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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 커피값의 적정 온도

1. 주제 다가서기 우리나라의 커피 시장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를 피부로 절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사는 동네나 우리 학교가 있는 동네에는 거리에 몇 미터 건너 각양각색의 다양한 커피 전문점들이 들어서 있다. 시장 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커피 전문점 시장 규모는 5조 4000억원으로,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라고 한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 한 명이 카페에서 쓰는 돈도 연 평균 10만 4000원으로 세계 3위이며, 성인 1인당 매년 350여잔의 커피를 마신다고 한다.(매일경제 2022년 4월 14일 C04면 '1200원에 즐기는 커피 한잔' 발췌) 이렇듯 커피를 마치 끼니처럼 소중히 챙기는 우리에게 커피 한 잔 가격이 한 끼니 식사 비용에 육박할 정도로 상승하고 있는 것은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원두 가격이 상승해서, 코로나 19로 물류난이 심각해서, 지구 온난화와 이상 기후 현상으로 생두 생산량이 감소해서, 인건비가 상승해서... 등등의 이유로 커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컵 한 잔에 담긴 음료의 가격이 밥값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이 소비자로서는 미심쩍지 않을 수 없다. 내 손에 들린 커피 한 잔을 만드는 데 어느 나라에서 생산한, 얼마나 좋은 원두가 로스팅 되어 있는지 알 길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커피 한 잔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 혹은 ‘아직까지는 감당할 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즉흥적이고 인상적인 생각일 뿐이다. 커피값의 적정 수준을 말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커피값 상승 요인이 사실인지, 커피 한잔을 생산하는 데 드는 각 요소와 비용은 얼마인지, 마진은 얼마인지를 합리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 커피 가격이 너무 비싸서 분위기와 여유로움을 포기하고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서 마시는 소비자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호텔에 입점한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한 잔에 만 원 하는 커피를 마시며 흡족해하는 소비자들도 있다. 커피 한 잔 가격이 저렴한지, 비싼지 판단하는 데는 단순히 원가 말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숨어 있는 것이다. 이번 토론 활동에서는 만족스러운 커피 소비 생활을 위해 커피 가격이 상승한 이유를 알아보고, 우리 동네 커피 전문점 상권을 분석함으로써 커피 전문점의 경쟁률과 커피 가격 상승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도록 한다. 또한 커피 한잔을 구성하는 요소와 마진을 파악하고 커피값이 적정한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다. 2. 주제 관련 읽기 자료 [자료 1] 스타벅스 ‘4100원 아메리카노 시대’ 끝? [한국경제 2022.01.06. 20면] [자료 2] 1층에만 카페 4개…“1잔 1300원” 코피 터지는 커피 경쟁 [중앙일보 2023. 01. 17. 10면] [자료 3] 클릭 몇 번으로 초간단 상권 분석하기! https://tv.naver.com/v/32444528 [국민주택 클라우드 2013.01.17.] [자료 4] 먹거리 가격 인상을 변호함 [파이낸셜 뉴스 2022. 02. 14. 31면] [자료 5] "비싸도 분위기"…호텔카페 북적북적 [헤럴드경제 2022. 12. 09. 11면] [자료 6] 커피값 올리는 게 맞나 [충북일보 2022. 12. 20. 08면] [자료 7] 아메리카노 5000원 시대…커피 한잔 원가 얼마기에? [한겨레 2022. 02. 07. 18면] 3. 동기유발 질문 • 프랜차이즈 카페의 커피 가격이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하는지 친구들과 선생님과 이야기해 보자. 또한 프랜차이즈 카페 대신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 먹는 사람들이 포기한 가치와 선택한 가치는 무엇일지 생각해 보자. 4. 기사 읽고 활동하기 <활동 1> 스타벅스 ‘4100원 아메리카노 시대’ 끝? 8년 가까이 동결됐던 스타벅스의 아메리카노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1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원두 가격 때문이다. 스타벅스가 가격을 올리면 다른 커피 프랜차이즈도 연쇄적으로 가격 인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5월 스타벅스 커피코리아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최근 아메리카노 가격 인상을 적극 검토 중이다.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 관계자는 “원두 가격 급등 등 원가 압박이 심해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타벅스는 2014년 7월 아메리카노(톨 사이즈 기준) 가격을 3900원에서 4100원으로 올린 뒤 7년 6개월간 유지했다. 그간 가격 인상설이 나올 때마다 즉각 부인해 왔으나 최근엔 이전과 다른 분위기다. 원두 가격 부담이 그만큼 커지고 있어서다. 지난달 미국 뉴욕 ICE선물거래소에서 아라비카 원두 선물은 파운드(약 45g)당 2.5달러에 거래돼 10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지난해 초에 비해선 두 배로 뛰었다. 아라비카는 세계 원두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 품종이다. 아라비카 원두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가뭄, 서리 등 이상 기후에 따른 생산 차질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이한 물류난 때문이다. 지난해 전반적인 식품 가격 상승에도 커피 가격은 변동이 없었다. 통상 커피 원두 선물 가격이 1년 시차를 두고 카페 커피 가격에 반영되는 데다 국내 카페 급증으로 인한 치열한 경쟁이 가격 동결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올 들어서는 캡슐 커피와 컵 커피 등 RTD(Ready To Drink: 바로 마실 수 있게 포장된 음료) 커피 중심으로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원두 가격 인상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중략)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커피 가격도 오르고 있다. 매일유업은 지난 1일부터 ‘바리스타룰스’ 등 컵커피 제품 가격을 품목별로 8~12.5% 인상했다. 이번 인상은 2018년 이후 4년 만이다. 커피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은 물론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들도 커피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이라며 “원두 로스팅 업체를 바꾸거나 커피 추출 레시피를 개선하는 등 원두 가격 인상 요인을 흡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발췌: 한국경제 2022.01.06. 20면) 1-1. 프랜차이즈 카페 브랜드를 한 가지 정하고,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커피류의 가격이 어느 정도 선에서 형성되어 있는지 알아보자. 또한 커피 가격이 적당한지 판단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정보에는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보자. - 1-2. 프랜차이즈 카페의 커피, RTD커피, 캔 커피, 커피믹스 등 대부분의 종류의 커피 가격이 상승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 <활동 2> 1층에만 카페 4개…“1잔 1300원” 코피 터지는 커피 경쟁 16일 오전 서울 중구 다동의 한 건물. 이 건물 1층 앞면에만 ‘J주스’, ‘H커피’, ‘K커피’, ‘M커피’ 등 커피를 판매하는 점포 4곳이 나란히 영업 중이었다. 이 중 한 커피숍 점주는 “옆집에서 싸게 팔면 가격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원래 2500원이던 아메리카노 한 잔 값이 3년여 사이에 1300원으로 낮아졌다”며 “내 가게니까 (임차료를 안 내서) 버티지 거의 남는 게 없다”고 말했다. 커피숍 4~5개가 나란히 자리한 이런 ‘커피 지옥’은 요즘 곳곳에서 흔한 풍경이 됐다. 스타벅스‧투썸플레이스 같은 대형 브랜드와 메가커피‧빽다방‧이디야 등 중저가 프랜차이즈가 골목마다 서너 개가 자리하고, 그 사이엔 개인 카페가 가세하면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커피‧음료점인 점포 수는 9만 9000여 개로 역대 최다였다.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카페 증가율은 2020~2021년에 걸쳐 20% 안팎까지 치솟았다. 2021년 말 ‘창업 대명사’로 통하던 치킨집(8만 100개)을 뛰어넘었다. 카페 창업이 늘어난 배경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커피 대중화와 소자본 창업 증가를 꼽는다. 누구나 하루 한 잔 이상 마시는 카페 문화에 익숙한 데다, 창업에 필요한 환경도 비교적 잘 갖춰져 있다. 부동산 비용을 제외하면 적게는 5000만~7000만 원으로 ‘내 가게’를 차릴 수 있다. 한마디로 ‘진입 장벽’이 낮다. 커피숍 컨설팅을 하는 프롱 커피디자인은 월평균 10개 팀을 대상으로 창업 교육을 한다. 이 회사 최선욱 실장은 “젊은 세대는 카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경우도 많고, 자본이 비교적 적게 들어 ‘나도 할 수 있겠다’며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쟁은 갈수록 치열하다. 최근에는 ‘900원 아메리카노’ 프랜차이즈도 생겨났다. 편의점 카피 가격보다 싼 수준이다. 이 여파로 폐업은 꼬리를 물고 있다. 