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공공성과 공정성, 시장경제 통제 가능한가
■ 쟁점 자료<자료 1> 가격폭리처벌법 논쟁2004년 여름, 멕시코 만에서 세력을 일으킨 허리케인 찰리가 플로리다를 휩쓸고 대서양으로 빠져나갔다. 그 결과 스물두 명이 목숨을 잃고 110억 달러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했다. 뒤이어 가격폭리 논쟁이 불붙었다.올랜드에 있는 어느 주유소는 평소 2달러에 팔던 얼음주머니를 10달러에 팔았다. 전력 부족으로 8월 한여름에 냉장고나 에어컨을 사용하지 못하던 많은 사람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 값을 고스란히 지불했다. 나무가 쓰러지는 바람에 전기톱과 지붕 수리에 대한 수요도 높아졌다. 건설업자들은 지붕을 덮친 나무 두 그루를 치우는 데 무려 23,000달러를 요구했다. 가정용 소형 발전기를 취급하는 상점에서는 평소 250달러 하던 발전기를 2,000달러에 팔았다. 일흔일곱의 할머니는 나이 든 남편과 장애가 있는 딸을 데리고 허리케인을 피해 모텔에서 묵었다가 하루 방값으로 160달러를 지불해야 했다. 평소 요금은 40달러였다.플로리다에는 가격폭리처벌법이 있어서, 허리케인이 지나간 뒤 법무장관 사무실에 2,000건이 넘는 피해 사례가 접수되었다. 이중에는 소송에서 승리한 경우도 있다. 웨스트팜비치에 있는 숙박업소 '데이스 인'은 벌금 7만 달러를 내고 추가로 받은 숙박료를 투숙객에게 돌려줘야 했다.그러나 크리스트가 가격폭리처벌법을 집행하려 하자 일부 경제학자들은 해당 법에, 그리고 주민들의 분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세 철학자와 신학자들은 전통이나 물건 본래의 가치로 결정되는 '공정가격'에 따라 물물교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이 지켜본 결과, 시장 사회로 진입하면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었을 뿐 '공정 가격'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정의란 무엇인가>(마이클 샌델)<자료 2> 공공선과 공정성'공공성'은 시민들이 스스로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인 공공 정신의 함양을 통해서 증대된다. 민주주의의 제도적 장치들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공공 문제에 관심을 지닌 민주 시민의 존재와 역할이 필수적이다.만일 무관심한 시민들이 대다수인 정치 공동체가 있다면, 그 공동체는 소수의 정치 엘리트에 의해 독단적으로 운영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시민들의 공공정신은 개인적 윤리 의식에 덧붙여 사회적 책임 의식을 요구한다. 결국, 민주적 도덕 공동체를 이루는 데에는 민주적 제도만으로 완전하지 않으며, 그 제도가 원래의 목적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켜보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더욱 중요하다.'공정성'은 자유와 평등에서 요구하는 것을 함께 충족시킬 수 있는 내용을 지니고 있다. "사회·경제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 유리한 조건을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의 조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한에서 자신의 유리한 위치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롤스의 주장은 공정성의 원리로서 매우 유익하다. 이는 자유주의 이념이 방치할 수밖에 없는 불평등이나, 평등주의 이념이 허용할 수밖에 없는 억압적 구속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며, 차별 속의 평등을 가능하게 해 준다. 공동체 내의 갈등은 사회적 가치의 배분 문제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공정한 배분의 원칙은 공동체의 화합을 위해 중요하다. 고등학교 <전통과 윤리> 교과서 244-245쪽<자료 3> 자유 시장 경제자유 시장 경제학자들은 각각의 개인(과 기업)들은 다른 누구와 소통 없이 제각기 따로따로 어떤 결정을 내리지만, 이런 각각의 결정들은 누가 일부러 나서서 조정하지 않아도 서로 조화를 이룬다고 본다. 그들은 바로 이것이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상징되는 자유 시장의 아름다움이라고 말한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자유 시장 경제학자들의 어법에 따르면, 어떤 한 경제 주체가 '합리적'이라는 의미는 그가 자기 개인의현 상황과 이를 개선하는 방법을 다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뜻이다. 물론 어떤 개인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고, 심지어 대체로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도 때로 비합리적일 수 있다는 사실은 자유 시장 경제학자들도 인정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그들을 처벌함으로써 비합리적인 행동들이 사라지게 만든다. 예를 들어 어떤 투자자가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이 매겨진 엉터리 금융상품을 매입하는 '비합리적' 행위를 했다고 치자. 이 투자자는 낮은 수익률을 거둘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결국은 자신의 행위를 바꾸거나 시장에서 퇴출당할 것이다. 이런 가정을 근거로 자유 시장 경제학자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개인에게 맡겨 두는 것이 시장 경제를 운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한다.