경제민주화 - 재벌의 사업확장 규제 정당한가
재벌가의 빵 사업 진출을 계기로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란이 점화되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재벌의 규제에 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시민사회에서도 재벌의 경제 집중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1%의 탐욕을 99%가 점령하라'는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사회에 일어난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내용을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신문으로 생각열기1.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 관련 최근 발언은 모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내용을 신문을 통해 확인해보세요.이명박 대통령은 25일 국내 재벌들이 빵, 물티슈, 순대 등으로 사업을 마구잡이로 확장해 영세 자영업자 영역까지 침범하는 것에 대해 "윤리적인 문제"라며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대기업들이 소상공인 생업과 관련한 업종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직자에게는 공직윤리가 있고, 노동자에게는 노동윤리가 있듯이, 이는 기업의 윤리와 관련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흉년에 헐값으로 나온 빈농의 땅을 사들이지 않아 존경받았던 경주 최씨 가문의 사례를 들어 재벌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한겨레신문 2012.1.26.)이명박 대통령이 "요즘 모든 정치 환경들이 기업들을 위축되도록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1일 "성장이 줄면 고용이 걱정되는데 기업들을 너무 위축시키면 투자와 고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하며. 이날 이 대통령은 "정치적인 이해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기업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며 '정치적인 이해 관계'라는 말까지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전북일보 2012.2.1.)다음은 대통령의 발언을 요약한 내용이다. 친서민과 친기업으로 분류해보자.①빵, 물티슈, 순대 등의 사업은 영세 자영업자의 영역이다.②대기업들이 소상공인 생업과 관련한 업종으로 확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③가난한 농민의 땅을 부자가 사면 농민들은 살아갈 수가 없다.④기업이 돈을 버는 일을 비판하면 국민들에게 손실이다.⑤성장이 줄면 고용이 줄어드는데 대기업의 사업 확장이 고용을 늘리는 방법이다.⑥재벌을 규제하는 것은 올바른 정치인의 길은 아니다.⑦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생각펼치기1.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정리해보세요.2. 경제 민주화를 위한 우리사회의 노력을 정리해보세요.①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한 협력이익공유제 합의(내일신문 2012.2.2.목)②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③정치권의 움직임 정리-새누리당(구 한나라당) : 경제민주화 실현을 총선공약으로 구체화 예정, 출총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 보완-민주통합당 : 10대 재벌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 부활과 대기업 법인세 증세 등 재벌 개혁 정책, 재벌개혁 인물 공천 발언-통합진보당 : 재벌세와 10대 재벌 해체 등 강력한 개혁안 제시, 재벌총수의 사익추구 근절방안과 재벌규제법 제정, 공정거래위원회의 진보적 개혁방안 발표 계획3. 다음 기사를 읽고 '동물원' '창업자의 지분' '경제민주화'의 관계를 연상해보세요.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제1의 코드'도 경제 민주화라고 볼 수 있다. 안 원장은 평소 우리 기업 생태계를 '동물원'에 비유했다.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태어나자마자 삼성LGSK라는 대기업 동물원에 갇히게 되고 결국 죽어야만 빠져나올 수 있다"고 했다. 기업을 경영하면서 '몸으로' 느낀 얘기라고 한다. 안철수연구소 관계자는 "안 원장이 평소 중소 IT업체가 대기업 횡포에 고사(枯死)당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인터뷰나 강연 등에서 재벌에 대해 쓴 소리를 많이 했다"고 했다. 안 원장은 창업해서 기업을 키웠더라도 그 기업은 창업자 개인 것이 아니라 종업원과 사회의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출처:http://news. chosun.com)■ 생각 키우기최근 재벌가의 딸들이 빵 사업에 뛰어들어 논란이 일었고, 대통령의 발언 뒤 빵 사업을 포기한다는 선언이 이어졌다. 재벌이 빵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하여 '탐욕'이라 비판하기도 하며, '기업혁신'과 '창의성'의 발현이라는 견해도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을 경제민주화와 관련하여 정리해보세요.■ 관련 상식△경제민주화헌법 제119조의 2항에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제 민주화는 헌법에 기초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턴가 재벌과 국제 자본이 국가 경제정책과 경제구조를 독점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헌법에서 정한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경제력의 남용 방지'라는 경제 민주화'의 가치는 의미 없는 구호가 되어버렸습니다.△중소기업적합업종동반성장위원회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중소기업에게 적합한 제조업 분야의 업종품목을 선정하여 대기업과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자, 중소기업 5개 이상의 공동신청을 받아 정밀실태조사와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게 된다. △일감몰아주기대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는 상품 또는 용역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계열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면 그 기업의 매출과 이익은 크게 오르고 기업이 성장한 만큼 배당도 증가하는 것이다. 