경기도 김포에서 ‘카페마’를 운영했던 진상헌(40) 씨는 지난해 4월 창업 후 6개월 만에 문을 닫았다. (중략) 진 씨는 “하루 10만 원 매출도 힘들었다”며 “이러면서 월평균 150만 원 이상 적자가 쌓였다”고 푸념했다. 그는 하루 12시간 일했으나 불과 6개월 새 인건비는커녕 창업 비용 7000만 원을 허공에 날렸다. (중략) 서울 선정릉역 인근에서 10년째 ‘웨이크업커피’를 운영하는 김소영 씨는 “최근 크림 1팩(1L)이 6000원에서 9000원으로, 우유 1팩(1L)은 1800원대에서 2000원으로 올라 커피숍 운영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발췌: 중앙일보 2023.01.17.10면) 먹거리 가격 인상을 변호함 연초부터 장바구니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장을 보는 아내의 지갑은 갈수록 가벼워지고, 마음은 무거워진다. 어지간한 식당에서 점심 한 끼 해결하려면 1만 원 안팎이 든다. 편의점에서는 1,00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거의 없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라면, 커피, 치킨, 햄버거는 물론 음식점과 세탁소, 결혼정보회사까지 줄줄이 가격을 인상했다. 안 오른 제품을 찾는 게 힘들 정도다. 직장인들 사이에선 “월급 빼곤 다 오른다”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눈총을 받는 기업들은 억울하다. 그중에서도 유독 먹거리를 만드는 기업에 화살이 집중된다. 여기저기 눈치를 보느라 참고 참다 몇 년 만에 겨우 올렸는데도 물가 상승의 주범인 양 죄인 취급을 받는다. “팜유와 밀가루 같은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랐다. 수년 동안 가격을 동결했는데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다.”(A라면 업체 관계자) “원유 가격이 L당 21원이나 올랐다. 전반적 생산 비용도 상승해 원가 압박이 극심하다.”(B우유 회사 관계자) “인건비와 임대료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으로 가맹점들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C치킨 프랜차이즈 관계자) 식품‧외식업계 관계자들의 하소연은 끝이 없다.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10만 원, 20만 원을 올리는 휴대폰 업체에는 너그러우면서 몇 년 만에 100원, 200원 올리는 식품업체들에는 가혹하리만치 쌀쌀하게 군다. 대표적인 ‘서민 먹거리’ 라면을 예로 들어 보자. 농심 ‘신라면’ 한 봉지는 주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700원 언저리에 팔린다. 롯데제과 ‘자일리톨 츄잉껌’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마디로 라면이 ‘껌값’이라는 얘기다. 지난해 8월 오리온은 무려 13년 만에, 농심은 5년 만에 가격을 올렸다. 커피값도 마찬가지다. 올해 초 스타벅스 코리아를 비롯해 투썸플레이스, 할리스 등 주요 업체들이 모두 가격을 올렸다. 커피 원두, 우유 등의 가격이 오르는 통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항변한다. 스타벅스는 7년 반, 투썸플레이스는 9년 만의 가격 인상이다. 많은 사람들은 ‘가격 인상’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을 찌푸린다. 일부에서는 어려운 시기에 상생(相生)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난한다. 그러면서도 상생의 다른 한 축인,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기업의 사정은 애써 무시한다.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이익을 내야 한다. 1000원짜리 라면을 만드는 기업도, 100만 원이 넘는 휴대폰을 만드는 기업도 마찬가지다. 그래야 새로운 생산 설비와 연구 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생긴다. 우리가 더 다양하고 건강한 라면, 더 맛있는 커피를 먹을 수 있는 이유다. (발췌: 파이낸셜뉴스 2023.02.14.31면) 2-1. ‘클릭 몇 번으로 초간단 상권 분석하기!’ 영상( https://tv.naver.com/v/32444528)의 2분 40초 이후 내용을 참고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 사이트(https://sg.sbiz.or.kr)에서 우리 동네(자신이 거주하는 지점을 기준으로 반경 1km이내) 커피 전문점 상권을 분석해 보자. - 2-2. 카페 전문점 운영이 힘들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 2-3. 커피값을 인상해야 하는 것의 근거가 무엇인지 적어 보자. - <활동 3> “비싸도 분위기” … 호텔 카페 북적북적 직장인 이모 씨(32)는 최근 서울 중구 레스케이프 호텔에 위치한 스타벅스 레스케이프 호텔 R점을 찾았다. 이 씨는 유럽풍 인테리어의 호텔 라운지와 엘리베이터를 지나 매장에 도착했다. 이 씨는 “일반 로드매장에 비해 프라이빗한 느낌이 들고 가성비 있게 호텔 라운지까지 즐겨보고 싶어서 방문했다”고 말했다. 고물가 속에서도 호텔, 리조트 등에 입점한 커피 프랜차이즈 매점들은 인기를 얻고 있다. 기존 호텔 속 카페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누릴 수 있어 20~30대가 ‘기분 전환 장소’로 찾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위한 소비와 특별한 경험을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는 20~30대의 면모는 소비 형태에서도 드러난다. ‘이색 경험’이라는 특색을 가진 호텔 내 입점 프랜차이즈 카페들은 호텔 투숙객만을 위한 곳이 아니다. 이는 가격 경쟁력에서도 드러난다. 일반적인 서울 호텔 입점 카페의 커피 가격은 1만 원이 훌쩍 넘는다. 5성급인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의 A카페는 커피가 1만 1000원, 차류가 1만 2000원에 팔리고 있다. 반면 지난해 11월 리저브매장으로 오픈한 스타벅스 레스케이프 호텔 R점의 경우 카페 아메리카노 한 잔이 6000원이다. 프리미엄 커피를 파는 리저브 매장이기에 로드매장에 비해 1500원 비싼 가격이지만 여전히 여느 호텔 카페에 비해 싸다. 드립커피 등도 8000~1만 원 정도로 비교적 넓은 가격 범위에서 선택 가능하다. 커피를 만드는 모습을 직접 보고, 자신을 대접하고 싶은 20~30대에게는 일반 매장 대비 높은 ‘가심비(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감)’를 제공하는 셈이다. 카페에서 커피를 넘어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모(25) 씨는 “자신에게 힘을 주고 싶을 때 특별히 리저브 매장을 찾는다”며 “일반 호텔에서는 1인 5만~7만 원 내고 먹어야 하는 애프터눈 티 세트 하나가 반값(3만 5000원) 정도였고 퀄리티와 분위기를 낼 수 있어서 친구들과 찾았다”고 말했다. 스타벅스의 경우 호텔‧리조트에 입점한 매장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19년 17개였던 호텔‧리조트 입점 매장 수는 9일 현재 25개로 늘어났다. 부산 해운대구 그랜드조선 부산점에서는 해운대 바다를 볼 수 있다. 서울 강북구 스타벅스 파라스파라 서울점에서는 북한산의 아름다운 숲을 배경으로 가든뷰를 즐길 수 있다. 투숙객이 아니더라도 도심 내에서 숲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이런 트렌드에 대해 스타벅스 관계자는 “휴식 공간에 입점한 매장만이 전달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후략) (발췌: 헤럴드경제 2022. 12. 09. 11면) 커피값 올리는 게 맞나 커피값이 자꾸 오른다. 참다 참다 4년만에 올린 커피 전문점이 있는가 하면, 한국을 대표한다는 한 기업은 올 들어서만 두 차례나 커피값을 올렸다. 1월에 7%, 12월에 9.8%, 이 때문에 연초 1.2kg 커피믹스 1박스가 1만 1천 310원에서 1만 3천 330원으로 뛰었다. 한 해에 가격이 18%나 올랐다. 이 기업이 지난 1월에 값을 올리면서 댄 이유는 “국제 커피 가격을 포함한 주요 원재료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부득이하게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였다. 이번에는 “연초 가격 인상분 대비 원자재 및 유가, 환율 상승폭이 더 큰 폭으로 올라 추가 인상이 불가피했다”면서 또 올렸다. 커피는 이젠 ‘국민 음료’이다. 항간에는 한국의 연간 커피 소비량이 평균 367잔으로, 세계 평균인 161잔보다 2배 이상 된다거나 소비량이 세계 2위라는 말이 떠돈다. 산출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지만,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커피를 많이 마시는 것은 분명하다. 국제커피기구(ICO)가 집계한 ‘국가별 커피 소비량’에서 한국은 최근 몇 년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2019년에는 17위에 올랐다. 사회 활동이 왕성한 층에서는 “커피를 물보다 많이 마신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보니 커피값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조사에서 성인 10명 중 7명 이상이 하루 1잔 이상 커피를 마시고, 한 달에 10만 3천 978원을 커피 사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경제 상황에 따라 커피 값을 올리는 회사를 탓할 순 없는 노릇이다. 소비자들은 ‘시장의 원칙’을 이해한다. 특히 커피는 문화를 누리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준에 걸맞게 대가를 올바로 치르는 행동에 대한 자긍심 역시 크다. 이는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같은 것이다. 기왕이면 공정무역 커피를 찾고, 출처가 분명하고 품질이 좋으면, 혹은 값에 합당한 역사와 사연을 지닌 커피에는 기꺼이 비싼 값을 치른다. 그 커피를 만드는 사람들을 응원하고 지속 가능하게 커피가 제공되기를 소망한다.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인스턴트 커피에도 이런 문화가 조성될 수 있을까? 문제는 소비자들이 속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시작된다. 내 돈을 주고 사 먹는 커피의 값이 비싸진 이유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문화는커녕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작금의 가격 인상이 불매운동까지 번질 일이냐 반문하는 측도 있겠지만, 올바른 태도를 이끌어 내기 위해 기업을 압박하는 것은 유의미하다. 