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아들이 척추 협착으로 병역 4급 판정을 받은 지 두 달 만에 8일간 가족 해외여행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아들은 2015년 10월 29일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허리통증을 이유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고 11월 6일 병역 4급 척추 협착 판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정 후보자 가족은 불과 다음 달인 12월 27일에 동유럽 4개국 관광‧크로아티아 일주 여행패키지를 예약하고 또 바로 한 달 뒤 1월 20일부터 8일간 체코 프라하 등에서 여행일정을 소화했다. 인 의원은 “당시 병사용 진단서에는 장거리 보행 시 통증이 재발할 수 있으며 증상 악화 시 수술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며 “정 후보자의 아들이 2015년 10월 29일 진료 당시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30도만 올려도 통증을 호소했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다는데, 이후 두 달 만에 해외여행을 떠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 아들이 허리통증으로 첫 진료를 받았던 2013년 9월 11일 기록에는 5주 전부터 통증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불과 한 달 전에 홍콩으로 5일간 가족여행을 다녀온 사실도 드러났다. 인 의원은 “정 후보자 아들의 병역 4급 판정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이 나왔다”며 “후보자가 아들의 병역 의혹을 해소하고 싶다면, 당시 MRI 영상자료를 제출하여 검증 과정에 성실히 임하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전북도 노후주택 밀집 취약구역 생활안전개선 공모사업에 군산시 옥구읍이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신 의원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과 관련 “전북도, 군산시와 꾸준한 업무협의를 이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후주택 밀집 취약구역 생활안전개선사업에 선정된 옥구읍 청동마을은 방치된 건축물에 벽화 및 가림막을 설치하고, 담장 보수, CCTV 설치, 방범용 조명 설치 등을 통해 노후화된 주택 주변의 환경을 개선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에는 1억 87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대상은 85세대 163명의 주민이 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옥구읍은 오래된 노후주택과 빈집, 방치된 건물 등이 많아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황이었다. 또 좁은 골목길이 많아 주민들의 보행과 치안도 위협받고 있어 주민들이 범죄 및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해왔다.
여야 정개특위가 중대선거구제 시범 도입과 광역의원 정수 확대 등에 합의하면서 전북 광역의원이 기존 35석에서 1석 증가한 36석으로 조정됐다. 신설될 선거구는 전주 덕진구에서 도의원 선거구 한 곳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에선 시의원 1석도 늘어날 전망이다. 전북도의회 정수도 39명(지역구 35명, 비례 4명)에서 40명(지역구 36명, 비례 4명)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여야가 시도 광역의원 정수를 합의함에 따라 전북도는 오는 18일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열고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위원회에선 조례 개정, 입법 예고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전북은 선거구 인구가 평균 4만9765명으로 상한이 7만4647명 하한이 2만4883명이다. 도내에서 상·하한을 벗어난 선거구는 모두 10곳으로 상한 초과 도의원 선거구가 7곳 하한 미달 선거구 3곳으로 나타났다. 무주는 2만3791명, 장수는 2만1756명으로 하한기준에 미달했지만 광역의원 최소정수 1인을 유지하기로 했다. 고창군 제2선거구는 2만141명으로 읍·면·동 조정 등을 통해 유지 쪽으로 조정 합의됐다. 한편 여야는 이번 지방선거에 한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11곳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으며 공직선거법상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6·1지방선거에서 서울·강릉·춘천·대전 서구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했다. 민주당이 이들 지역구를 전략공천지역이라 하지 않고, 전략선거구로 명명한 것은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당내 반발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를 비롯해 기존 서울시장 당내 후보군으로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당 내부서 제기되자 전략공천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물색하겠다고 밝혔다. 전략선거구는 당헌당규와 지선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역별로 후보를 확정하는 기존 공천방식을 따르지 않는 게 특징이다. 대신 가장 승산이 높은 후보의 발굴을 위해 중앙당 차원에서 룰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점에서 논의를 이어나간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전시당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방선거의 확실한 승리를 위해서는 새로운 시도에 더해 모두가 이기는 대승적 결단이 불가피하다”며 “서울 등을 전략공천지역으로 결정했다”고 이 같이 밝혔다. 비대위 관계자는 “전략선거구 지정이 곧 전략공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며 “기존에 후보 공모를 신청한 후보자들도 배제되지 않는다” 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복수노조 간 근로시간 면제한도 배분 기준을 규정하는 방안을 명문화 한 ‘복수노조 타임오프 배분법’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이날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도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 면제한도(타임오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시간 면제한도와 관련 조합원 수에 따른 면제한도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복수노조 간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 기준은 없어 복수노조 사이에 근로시간 면제한도 배분을 놓고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노동조합별로 가입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지,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업무를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지의 의견 대립이 자주 발생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윤 의원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둘러싼 복수노조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물론 교섭단체별 조합원 수·교섭단체 노동조합의 업무 등을 고려해야한다”며 “개정안에 고용노동부령으로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배분을 정하도록 명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익산갑)이 29일 중앙당 원내부대표로 임명됐다. 