그 배당 이득은 오너의 가족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대기업의 이러한 계열사 물량 몰아주기는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 또는 거래조건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0대재벌(오마이뉴스 2012.2.2.참조)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현대중공업, GS, 한진, 한화, 두산△협력이익공유제협력이익공유제란 대기업이 거둔 초과이익을 일부 우수협력사와 나누는 것으로 동반위가 당초 구상한 모든 협력사와 나누는 초과이익공유제보다 범위가 좁혀진 것이다. 대기업이 협력기업의 고충해소를 지원하는 기본 사항을 도입할 경우 대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협력이익배분제는 강제사항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채택가능하며 이행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당초 도입하고자 했던 초과이익공유제는 기업이 목표로 했던 실적 이상을 거두면 일정비율을 강제로 협력업체와 나눈다는 취지였다.△출자총액제한 제도회사 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사들여 보유할 수 있는 규모를 순자산총액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제도이다. 비율이 커지면 기업으로선 계열사 확장이 손쉬워지는 대신, 재무구조가 악화될 위험이 있다.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것이다. 재벌이 기존 회사의 자금으로 또 다른 회사를 손쉽게 설립하거나 다른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기존 업체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이다. 1986년 전두환 정부 때 처음 도입돼 부침을 거듭하다 김대중 정부에서 부활시켰고, 현 정권에서 폐지되었다. 최근 출총제가 화두가 된 것은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돼 사회양극화, '골목상권' 붕괴, 영세상인 몰락을 초래하여 이들을 견제할 강력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여론 때문이다. (경향신문 2012.2.2.참조)△동반성장위원회2010년 9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에서 '동반성장 추진대책'의 일환으로 동반성장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고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취임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중소기업간 사회적 갈등 문제를 발굴, 논의하여 민간 부문의 합의를 도출하는 동반성장 문화 확산하고자 한다. 현 정부의 정책이 대기업 위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뚜렷한 업적을 내지 못했지만, 최근 재벌 개혁이 화두로 등장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학생글자영업자의 혁신과 소비자의 지혜 필요한 시대제과점 진열대에 있는 화려한 장식들로 치장한 케이크들. 보는 이들로 하여금 달콤한 상상을 하게 한다. 그런데 이런 케이크들이 항상 똑같은 모양만 하고 있다면?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케이크들에 실증이 날 것이다. 이것이 지금 프랜차이즈 제빵점들의 현실이다. 항상 똑같은 모습에 똑같은 맛을 가진 케이크가 존재하는 프랜차이즈 제빵점들을 과연 진짜 빵을 만드는 제빵점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재벌들은 프랜차이즈 제빵점을 내세워 제빵 사업에 진출했다. 이 결과 새로운 빵들을 원했던 소비자들은 재벌들의 브랜드가치에 힘입어 프랜차이즈 제빵점들로 발걸음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05년 일반 자영 제빵업의 매출비율은 37%이고 프랜차이즈 제빵점의 매출액은 35%로 비슷했으나, 2011년 말 일반 자영 제빵 시장의 70%이상이 도산하거나 전업하기에 이르렀다. 대기업이라는 벽에 부딪힌 자영업자들은 처음엔 갖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자신들의 현실에 체념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현실이 절망적인 것은 아니다.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제빵점들은 본사에서 보내온 냉동생지를 녹여서 파는 것이 전부이고, 새로운 메뉴가 나오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기업의 허점을 파고들고 소규모 제빵업자들이 열심히 노력한다면 우리의 자영업자들의 전망은 밝다.나는 제빵 사업 문제를 살펴보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문제가 단순히 대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문제가 아닌 나의 미래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직업선택의 자유와 다양한 개성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자영업자들이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프랜차이즈점들은 화려한 인테리어와 마케팅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지만 여러 소규모 제빵점들이 모여 있는 일명 '제빵 센터'를 만드는 것이 좋은 해결책이다. 공동의 노력으로 더 나은 인테리어도 만들고 ,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을 갖춘다면 자영업자들의 소규모 빵집들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지역빵집이라는 장점을 내세워 지역 주민들의 기호나 취향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또한 브랜드 비용을 절약해서 가격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 특산물을 재료로 활용하여 지역 특성이 나타나는 빵을 만드는 것이다. 익산의 경우, 마를 넣은 '서동 선화' 빵, 군산은 바다라는 환경을 활용해 해산물을 넣은 '새만금' 빵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렇듯 지역 빵집은 대기업이 가질 수 없는 강점들이 많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대기업을 넘어 우뚝 설 수 있으리라 나는 확신한다. 또한 여기에 브랜드만을 고집하지 않는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더해진다면 우리 사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공존사회가 될 것이다. 빵을 좋아하는 나도 우리 특산물을 재료로 만든 빵을 사려고 제빵 센터로 달려가는 그 날이 올 것이라 믿는다.양진희(익산 이리여고 1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