물론 시장이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심지어 밀턴 프리드먼 같은 자유 시장 경제학의 거두조차 시장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이와 관련된 논의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사례가 바로 공해문제이다. 사람들이 공해를 '과잉 생산'하고 있다면 그것은 공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 혹은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 적정 규모로 배출한 공해도 모두 축적되면 전 사회적으로 볼 때는 지나친 규모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자유 시장 경제학자들은 시장 실패는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드문 현상이라고 서둘러 지적하고 나선다. 오히려 그들은 시장 실패에 대한 최선의 처방은 시장의 힘을 더 활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공해를 줄이려면 '공해를 거래하는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사례 중 하나가 공해 물질 '배출권 거래제'인데, 기업들에게 공해 물질을 일정 정도 배출할 권리를 주고, 이 권리를 필요에 따라 사고팔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자유 시장 경제학자들은 '정부 역시 실패하지 않느냐'고 덧붙인다. 정부는 시장 실패를 바로 잡으려 해도 그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다. 또 정부 자체가 국가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는 정치인과 관료들에 의해 운영될 수 있다. 이 모든 점을 고려할 때 정부 실패의 비용은 정부가 바로잡겠다고 덤비는 시장 실패의 비용보다 더 크게 마련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시장 실패가 존재한다고 해서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자유 시장 경제학자들은 지적한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장하준)■ 논제 쟁점화하기<자료 1>규제 없는 시장을 옹호하는 전형적인 입장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요구한다. 하나는 행복이고, 하나는 자유다. 우선, 시장은 공급업자들의 사기를 북돋아 사람들이 원하는 물건을 부지런히 공급하게 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행복을 높인다. 둘째, 시장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한다. 재화와 용역에 고정된 가치를 부여하기보다는 그것을 교환하는 사람들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게 만든다.가격폭리처벌법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첫째, 이들은 어려운 시기에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는 행위는 사회 전체의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가격이 높으면 재화의 공급이 늘어날지언정,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그 가격을 감당하기 벅찬 사람들이 느끼는 부담감으로 상쇄되고 만다. 둘째, 가격폭리처벌법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특정 상황에서는 자유 시장이 그다지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크리스트의 지적대로 "강요받는 구매자에게 자유는 없다. 안전한 숙박시설 같은 생필품에 대한 수요는 불가피하다". 허리케인으로 가족과 함께 몸을 피하는 상황에서, 기름이나 대피소에 터무니없는 값을 지불하는 행위는 자발적 교환이 아니다. 차라리 강탈에 가깝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장하준)<자료 2>사회 질서를 위해서는 자발적 의지가 필요하다.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자발적이고 자연적으로 생기는 질서를 자연적 질서라고 한다. 그러나 사회는 자연적 질서만으로 이루어지지만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떤 강제가 작용한다. 이러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도덕, 종교, 법률 등이 있는데 이것은 강제적인 힘을 가지고 개인을 구속하는 객관적인 사물이다. 공공성이나 공정성은 이러한 구속력과 무관하게 작용할 수 있어야 이상적인 민주적 공동체가 실현된다. 이상적으로는 이러한 의식이 가격폭리처벌법 이전에 사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중요한 바탕이 되어야 한다.<자료 3>자유 시장 경제의 논리는 자본주의를 이끌어 온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틀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이론에 의하면 가격폭리처벌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가격폭리를 허용하면 도덕을 희생하지만 멀리 있는 지붕수리업자들과 건축업자들을 다수 끌어들일 수 있다. 대가없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피해 복구에 앞장서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형유통업체의 가격경쟁은 경제논리로 볼 때 제약을 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정서는 다르다. 