이로써 지난 대선 이후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박홍근 의원(중랑구을)이 이끄는 민주당 원내 지도부 인선도 마무리됐다. 민주당은 5월부터 야당이 되는 만큼 견제 능력과 소통 역량, 전문성, 지역 등을 고려했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전북 국회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새 원내 지도부에 포함된 것이어서 향후 중앙당 내에서 전북을 대표해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대선 결과를 딛고 일어서서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새로운 리더십을 열망하는 국민과 당원 여러분을 위해 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어민 등 금융소외 계층의 가계건전성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조합이 서민금융기관 보호와 서민금융강화를 위해 예탁금의 이자소득세 비과세 기간을 2026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분리과세 시기도 순연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날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도 금융소외계층의 가계 건전성을 제고하고, 서민금융 기능을 강화하고자 농축협, 수협, 신협 등 조합의 예탁금에 대하여 이자소득 비과세를 실시하고 있다. 이 규정 올해 말까지 적용된다. 이 때문에 내년 동안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5%, 2024년 1월 1일 이후에는 9%의 세율을 적용하고, 분리과세 하는 등의 과세특례를 명시했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의 경우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농어민의 고령화에 따른 소득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농어민에 대한 사회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비과세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이 23일 국회접견실에서 ‘국회 언론환경개선 자문위원회 2기’ 위원 14명을 위촉했다. 위원장에는 배정근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를 선임했다. 2기 위원들의 임기는 2024년 3월까지다. 국회 언론환경개선 자문위원회는 ‘국회출입기자 등록 및 취재 지원 등에 관한 내규’에 따라 국회출입기자제도 운영, 국회 내 취재질서 유지, 국회출입기자 취재편의 향상, 그 밖의 언론 관련 현안 등에 관한 국회사무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다.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위촉식에서 “대한민국 국회에는 400여 개 매체와 1600여 명의 기자가 등록되어 거의 모든 언론사가 출입하는 유일한 곳” 이라면서 “그러나 국가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출입기자들의 자율적 의사결정 기구인 출입기자단이 부재한 곳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출입기자단의 공백을 대신하고자, 2020년 1월 국회 언론환경개선 자문위원회가 처음 구성됐다” 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언론환경개선 1기 자문위원회는 2년의 활동기간 동안 약 21차례의 회의를 통해 장기출입기자 등록기준 정비, 상시출입기자 상한(TO) 조정기준 수립,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기자단 풀 구성방안 등을 마련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은 군산 학생들의 학습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0억 9200만원을 확보했다. 신 의원은 22일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군산 산북초등학교 본관동 52실에 대한 외부창호 교체 및 별관동 3개 화장실 보수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보로 외부창호 교체 및 화장실 보수가 이루어지면 안전하고 쾌적한 수업환경을 조성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수·학습 분위기도 쇄신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앞으로도 교육부·교육청과 긴밀하게 소통해 군산 학생들을 위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지역구 주민들을 찾아 직접 소통하는 ‘다정다감 익산’행사를 추진한다. 시민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에서다. 김 의원은 20일 “지난 17일 익산 평화동을 시작으로 읍면동 현안청취 방문 행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이어질 다정다감 익산은 주민자치위원과 통장, 새마을회, 부녀회, 아파트관리소장 등 각계각층의 주민대표 20여 명이 참석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지역의 민생상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보통 주민들은 지역 내 교통문제와 침수피해 방지, 동네 미관개선, 은행 및 마트 설치, CCTV 설치 등을 건의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이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군산과 익산에서 세몰이에 나섰다. 지난 16일에 이어 6일 만에 전북을 다시 찾은 윤 후보는 군산 공설시장에서 “군산은 과거 무역산업도시였지만, 지금은 한국지엠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으면서 지역 분위기와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압도적인 지지로 정부를 맡게 되면 조선소 재가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우량 기업들이 군산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건은 만들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역주의의 볼모도 아니고 지역감정도 없고 어떤 계층이나 계파에 부채도 없는 정치 신인이다”라며 “정권을 교체하라는 책임을 저에게 주셨는데, 저와 국민의힘에게 힘을 주시면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양심 있는 정치인과 합리적인 협치를 통해 국민 통합 이루고 경제 발전을 이끌어내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광주 복합쇼핑몰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을 겨냥하며 "어려운 경제 여건 때문에 민주당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는 독점정치의 폐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면 온다는 기업, 주민이 원하는 기업을 왜 막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 이 민주당이 김대중의 민주당인가. 노무현의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인가"라며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을 갖춰야 한다고 하셨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익산역 광장 유세에서는 당원과 지지시민 등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앞세워 표심잡기에 나섰다. 