커피 애호가들은 커피값을 올린 기업들에게 질문한다. 첫째, 산지의 커피 생두 값이 떨어지면 가격을 다시 내릴 것인가? 뉴욕거래소에서 아라비카 커피의 선물 가격이 최근 3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설탕과 코코아도 하락했다. 생두 수입 업체들인 지난 8월부터 가격을 인하했는데, 인스턴트 커피값은 되레 올랐다. 기름값과 환율이 떨어지면, 기업이 커피값을 내릴지도 의문이다. 이제까지 그런 사례를 거의 찾을 수 없다. 둘째, 어느 나라의 커피이며, 품질은 어떤 것인지를 밝힐 수 있나? 1년에 수백 톤의 커피를 사용하는 기업들은 정상적이라면 두 세 계절 커피값이 오르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커피를 입도선매 하고, 커피값이 오른 나라를 피해 다른 나라에서 커피를 들여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스턴트 커피는 더욱 그렇다. 실제 기업의 생두 구매 비용이 올랐는지를 소비자는 알 수 없다. 끝으로, 기업들인 커피 생두가 아니라 엑기스나 가루와 같은 가공품을 사오는 것인지 밝힐 수 있나? 공장형 커피 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생두 대신 중간 가공품을 수입하면 뉴욕거래소 지수의 영향을 덜 받는다. 커피를 사 마시면서 속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커피가 사랑스러워 보일 수 없다. (발췌: 충북일보 2022. 12. 20. 080면) 3-1. 호텔에 입점한 커피 프랜차이즈 매점이 일반 로드 매장보다 가격대가 높은데도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 3-2. 커피값을 올리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설득력이 있으려면 어떤 조건이 수반되어야 할지 생각해 보자. - <활동 4> 아메리카노 5000원 시대…커피 한 잔 원가 얼마이기에? ‘커피값 5000원’ 시대가 열렸다. 업게 1위 스타벅스를 시작으로 할리스와 투썸플레이스, 커피빈 등 주요 커피 프랜차이즈가 지난달 연이어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톨(기본) 사이즈 가격이 4500원, 벤티(대용량) 사이즈는 5500원에 달한다. 일부 스페셜 음료 가격은 6000원을 훌쩍 넘어, 이제 커피 한 잔이 한 끼 식사 값이 돼버렸다. '커피 한 잔에 5000원이 적정한 가격인가'라는 질문이 뒤따른다. 이에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들은 최근 원두값 급등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고, 가격을 올려도 판매 마진이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국내 최대 프랜차이즈업체 스타벅스 재무제표와 업계 설명 등을 종합해 커피 한 잔의 원가를 추산해 봤다. •커피 한 잔 당 원두 원가 500원…마진 650원 커피 한 잔 가격을 음료 가격대의 중간 값인 5000원으로 보면,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을 만들고 판매하는 데 들어간 원‧부재료 값은 1000원으로 추산된다. 2020년 스타벅스 재무제표상 비용 항목 총합인 1조 7640억 원에서 텀블러 등 상품 제조‧판매 비용분을 뺀 순수 음료 제품 제조와 판매‧관리에 들어간 비용은 약 1조 2600억이다. 이 가운데 음료 제조를 위한 원재료비는 2900억 원(23%)이고 이를 커피 한 잔당으로 환산하면 1000원이 된다. 원재료비에는 원두값과 각종 첨가물, 일회용품 비용 등이 포함됐다. 업계에선 소모품비를 제외하면 커피 한 잔의 원두 원가는 500원 수준으로 본다. 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인건비였다. 스타벅스가 한 해 커피 제품 판매를 위해 지출한 종업원 관련 비용은 4300억 원으로 총 비용의 34%에 달했다. 매장 파트너 1만 9천 명을 비롯한 본사 직원 300명의 급여 및 복리후생비, 퇴직 급여 등이 포함된 수치다. 즉 커피 한 잔 원가에 1500원의 인건비가 포함됐다는 계산이 나온다. 스타벅스는 키오스크(무인 단말기)나 음료 진동벨을 사용하지 않고 직원이 직접 주문을 받는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많은 인력을 운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매장 임대료 및 시설 감가상각비 비중도 컸다. 음료 제품 관련 판매관리비 중 임차료와 감각상각비 항목 비용은 3200억 원(25%)에 달했다. 전국 1630개 직영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 지출한 임차료 비용이 약 2000억 원으로 1개 매장당 연 평균 1억 원 이상의 임대료가 나갔다. 스타벅스 대다수 매장은 역 주변이나 번화가에 위치해 임대료가 높은 편이다. 커피 한 잔 원가로 환산한 임차료 관련 비용은 1100원으로 환산된다. 이밖에 지급 수수료‧세금 및 기타 비용은 2200억 원(18%)이 지출됐다. 커피 한 잔 원가로 봤을 때 세금 관련 비용은 750원이다. 결론적으로 5000원짜리 커피 한 잔의 원가는 4350원이고, 커피 한 잔당 650원의 마진이 남는 꼴이다. 지난해 이상 기후 여파로 국제 아라비카 원두 가격이 급등한 상황을 고려하면, 원두 원가가 800원대로 오르면서 커피 한 잔당 마진은 300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 스타벅스가 지난달 아메리카노 가격을 400원 인상하면서 "원두 값 등 원‧부재료 가격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한 것과 맥락이 같다. 스타벅스는 미국 본사가 직접 로스팅한 커피 원두를 전 세계 매장에 공급하는 시스템이어서 일반 원두보다 공급가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벅스는 "1년 전에 비해 본사의 원두 공급 가격이 1.5~2배 가량 높아졌고, 다른 부수 비용도 올라 커피 한 잔을 팔아도 큰 마진이 남지 않는 구조"라는 입장이다. •저가 커피점들도 "원두값 인상 부담 커피값 인상 고민“ 1000~2000원대 저가 커피점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 업계에선 대형 프랜차이즈와 비교해 저렴한 임대료‧인건비 지출이 생존 배경이라고 설명한다. 저렴한 원두 가격 등 낮은 커피 원가는 저가 커피점을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지난해 초만 해도 대중적인 품질의 원두 1kg을 2만 원에 구매해 50잔의 커피를 내릴 경우, 커피 한 잔 원두 원가는 400원 정도였다. 하지만 지난해 원두 값 급등으로 1kg 기준 원두 가격이 5000원 이상 올랐고, 커피 한 잔당 원두 원가도 500원을 넘어섰다. 비교적 저렴한 상권에서 적은 인력으로 매장을 운영하는 것도 저가 커피점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키오스크를 설치해 인건비를 줄이고 임대료를 낮춰 마진율을 높이는 방법이 활용된다. 개인 커피점 운영자들은 임대료와 인건비를 최대한 줄일 경우 2000원짜리 커피를 팔아도 최대 300원까지 마진을 남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년 전과 비교해 원두 값뿐만 아니라 우유, 설탕, 인건비 등이 모두 올라 마진이 크게 줄면서 저가 커피점들 경영에 치명타가 되고 있다. 이에 저가 커피점들도 가격 인상 여부를 고민 중이다.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편의점 원두 커피와의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물가 인상 등 여건을 고려하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저가 커피 전문점인 매머드 커피의 경우, 최근 일부 커피 품목을 200~300원씩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후략) 4-1. 저가 커피 판매점이 판매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4-2. 커피 한 잔의 원가를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커피 한 잔을 팔아서 생기는 마진을 생각했을 때 커피값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판단해 보자. - 5. 참고도서 소개 <책 소개> 커피에서 인문학을 만나다 “커피의 탄생부터 인류를 매혹시키기까지” 왜 커피인문학인가? 여기서 말하는 인문학의 목적은 첫째는 커피에 대한 교양과 상식의 전달이고, 둘째는 커피를 이야기할 때 달아오르는 기쁨을 더욱 배가시키기 위한 이야기 소재의 제공이며, 셋째는 감히 독자로 하여금 매사 자신의 삶을 비추어보는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커피인문학』은 커피를 이야기하지만, 구절구절 우리 인간의 삶이 비춰지도록 노력한다. 커피는 단지 도구일 뿐이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거울이다. 커피인문학은 커피에 대한 또 하나의 발견이자 행복이다. 우리는 커피를 통해 에덴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추억한다. 커피를 통해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의 첫날밤을 엿본다. 커피를 통해 수피가 알라를 접신(接神)하려는 몸부림을 목격한다. 커피를 통해 새벽길 상궁 복장을 하고 가마에 오르는 고종의 눈물을 본다. 커피를 통해 1937년 4월 도쿄의 교도소에서 피를 토하며 스러진 시인 이상의 영혼을 만난다. 커피를 통해 해방에서 현재까지 온갖 불화(不和)를 거쳐온 겨레의 궤적을 훑는다. 이 책은 4장로 구성되었다. 제1장에서는 커피가 에덴동산에서 시작되어 예멘, 에티오피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이라크, 터키,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미국을 거치면서 일으켰던 풍파를 추적했다. 카페인을 통해 인류를 각성시키면서 벌어진 에덴동산 추방을 비롯해 미국독립혁명, 프랑스혁명, 오스트리아 빈 전투 등이 그것이다. 제2장에서는 한국의 커피 역사를 살펴보았다. 누군가의 뇌리에는 진하게 박혀 있을 일제 식민사관을 뒤집으려 애썼다. 제3장은 커피에 취미를 붙이고자 하는 분들이나 장(章)마다 독립된 단편 드라마를 감상하고픈 마음에서 책을 펴신 독자들이라면 이 부분부터 읽어도 좋겠다. 제4장은 커피 애호가라면 진정 관심을 가져야 할 커피 산지에 대한 이야기다. 이제 커피인문학 여행을 떠나보자. (출처: http://www.yes24.com/Product/Goods/48739143) / 전주고등학교 이혜영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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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8 17:42

