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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존중하나 납득 어려워”

 

청와대는 4일 선관위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과 관련해 "헌법 기관인 중앙선관위 결정에 대해 일단 존중키로 했다”면서 "그러나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병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선관위의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한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면서 "대통령은 별다른 말씀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수석은 '노 대통령의 발언이나 행동의 자제가 있을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대통령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정치적 발언이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현행 선거법에 돼 있다”면서 "이런 선거법 해석이 선진 민주사회에서 이뤄지는 일반적 관행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수석은 '이는 노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대해 "선관위 결정을 존중하겠지만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정치적 의사표시는 할 수 있는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와함께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노동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시정대책과 관련, "시장 활력을 살리면서 노동자들이 미래에 대해 불안을 느끼거나 차별당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성공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 안정된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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