윤 후보는 “익산지역은 만경강이 있고 끝이 보이지 않는 지평선에 멀리 펼쳐져 있는 대농지역”이라며 “익산이 세계적인 식품클러스터로 발전할 수 있도록 키우겠다”고 말했다. 또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을 적용해 스마트농업과 농식품 가공업, 과거에 추진했다가 제대로 결실을 보지 못했던 한식의 세계화 등을 전부 모아서 익산을 자랑스러운 한식의 세계화 법정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대선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이 아니라 상식과 몰상식의 대결, 정의와 부패의 대결”이라며 “저와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훌륭한 정치인들과 멋지게 협치하고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 갑)이 17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 회의실에서 한국수제맥주협회와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김 의원과 협의회는 이날 한국수제맥주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이번 협약 이후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선대위도 한국수제맥주협회가 건의한 정책과제에 대해 제도개선과 지원을 약속했다. 협약 내용에는 소규모 맥주 제조자에 대한 온라인 판매 허용 제도화와 맥주 재료 범위의 확대 등이 포함됐다. 또 장기화된 코로나19 방역상황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규모 영세업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맥주의 온라인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안을 논의했다. 식품위생법상 허용된 재료를 대상으로 맥주 주종의 범위와 재료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김 의원은 이날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가장 피해가 큰 분들이 주류제조‧판매업 소상공인”이라며“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온라인 판로 확대 등의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대위에서 조직혁신단 총괄단장을 맡고 있는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전북 대전환 정책의 일환으로‘전북 청년 특별도’프로젝트를 제시했다. 14일 김 의원은“전북 대전환을 위해서는 3대가 같이 사는 전북을 실현하고, 그 중심에는 지역 청년이 지역에 거주하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면서“청년 정책하면 전북이라는 이미지와 함께 청년 특별도 전북 만들기에 혼신을 다 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후보는 전북 청년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이 후보 역시 저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청년 주거 문제,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이 후보의 공약을 구체적으로 전북에 맞게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이어 매년 6000여 명의 전북 청년이 수도권 등 타지로 떠나는 것은 지방의 열악한 청년주거, 취업 문제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청년의 목소리가 행정과 정책에 곧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 고령화, 저출산 문제를 한꺼번에 다루는 ‘인구청년지원단’을 신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아울러 “청년위원회를 설치해 시군별 청년 의견이 곧바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핫라인 구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군산과 익산을 찾아 지역 발전을 위한 경쟁체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약을 홍보하는 열정열차 일정에 따라 전북 방문 일정을 시작한 이 대표는 시작으로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호남에 올 때마다 역사와 과거 문제를 언급하고 반성하고 하는 것에 그쳤다면, 이제는 항상 정책과 산업, 미래에 대한 고민을 담고 와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방향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찾은 군산역에서는 “군산이 다시 한 번 조선 및 자동차 산업으로 일자리가 많고 젊은 세대가 자리 잡기 좋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조선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만큼 군산조선소가 지닌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의 조선 산업을 가져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새만금은 전라북도의 기회의 땅이며, 이 광활한 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도 결정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고민과 노력을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새만금 공항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돼 전북지역 및 서해권 관문공항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새만금 공항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MRO(항공정비) 산업 등도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찾은 익산역에서는 “호남의 관문으로서 익산의 역할 강화와 국가식품클러스터 강화 방안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번 일정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호남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정책을 알리고 여러 제안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후보는 지금까지 우리 당의 다른 지도자들과 다르게 호남에 대한 과오나 부채의식 보다는 미래에 대한 지향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첫 번째 지도자일 것”이라며 “사실 지금까지 호남에서 정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는데, 올해 중요한 두 개의 선거에서는 경쟁체제 속에서 실력대로 당당하게 민주당과 겨뤄보고 싶다”고 피력했다. 