"추억도 만들고 과학도 배우고".. 전북교육청, 학생 해외연수 본격 추진

전북교육청이 핵심사업인 학생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 도교육청은 올해 약 9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초∙중∙고 학생 총 2500여명(교육청 1400명, 교육지원청 1100명)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학생 해외 연수는 △해외 문화체험 △해외 현장체험학습 △글로벌 캠프 △글로벌 인터십 등 4가지로 구성된다. 먼저 해외 문화체험은 세계의 다양한 문화 차이 이해와 상호 존중의 자세 함양이 목적이다.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 500명이다. 해외 문화체험에 참가한 학생들은 일본,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를 방문, 의식주와 풍습, 예술 등 다양한 문화를 직접 체험하게 된다. 교육청은 3월 중 각 학교에 해외 문화체험 연수 추진계획을 안내하고, 4월부터 학교장의 추천과 교육지원청의 서류·면접심사로 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문화체험은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된다. 연수기간은 4박5일이다. 해외 현장체험학습은 해외에서 이뤄지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견학·학습 프로그램이다. 대상은 국제교류 수업 참여 학교 학생 630명, 사제동행 해외 역사체험 30명(고교생), 장애학생 해외 현장체험학습 30명(초중고) 등 총 690명이다. 국제교류 수업학교 학생 해외체험은 6월에서 12월까지 실시된다. 연수기간은 1주에서 3주다. 사제동행 해외 역사체험의 경우 7월31일부터 8월3일까지 진행되며, 장애학생 해외 현장체험학습은 5월과 10월, 2차례 이뤄진다. 글로벌 캠프는 맞춤형 심화 학습을 위한 해외연수로, 과학·수학·발명 등에 활동 실적이 있는 학생 80명(10~12월)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수학 캠프(고등학생 20명), NASA 글로벌 캠프(중학생 20명), 메이커 페어(Maker Faire, 초·중·고등학생 20명), 글로벌 기능 인재 연수(직업계고 학생 20명)로 구분된다. 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는 상반기에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캠프 참가 학생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글로벌 인턴십은 학생이 취업과 연계한 훈련 및 자격 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해외의 기관을 선정해 전문적 실습과 경험을 쌓게 하는 현장학습 프로그램이다. 교육청은 올해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60명을 선발, 해외에서 6주간 조리·제빵·제과, 헤어미용, 자동차 정비, 용접, 원예조경 등의 분야 인턴십에 참여하게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14개 교육지원청에서는 20개의 학생 해외연수가 추진되며, 대부분 기관에서 3월 중 해외연수·학생선발 계획을 각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생 해외연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첫 해인 만큼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연수를 기획할 계획이다”면서 “공정한 선발과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03.28 16:51