이런 점을 함께 묶어서 어떤 점에 문제가 있는지 생각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쟁점 파악하기이번 논제의 쟁점은 가격폭리나 자유 시장 경제의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는 일이다. 즉, 시장경제의 원리와 정의(正義)가 충돌하고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하여야 할 것인가가 쟁점이다. 공리주의적 측면의 행복 극대화,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자유, 좋은 삶을 위한 미덕 측면 등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보고 자신의 입장을 일관되게 세워야 한다.■ 쟁점 확대하기1. 가격폭리처벌법 찬성가. 가격의 폭리는 함께 사는 삶이나 인간다움, 그리고 노약자들의 자유로운 삶을 방해한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국가 사회의 모습은 민주적 도덕 공동체이다. 이의 구현 원리는 함께 사는 삶, 자유로운 삶, 인간다움 등에서 찾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를 이용하여 돈을 평소보다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일흔일곱의 할머니가 나이 든 남편과 장애가 있는 딸을 데리고 평소 40달러 요금의 모텔을 160달러나 지불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를 도덕으로 맡겨두어서 해결되지 않는다.나. 재난을 당한 상황에서 수요자는 선택의 기회가 없다.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이익을 극대화한다면 이는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 오히려 강탈에 가깝다.다. 독과점 등 사재기 현상이나 공급 요인이 있어도 더 높은 가격을 위해 공급을 하지 않는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라.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가격폭리처벌법이 있어야 한다. 비양심적이고 탐욕스러움을 법으로 억제하고 공공성과 공정성을 중시하여야 한다. 롤스의 주장처럼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2. 반대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에게 재화를 공급할 것인지의 문제가 나타난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장 경제의 원리에 맡겨두어야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진다. 이 경우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허리케인의 피해에서 쉽게 벗어나게 해 준다.나.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 빨리 복구된다. 공급자의 자발적 의지를 꺾는 일은 잘못이다. 마찬가지로 대형 유통업체의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어긋난다. 수요자가 더 싼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수요와 공급이 정한 공정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시장을 왜곡한다.다. 이러한 상황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저축을 하고 대비하여야 하는 자세를 배우게 된다.라. 가격폭리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고 할지라도 이를 처벌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사회주의 국가와 다를 바 없이 통제경제가 된다.■ 논제1. 논술 논제자료(2)와 (3)을 바탕으로 자료(1)의 가격폭리처벌법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최근 우리사회의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저렴한 미끼상품을 사례로 활용하면서 행복, 자유, 미덕의 측면의 하나를 선택하여 논술하시오.(900자 내외)* 보낼 곳; star21ch@hanmail.net2. 면접 논제대기업 유통업체는 자유주의를 표명하여 소비자의 선택을 강조하는데 이에 대해 규제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장 원리에 맡겨 두어야 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말해 보세요.(6단 논법으로 짝꿍과 역할을 바꾸어 가며 해 보세요.)■ 기출문제1. 논술 : 2007학년도 고려대 인문 수시 1학기 문제[문제 1] 위 제시문들은 정의와 효율성에 관한 것이다. (다)의 요지를 밝히고(200자 이내), (라)의 관점에서(다)의 견해를 비판하고, 모든 제시문을 참고하여 정의와 효율성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 (60점)[문제 2] (나)에서, 모든 구성원이 A, B, C 각 계층의 구성원 수가 동일할 것이라고 알고 있다면, 구성원들이 (다)의 정의관을 가질 때와 (라)의 정의관을 가질 때 각각 선택하게 될 사회제도가 어느 것일지 밝히고 그 논거를 제시하시오. 또 만일 A, B, C 각 계층을 이루는 구성원 수의 비율이 1:1:2이고 모든 구성원들이 그 비율을 알고 있다면, 그들이 (다)의 정의관에 따라 선택할 사회제도가 어느 것일지 논술하시오.(15점)2. 면접 : 2007학년도 서울대 문제[문제] 혼란스런 사회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강압적인 규제를 펼 것인가, 아니면 기본질서 교육을 시킬 것인가.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