또 “아주 최고의 결과를 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호남과 전북, 익산 미래를 위해서라도 긴장할만한 경쟁체제가 만들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지역발전을 만들지 못한 것이 경쟁이 없는 곳에서는 발생하는 나태함이 때문이 아니었는지 고민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후 이 대표는 원불교 전산 김주원 종법사를 예방하는 것으로 이날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12일에는 전주역에서 윤석열 후보와 합류, 전북 8대 공약을 발표하고 남원 만인의총을 찾아 참배할 예정이다. /익산=송승욱 기자•군산=이환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9일 올해 1차 추경 국회심의단계에서 보건복지위 예산 15조, 산자중기위 예산이 25조 규모로 증액된 데 대해 환영성명을 내고, 증액된 추경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2년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과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 폭증으로 인한 방역조치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소극적임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이후 국회 상임위 심의 단계에서 방역지원금 확대(업체당 1000만원씩 지급)와 손실보상률 100%, 하한액 100만으로 상향 등을 담은 산자중기위의 24조 9500억 규모의 증액안과 감염병 대응 의료체계 강화, 보호돌봄 지원을 위해 14조 9531억 규모의 증액안이 의결돼야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는 “추경 규모가 늘어난 것은 바람직하지만, 여전히 피해지원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동일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근로형태에 차이로 인해 지원금이나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8일 지역구 사무실에서‘김윤덕의 전북 청년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김 의원은 청년이 느끼는 전북 현실에 대한 의견 교환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선 전북 청년들에게 필요한 청년 정책과 20대가 바라보는 대통령 선거를 주제로 김 의원과 지역 청년들이 자유롭게 대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전북의 청년들은 김 의원에게 주거문제와 취업 문제를 청년 정책의 1순위라고 전했다. 또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는 후보자의 청년 정책과 이해도를 검증하는 TV토론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 역시 “전북청년에게 있어서 주거문제가 지역에 정착하기 위한 선행 조건이다”면서 “청년 주거 문제뿐만 아니라 청년의 다양한 고민과 문제를 복합적이고 직접적으로 다루는 청년지원과 신설 등 청년문제 해결 지원 시스템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매년 6000여 명의 청년이 전북을 떠나는 현실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3대가 같이 사는 전북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은 8일 한국노총의 이재명 후보 지지성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150만 한국노총 조합원 여러분의 지지에 힘입어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라는 논평을 발표하고, “대한민국 최대 노동조합총연맹인 한국노총이 오늘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후보야말로 노동존중 사회, 노동행복 사회를 만들어나갈 적임자임을 공인받은 셈”이라면서“노동자의 78%, 일반국민의 71%가 잘했다고 평가하는 주 52시간제에 대해 ‘비현실적’이라는 등 시대를 역행하는 윤석열 후보의 천박한 노동관에 대한 심판”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저 역시 대전환 선대위 노동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으로서, 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이 무거운 책임감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지난 4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국가차원의 지원이 더욱 절실해졌다면서 추경에 대한 홍남기 부총리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그는 특히 추경예산이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서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역구에 찾을 때마다 많은 국민 분들을 직접 만나는데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은 게 현실이었다면서현장에 답이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 정책은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정책, 산업정책, 교육정책, 연구개발(R&D), 도시재생까지 5가지 정부 정책이 현장을 외면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올해 100조 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했지만, 이중 전북에 대한 투자는 매우 적고 그로 인한 청년 고용 창출도 기대할 수 없었다며지역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경제성과 효과성만을 평가기준으로 하다 보니 낙후지역은 더욱 낙후되는 악순환이 가속하고 있다고도 호소했다.
이용호 의원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방지 3법을 지난 28일 발의했다. 최근 공무원이 불법유출한 신변보호 여성의 개인정보가 악용돼 여성의 가족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파장이 큰 가운데, 이번 법안은 이러한 범죄의 재발을 막기위해 발의됐다.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죄를 범했을 경우, 이를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으로 구성돼 있다. 이 의원은 공무원이 유출한 개인정보가 살인사건에 악용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이 개인정보 유출을 무겁게 인식하지 않는 분위기와 느슨한 규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 등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 강화와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법안은 김은혜서일준성일종이양수이철규조수진조태용추경호하태경 의원 10인이 공동 발의했다.
이용호 의원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2011년2022년1월) 소방관 순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55명이 순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직 소방관의 최다 발생 지역은 경기도(15명)와 강원도(10명)였다. 근무 연수별로는 임용 5년차 이하에서, 계급별로는 소방장급(7급 상당) 이하에서 각각 24명으로 가장 많이 순직했다. 연령별로는 30대(30세39세) 소방관이 22명으로 가장 많이 순직했고, 출동 목적별로는 화재(20명)와 구조(10명) 순이었으며, 출동 단계별로는 현장활동단계에서만 43명이 순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직 소방관의 94.5%(52명)는 2주 가량의 짧은 진료가 전부였다. 이 의원은 소방관이 한 해 평균 5명씩 순직 하고 400명 넘게 공상으로 다치고 있다면서그러나 이들 소방관에게 생명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 장비들은 여전히 개별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선 8기 첫 비서실장은 누구?
민선 8기 닻 올리고 항해 시작⋯"전북도민 성공시대 열자"
전북 단체장 1순위 공약, 이렇게 지키겠습니다
윤대통령 “과거사 진전 없으면 현안과 미래 논의할 수 없다는 사고 지양돼야”
제12대 전주시의회 의장단 사실상 확정… 민주당 원구성 마무리
김관영 전북도지사 1일 취임... "새로운 전북을 향해"
당선 가능성 없지만.. 전북도의회 소수정당, 부의장·상임위원장 도전
장수출신 박용진 의원, 민주당 당 대표 출마선언
정운천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떠나는 오재승 전북도 공보관.. “도민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