전주비전대 치위생과, 사랑의 스케일링 봉사활동

전주비전대학교(총장직무대행 우병훈) 치위생과가 28일 제15회 잇몸의 날을 맞아 사랑의 스케일링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전주비전대 치위생과 3학년 재학생 및 치위생과 교수들이 참여해 지역 주민들에게 스케일링, 구강보건교육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행사는 30∼31일까지 진행된다. 더불어 올바른 칫솔질을 알리기 위해 동영상 제작과 유포, 구강보건교육, 구강보건용품 나눔, 잇몸건강 측정 등 다양한 구강보건활동을 펼쳤다. 치위생과 안서현 학생은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을 위해 제가 배운 지식과 스킬을 현장에서 펼칠수 있어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구강건강을 위해 올바른 구강건강 관리법 실천을 독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차영 (치위생과 학과장) 교수는 “치위생과 학생들이 치과위생사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재능기부인' 사랑의 스케일링' 행사를 준비했다"면서 "치위생과 학생들 모두가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구강보건전문가로서 한층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비전대학교 치위생과는 잇몸의 날(매년 3월 24일), 구강보건의 날(매년 6월 9일), 유아구강건강체험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각종 구강건강 관련해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해오고 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03.28 16:51

전북교육공무직노조 31일 총파업 예고.. 급식∙돌봄 차질 우려

급식∙돌봄에 종사하는 전북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31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총파업에는 급식조리사, 돌봄전담사, 방과후실무사, 특수교육지도자, 시설관리원, 경비원 등이 참여한다. 전국교육공무직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북지부로 구성된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7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1일 총파업 돌입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날 "지난 7개월간 장기간의 교섭에도 불구하고 2022년 학교 비정규직 집단임금교섭은 타결이 아니라 총파업으로 가고 있다"면서 "교육부는 지난 15일 '학교 급식실 조리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했지만, 급식실 종사자들의 조기 퇴사, 신규 채용 미달 등의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비정규직의 역할과 업무의 중요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정부는 언제까지 임기응변식의 대책만 내놓을 것이냐"면서 "노조는 시급한 과제로 학교 급식실에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 중장기적으로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등 급식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학교비정규직의 90%가 여성노동자들이고, 기본급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이 대다수"라며 "윤석열 정부는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저임금 구조 개선을 위해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와 교육당국은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을 희생 삼아 더는 교육복지를 유지하지 말라"면서 "이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31일 전국적인 총파업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총파업을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총파업으로 결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철저히 하겠다"며 "급식 운영안으로 대체식을 구매해 제공하고 도시락 지참 등 학생과 학부모에세 사전 안내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특수 및 통합학급 교사 학습 활동을 지원하겠다"면서 "돌봄같은 경우는 통합운영을 하고 독서숙제 등 하교시까지 교실을 개방, 교직원 업무 분장∙조정 등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1월 총파업에는 교육공무직 전체 7035명 중 1412명(20.1%)이 참여했다. 전체 810개교 중 219개교가 급식중단으로 빵, 우유 등 대체식으로 급식을 해결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03.27 17:29

전주 교장단협의회 "전국연합학력평가 고1 학생도 포함시켜야"

전주시교장단협의회는 27일 "향후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전북지역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시 28개 고등학교 교장단으로 구성된 전주시교장협의회는 이날 전북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전북지역 고1 학생들만 올해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응시하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학생실력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우리지역 고1 학생의 석차는 중간고사가 마무리되는 5월 초까지 중학교 내신 석차에 기반해 파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중학교 내신의 경우 학교마다 수준차가 분명한 만큼 학생들의 실력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들은 "고1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19년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맺은 것이 오히려 1학년과 2·3학년의 이원체제 운영으로 불편과 혼란을 초래했다"면서 "이는 공정성에 위배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평가시행이 고교 생활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고 1 학생의 3월 학력평가 응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전북교육청이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했다. 한편 올해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지난 23일 실시됐다.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치러진 이번 학력평가는 도내 101개 고등학교에서 실시됐다. 하지만 고 1학년은 시험을 치르지 않았다. 고1 학생이 시험을 치르지 않은 지역은 전북이 유일하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03.27 17:29

전북교육청, 제4기 인성교육진흥위원 11명 위촉

전북교육청은 27일 5층 회의실에서 ‘제4기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위촉식을 가졌다. 위원회 위원은 전문가와 도의회 교육위원 및 교원단체 교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다. 이들은 학생들이 도덕성과 민주시민의식을 키워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전북교육청은 인성교육진흥위원회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인성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고, 교육과정에 내실있게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초등학교 300학급에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통해 예·효·정직 등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가 교육과정에 반영되도록 현장중심 학교 맞춤형 인성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전인적 성장이 필요하다”면서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다양하고 세밀한 지원 방안 모색을 통해 아이들이 소통과 배려, 나눔 등을 생활화하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인성교육 활성화 조례 제7조에 의해 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생들의 도덕성과 민주시민의식을 기를 수 있는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03.27 17:29

전북교육청, ‘미래형 거점유치원’ 8곳 선정

전북교육청이 미래형 유치원 교육체제 구축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27일 최근 공모를 통해 ‘미래형 거점유치원’ 8개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유치원은 군산도담유치원을 비롯해 △군산 금빛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이리 백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장수 한사랑유치원 △우석대학교 부설유치원 △활짝핀유치원 △푸른숲유치원 △호원대학교 부속유치원 등이다. 이들 유치원들은 앞으로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추구하는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AI 및 디지털 기반 유아 놀이 지원 방안 연구 △기후 및 지구생태변화에 따른 생태전환교육 연구 △미래사회 더불어 살아가는 유아를 기르기 위한 민주시민교육 연구 등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미래형 학부모 놀이교실’ 8개원도 선정했다. ‘미래형 학부모 놀이교실’은 미래형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요구되는 학부모의 유아놀이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이다. 학부모회와 동아리, 자원봉사 등을 통해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 제고 및 실천 방안을 모색한다. 전주온샘유치원을 포함해 △전주풍남유치원 △전주홍산유치원 △익산부송유치원 △전주초록빛유치원 △세움아이유치원 △벧엘유치원 △아이사랑유치원이 선정됐다. 전북교육청은 선정된 ‘미래형 거점유치원’에는 원당 2000만원, ‘미래형 학부모 놀이교실’에는 원당 10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연간 2회 이상의 컨설팅과 모니터링, 수업 나눔 등 운영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유치원의 미래교육은 변화하는 미래 생활환경에서 유아가 삶을 행복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라며 “미래형 유치원 교육체제 구축 사업을 통해 유치원 교육력 강화는 물론이고 유아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03.27 17:28

전북교육청, 내달 8일 제1회 초·중·고 검정고시

제1회 초·중·고 검정고시가 오는 4월 8일 치러진다. 전북교육청은 '2023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시험 장소를 누리집(www.jbe.go.kr)에 공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험은 총 1071명(초졸 90명, 중졸 229명, 고졸 752명)이 지원했다. 전주 평화중·전주 아중중·송천중고·전주교도소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응시자별 시험 장소는 해당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시험장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초졸 검정고시의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수험표, 검은색 또는 파란색 볼펜을 준비하고, 중졸·고졸 검정고시는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검은색 사인펜, 필요시 개인 도시락 등을 준비하면 된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응시자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시험실별 응시 인원을 24명으로 배치하고,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에 대한 별도 시험장(실)을 운영한다. 또 시험장 사전·사후 방역소독 및 발열 체크도 이뤄진다. 보건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이나 자가격리를 통보받고 치료(격리) 중 응시를 희망할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 시험장(실) 응시신청서'를 오는 4월 7일 오후 6시까지 도교육청 교원인사과에 제출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합격자 발표는 5월 9일 오전 10시 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03.26 16:53

전북교육청교육연수원, 신규공무원 실무연수 실시

전북교육연수원(원장 문병기)이 올바른 공직의식 형성과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신규공무원 실무연수를 실시한다. 연수대상자는 3월 1일 이후 임용된 저경력공무원으로 교육행정직 120명, 운전직 21명, 시설공업직 14명 등 총 7개 직렬 180여명이다. 연수기간은 제 1기 3월 21~ 24일, 제2기는 4월 4~7일이며 각 4일(27시간) 운영한다. 연수는 각 직렬 및 근무기관의 특성에 따라 총 2기로 나눠 편성했다. 1기 연수과정에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행정직과 시설관리직, 2기 연수과정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육행정직과 기타 직렬을 배정했다. 연수과정은 현장의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민원실무 △기록물관리 등의 기본 직무과정을 학교 현장업무 맞춤형으로 구성했고 직렬별 직무과정을 신설·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직무능력 향상에 중점을 뒀다. 연수에 참여한 한 공무원은 “평소 막연하게 시스템 위주로 처리하던 업무의 기본개념을 정립하니까 업무에 대한 시야가 넓어지고 교육행정의 의미도 다시 되새기는 값진 시간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북교육연수원 관계자는 "신규공무원 실무연수가 교육현장의 행정업무역량 향상 및 긍정적인 마인드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03.26 16:53

전주비전대·미국 메리우드대 산학협력..글로벌 현장학습 등 추진

전주비전대학교와 미국 메리우드 대학이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등의 추진을 위한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 촉진과 대학 간 학술, 교육, 산학협력 활동 교류 및 공동·연계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교환 학생을 비롯한 교원 및 직원 교류, 학술 정보 및 자료 교환에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또 공동 연구 프로그램 회의 및 워크숍 추진 복수 학위 프로그램 운영, 단기 어학 및 현장 체험 프로그램 추진 등도 약속했다. 데이비드 강 메리우드 대학 대외부총장은 "전주비전대의 취업 경쟁력은 국내 대학 중 최고 수준이고 글로벌 대학으로 입지를 탄탄히 구축하고 있다"면서 "두 기관이 함께 복수학위 프로그램과 현장 맞춤형 인재 육성 및 현장실습 취업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병훈 총장 직무대행은 "두 대학이 학술 분야를 비롯한 어학 프로그램, 산학협력 활동 분야 등 전 부분에서 밀도 있는 교류를 통해 더욱더 발전하는 기회를 가져보자"고 답했다. 한편 미국 메리우드대학교는 1915년 설립된 4년제 종합사립대학교다. 캠퍼스는 미국 펜실베니아주 스크랜턴에 위치하고 있으며, 60개의 학사과정과 36개의 석사과정, 2개의 박사과정에 30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03.26 16:52

"급식종사자 폐암 고통.. 열악한 조리환경 개선하라"

전북지역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학교급식실의 열악한 조리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 노조는 22일 전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 종사자는 폐암 산재와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다"며 "교육청이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교육부가 환기시설 예산지원, 환기설비 개선기준 보완 등 급식노동자 폐암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대책은 미흡하다. 학교 현장이 의미있게 개선이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교급식 현장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낮은 처우로 신규 입사자 중 3분의 1이 6개월도 버티지 못하고 퇴사하는 실정"이라며 "대한민국의 자랑이라는 무상급식의 근간이 무너질 위험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당사자인 노동자와 교육청이 함께 나서야 한다"며 "도교육청은 시도별 조리실무사 1명당 식수 인원수를 낮추고, 현재 인원의 30%의 인력이 보충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노조는 △환기시설 개선 구체적인 계획 수립 △지하와 반지하에 위치한 급식실 지상으로 이동 △푸드 풍속 기준 및 식단 기준 기본방향 명시, 정기점검 의무화 △학교급식 노동자 폐 CT 전주검사와 정기검진 실시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학교 급식실 조리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전북지역 학교 조리실무사 배치 기준은 유·초등학교는 급식인원 50명 이하 1명을, 150명당 1명씩 추가하고 있다. 중·고등학교는 급식인원 50명 이하 1명, 120명당 1명씩 추가배치 한다. 타 지역과 비교하면 전북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초등 7순위, 중등 2순위 수준을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와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앞둔 상황에서 무조건 인력 충원을 하기는 어렵다"며 "점진적으로 교육공무직 노동자의 증원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03.22 17:38

전북지역 고 2·3학년, 23일 전국연합학력평가 실시

전북지역 101개 고등학교가 23일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치러지는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응시한다. 응시자는 고교 2학년 1만 5499명, 3학년 1만 5298명 등이다. 도교육청은 전교조(전북지부)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1학년은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험은 1교시 국어영역·2교시 수학영역·3교시 영어영역·4교시 한국사영역·탐구영역(사회, 과학) 순으로 진행된다. 시험시간은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4시 37분까지다. 개인별 평가 결과는 4월 17일부터 5월 1일까지 2주간 온라인으로 제공된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유출에 따른 성적자료 보안 강화 대책으로, 성적 출력기간이 기존 4주에서 2주로 단축된 것이다. 도교육청은 시험 당일 불가피하게 등교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문제지를 온라인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 진로진학센터(https://www.jbe.go.kr/jinro)에서 시험 당일 문제지를 내려 받을 수 있으며, 해당 학생에 대한 성적처리는 제공하지 않는다. 유효선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과장은 "이번 전국연합학력평가는 2023학년도에 실시하는 첫 전국단위 시험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능력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새로운 학습전략을 수립하는 중요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03.22 17:38

[NIE]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1. 주제 다가서기 정치, 경제, 교육, 인구 등 대부분을 빨아드리는 곳이 있다. 바로 서울과 그 주변을 둘러싼 수도권이다. 2022년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를 찍었다. 지역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고 수도권은 우리 국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인데 반해 인구는 52%를 차지하고 있다. 국토 불균형 심화로 대한민국은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런데 전기마저 불평등이다. 전기의 대부분은 지역에서 생산하는데 원전과 송전탑의 위험을 고스란히 안고 있으면서 전기료는 전국 동일 요금제이다. 전기를 제일 많이 쓰는 수도권을 위해 모든 혐오, 위험 시설은 지역에 두는 희생을 언제까지 감내해야 하는 것일까? 내연기관이 전기차로 전환되어 앞으로 더욱 전기가 필요할 텐데 끝도 없이 펼쳐지는 초고압 송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초고압 송전탑을 현실적으로 세우기도 어렵다. 밀양송전탑 사건처럼 주민 간의 갈등이 이루 말할 수 없다. 탄소 중립을 위해 수도권에도 신재생에너지 설치가 가속화되고 우리나라 미래산업인 수소 산업의 발전을 앞당기는 정책이 아닐까? 또한, 전기료가 싼 지역으로 공장을 옮기는 수도권 업체가 많아지면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폐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다시 강조한다면, ‘전기를 많이 쓰는 수도권과 전기를 적게 쓰는 지역 간에 차등요금제 시행은 모든 것을 빨아드리는 수도권 과밀화 문제의 해결책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해본다. 이에 대해 우리 토론해보도록 하자. 2. 교과 관련 성취 기준 및 핵심역량 [5~6학년 사회]지구촌의 주요 환경 문제를 조사하여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환경 문제 해결에 협력하는 세계시민의 자세를 기른다. [핵심역량]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3. 신문 읽기 (자료 기사) <읽기 자료1> ““발전소 멀면 전기요금 더 내라”···국내도 차등요금제 적용이 합리적?” 지역마다 전기요금을 다르게 부과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긴 송전선로와 고압송전탑 건설에 따른 비용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기를 많이 쓰는 수도권의 전기요금은 올리고, 발전소 인근 지역의 전기요금은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논의는 꾸준히 있었지만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안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과 관련한 사항을 정할 때 발전소와 전기 사용자의 거리와 전압, 전력예비율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거리가 먼 지역으로 전력을 공급하려면 전압과 전력 예비율 모두 높아야 하는 만큼 요금에 차등을 둔 것이다. 만약 이같은 내용이 전기요금에 반영되면 송전 거리가 멀고 전기를 많이 쓰는 수도권의 전기요금은 올라가고 발전소 인근 지역 전기요금은 낮아질 수 있다. 그동안 전력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문제는 꾸준히 지적돼왔다. 서울·경기지역의 전력 소비량은 국내 전력 소비의 30%를 웃돈다. 그러나 정작 발전소는 충남, 강원 등 수도권과 거리가 먼 지역에 밀집했다. 실제 지역 내 필요 전력 중 다른 지역에서 공급받지 않고 자체 생산과 공급을 할 수 있는 비중을 보여주는 전력 자급률의 경우, 서울은 2019년 기준, 4.6%에 그쳤다. 화력 발전소 등이 모여 있는 인천(247%), 충남( 224.7%), 강원(174.8%)이 100%를 크게 웃도는 것과 대조된다. 전력을 주로 소비하는 곳과 생산하는 곳이 다르면 막대한 규모의 전력 운송비용이 발생한다.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긴 송전선로와 고압송전탑을 건설해야 하기 때문이다. 발전소 주변 지역의 사회적 갈등과 같은 문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전기요금 체계에서는 이같은 비용은 따로 반영되지 않는 게 맹점이다. 반면, 주요국은 지역별로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고 있다. 영국은 송전망 이용 정도에 따라 요금을 다르게 부과한다. 발전설비가 모여 있는 북부 지역이 전력을 주로 사용하는 남부보다 상대적으로 전기요금이 저렴하다. 미국과 호주도 장거리 송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고 있다. 한국전력도 지난해부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정승일 한전 사장이 지난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생산지와 소비지가 가까이 있어야 한다. 생산지역에 전기 다소비 시설과 산업이 유치되도록 유인책을 줘야 한다”고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정부는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신중한 입장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수요자와 발전소 간의 거리에 따라 차등해서 공급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다만, “다른 부작용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발전소 근접 지역에서는 (전기요금을) 깎아주고 있어서 중복되는 면이 있고 농어촌도 밀집도가 낮아서 배전 비용이 많이 든다”고 지적했다. 양이 의원은 “전기요금에 지역별 소요 비용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는 전기요금 구조는 일부 지역에 화력·원자력 발전소가 몰려있는 기형적인 구조로 이어졌다”며 “이로 인해 고압 송전선로 없으면 다 지어진 발전소가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경향신문 2022. 11. 14 > <읽기 자료2> “부산이 수도권에 전기 대 주는 공급처인가” 지난달 껑충 뛰어 버린 전기요금 때문에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하는 가정이 태반이라고 한다. 전력 생산은 주로 지역에서 담당하고 전력 소비는 수도권에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그 충격은 비수도권 가정에 몇 갑절 이상 가혹하다 해도 과장이 아니다. 부산을 비롯한 원전 밀집 지역은 수십 년째 위험 부담과 사회적 갈등을 감내하면서도 전혀 전기요금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조차 현재의 단일요금 체계는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이 수도권 소비자를 위해 희생하는 구조라는 보고서를 내놓을 정도다. 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하려면 이제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 도입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앞서 말한 전력 수급 불균형은 각종 수치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한국전력 통계를 보면 지난해 부산의 전력 발전량은 4만 6579GWh로 서울의 4337GWh에 비해 10배 이상이다. 지난해 전력 자급률도 서울의 경우 8%에 그친 반면 부산은 216.7%를 기록하며 전국 최고치를 갈아 치웠다. 전력 자급률 100%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이 모두 그 지역에서 소비된다는 뜻이다. 부산은 지역에서 필요한 전력량의 2배 가까이 생산해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보냈다. 이대로라면 향후 10년 후에도 이런 불균형에 별다른 변화가 없으리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한국환경연구원이 지난 10년간의 자료를 토대로 2030년 전력 자급률을 예측해 보니 부산은 179.9%로 5.7%에 그친 서울의 31배를 웃돌았다. 이런 격차는 결국 수도권 집중화와 직결된 문제다. 전력 시스템 역시 중앙집중형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역에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하고 송전망을 이용해 수도권에 전기를 보낸다. 발전소 인근 지역은 환경 오염과 재산 손실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위험성이 높은 원전의 경우 지역 해안가에 밀집한 반면 전력의 주 사용 지역인 수도권에는 단 한 기도 없다. 특히 부산은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시설까지 감당해야 하는 신세다. 그런데도 전기요금은 생산지와 소비지 차이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부과받고 있으니 지역 주민은 수도권의 ‘호구’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일방적 희생을 강요받는 지역에 대한 아무런 배려 없이 동일한 잣대로 적용하는 전기요금이 결코 공정한 것일 수 없다. 위험 부담을 서로 나누는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차등 적용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반대 여론에 밀려 이 논의가 10년째 답보 상태다. 다행히 최근 관련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만큼 이제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의무는 지역에 지우고 권리는 수도권이 누리는 단일 요금체계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는 공감대 확산에 지역 정치권이 여야 없이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는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 <출처 : 부산일보 2023. 3. 1> <읽기 자료3> “초고압 송전으로 10년간 원전 21기 1년 전력 손실” 지난 10년(2012년~2021년)간 동남권과 강원권, 충청권에 건설된 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을 주요 사용처인 서울·수도권으로 초고압 송전하는 과정에 손실된 전력량이 1GW 핵발전소 21기가 1년 동안 가동한 전력량과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압 송전에 따른 손실액도 연평균 약 1조 6990억 원으로 추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더불어민주당·김해 을) 의원이 11일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밝힌 내용이다. 김 의원이 한전으로 받은 통계 자료를 보면 10년 간 송전단 전력량(발전단 전력량에서 발전소 내 소비 전력량을 뺀 값. 판매 전력량에 송배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분 전력량을 더한 값)은 516만 4028GWh로 이 중 손실량 평균은 18만 5510GWh로 나타났다. 한전은 냉각수 문제 등을 이유로 주로 동남해안이나 서해안에 건설한 발전시설에서 생산한 전기를 초고압 송전선로를 이용해 서울·수도권 지역에 공급한다. 또한 장거리 송전망을 구축하고자 345㎸ 이상 고전압 설비를 설치하고 저전압 설비를 줄이고 있다. 한전이 최근 10년 동안 건설한 송·변전설비 건수는 470건에 회선 길이만도 4068c-㎞에 이른다. 경남에도 이 같은 한전 정책으로 말미암은 고통이 컸다. 지난 10년간 송전탑 건설 관련 피해와 민원은 659건이 접수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밀양 765㎸ 송전탑 건설 갈등이었다. 밀양 주민들 피와 눈물을 머금고 산허리에 흉물스럽게 박힌 초고압 송전탑은 울산 울주군 신고리 핵발전소 3·4호기에서 생산한 전기를 서울·수도권에 공급할 목적으로 세워졌다. 초고압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2급 발암물질이다. 송전선로가 지나는 인근 지역 주민들은 이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다. 충남 당진시 소들섬 송전탑 건설도 2005년부터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고, 올해 3월 법원이 한전에 공사중지 명령을 통보해 사업이 일단 중지됐으나 얼마 안 가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갈등은 전국 곳곳에서 계속 재현될 수밖에 없다. 한전이 제출한 9차 장기 송·변전설비 계획 대비 건설현황을 보면 2022년~2029년 491건, 4954c-㎞ 송전선 연결이 예정돼 있다. 이 중 345㎸ 이상 고전압 비율은 27.6%에 이른다. 이처럼 송전선로 건설로 말미암은 비수도권 주민 고통은 현재진행형이다. 김 의원은 “고압 송배전으로 연간 1조 6990억 원에 달하는 손실액은 전력 생산지인 동남권과 강원, 충청권에서 주요 소비지인 수도권 지역까지 전력을 보내야 하기 때문”이라며 “현재의 공급자-고전압 중심 설비 구축에서 소비자-적정용량 중심인 ‘지역별 전력수급계획’ 수립으로 에너지 공급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고압 송전탑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어린이 백혈병 발병률을 높이는 기준 3∼4mG의 수십, 수백 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들 이유에 따른 주민 반대로 송전선로 건설기간 장기화 손실 역시 추가로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이라고 짚었다. <출처 : 경남도민일보 2022. 10. 11 > 4. 생각 열기 ▶ <읽기 자료1~2>을 읽고, 공감이 되는 부분이 밑줄을 쳐 봅시다.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가족(또는 친구)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 <읽기 자료3>에서 초고압 송전과 송전탑 설치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찾아봅시다. 5. 생각 키우기 ▶ ‘전기를 많이 쓰는 수도권과 전기를 적게 쓰는 지역 간에 차등요금제 시행은 모든 것을 빨아드리는 수도권 과밀화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가족(또는 친구)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6. 학생 글 차등 요금을 해야 한다. 저는 전기를 많이 쓰는 수도권과 전기를 적게 쓰는 지역 간에 요금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부산이 수도권에 전기 대주는 공급처도 아니고 부산을 비롯한 원전 밀집 지역은 수십 년째 위험 부담과 사회적 갈등을 감내하면서도 전기요금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발전소가 멀어도 요금을 똑같이 낸다는 것이 불공평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인 영국, 미국, 호주처럼 우리도 장거리 송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하여 전기 요금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으면 부산에 사는 것이 꺼림칙할 것 같습니다. 저는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는 것을 찬성했던 부산 시민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꿀만 빨아 먹는 수도권 저는 차등요금제에 대해 찬성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전기 자급률이 얼마 안 되는데 다른 지역의 전기를 쭉 빨아 먹고 있습니다. 핵발전소같이 위험한 시설을 지역에 두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무서울 것 같은데 그것도 알아주지 않고 위험한 시설에서 나오는 전기를 아무 문제의식 없이 쪽쪽 가져간다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등요금제로 예를 들어 단위 요금당 지역은 3천 원,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4천 원으로 하거나 아예 다른 지역 전기를 끌어다가 쓰지 말고 태양광 같은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도 차등 요금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는 영국처럼 차등 요금제로 전기 요금을 변환하거나 태양광, 수력,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같아도 수도권으로 Go Go 저는 수도권과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지역의 전기 요금제를 다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은 전기 자급률이 4.6%인데 인천은 247%, 충남은 224.7% 부산은 178.9로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그런데 전기 요금은 똑같은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경남 밀양에 초고압 송전탑 건설 갈등이 있었습니다. 밀양 주민들의 피와 눈물을 머금고 흉물스럽게 박힌 초고압 송전탑은 울주군 신고리 핵발전소 3, 4호기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에 공급할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머금고 세운 송전탑인데 서울과 밀양이 전기 요금을 똑같이 낸다? 이것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등 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제 검산초등학교 김주영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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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1 16:20

"교권보호 사라져"vs"혼란만 부추겨"⋯전북교육인권조례 논란

전국 최초로 입법예고된 '전북도교육청 교육인권 증진 기본조례안'(이하 전북교육인권조례)이 전북도의회 심의를 앞두고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이 조례안은 도의회 임시회 등을 거쳐 이르면 4월께 확정된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21일 "전북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교육인권조례에는 교권보호대책이 빠져있다"며 제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전교조가 기본적인 사실관계 조차 확인하지 않은 내용을 배포해 혼란만 야기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전북지부는 이날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은 정체 모를 교육인권조례를 전국 최초로 입법 예고했다고 자화자찬하면서 극심한 갈등을 불러오고 있다"며 "우리는 교권이나 교사인권이라는 명확한 표현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도교육청은 '교육인권'이라는 처음 보는 모호한 개념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해당 조례는 기존 학생인권조례를 거의 그대로 베껴서 만들었다. 이 때문에 학생인권센터가 교육인권센터로 간판을 바꿔달며 교권보호 업무를 가져갔다”며 “또 잘 운영되던 교권치유센터도 다른 센터 밑으로 들어갔다. 전문화된 독립기구로서의 교육활동보호센터를 만들지 않고 그냥 기존 학생인권센터 조직의 하위팀으로만 두겠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날 전북지부는 △교육활동보호센터 신설 및 교권옹호관 배치 △교권침해 법률 대응을 위한 상근 변호사 배치 △아동학대신고 교사 위한 법률비용 지원 △교사의 교육적 권한 명시 △위기 발생 시 즉시 분리, 지원, 상담하는 관리자 책무 명시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전북지부의 주장이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전북교육청은 “현재 교원치유지원센터는 전북교육인권센터로 이전해 교육활동 침해 관련 상담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활동 보호도 담당하고 있다”면서 “또 법률지원단을 구성,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활동보호센터와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교육활동 침해예방 및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법률 개정이 이뤄지면 교원치유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현재 ‘교육활동보호 혁신 TF를 구성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면서 “교육단체와 현장 교직원 등과 협력해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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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경근
  • 2023.03.21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