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통과 김관영·한병도·정운천 막전막후 활동

전북특별자치도 지정절차의 9부 능선을 넘으면서 특별법 연내 통과에 정치생명을 걸었던 김관영 전북지사와 한병도·정운천 양당 전북도당위원장의 활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절차상으로 보면 이제 겨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을 뿐이지만,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면 가장 어려운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다. 행안위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거취문제와 경찰국 신설, 정부조직법 등의 현안으로 여야 간 팽팽한 정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임위 중 하나다. 그만큼 전북도와 전북정치권 입장에선 일정 조율이 어려웠다. 만약 법안 소위에서 여당 의원들이 반대했거나 심사 순번이 뒤로 밀려났을 경우 다른 현안에 밀려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앞으로는 다음 달 초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보통은 법사위가 고비로 평가되지만, 이미 여야 합의로 소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의결됐기 때문에 큰 변수가 없을 경우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이번 전북특별자치도법 추진에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의 역할이 주도적이었다. 전반기 국회 행안위 소속이었던 한 위원장은 예결위 활동에 집중하면서도 행안위에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입으로 연내 통과를 장담한 만큼 아직까지도 부담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박재현 보좌관 등에 전북특별자치도법 연내 통과를 위한 모든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박 보좌관은 국회 내 동향과 지역 내 여론을 살피면서 해법을 찾았다. 두 사람의 긴장감이 컸던 만큼 의원실 분위기도 정신이 없었다. 한 위원장은 법안 소위 키맨인 민주당 소속 김교흥 법안 1소위 위원장 겸 행안위 야당 간사를 완벽하게 공략했다. 또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만장일치 협조를 구한 이후엔 부드러운 성품을 활용해 여당 의원들을 설득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자치단체장으로서 여당과 야당 모두를 동시에 상대했다. 김 지사는 전북연구원에 전북특별자치도 지정의 국가적 당위성을 설계하도록 지시했다. 김 지사는 국회를 집중적으로 방문해 전북이 취약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집중 공략했다. 이 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에 가장 핵심적인 인물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협조를 얻어냈다. 법사위는 매일 정쟁이 격화되는 국회 내 대표적인 살얼음판 상임위다. 법사위 스피커인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등이 익산 출신인 점도 플러스 요인이다. 김 지사는 특별법 제정에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만났으며, 설득이 어려운 인물은 지속적으로 찾아가거나, 특정 국회의원 등이 자주 다니는 동선을 찾아내 대화를 이끌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당장 내년 4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에 이번 성과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분석이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법안 공동발의부터 설득까지 전북에 인맥이 부족한 여당 인사들을 집중적으로 만났다. 그는 전체회의를 진행하는 이채익 행안위원장과 이만희 여당 간사를 설득하고, 특별법 의결을 호소했다. 법안소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여야 합의로 1순위로 올라간 데에도 이들의 노력이 주효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특별법 통과까진 아직도 남은 절차가 있다”면서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고 도민의 열망을 국회에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했다. 한병도 위원장도 “아직 기뻐하기엔 이르다”면서 “전북 의원들이 더욱 하나가 돼 더 많은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정운천 위원장 역시 “만에 하나 있을 변수를 고려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발의부터 상정까지 실무를 맡은 박재현 보좌관은 “이제 출발선에 섰다”면서 “아직 행안위, 법사위 본회의가 남아있고, 특별자치법이 공포 되어 실시되면 그때부터가 진짜 전북특별자치도의 시작이다”고 말했다. 이들 외에도 앞서 법안을 발의해 전북특별자치도 논의를 촉발시키고, 법안 통과의 속도를 줄인 안호영 의원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는 평가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2.11.28 19:25

전북특별자치도 지정 '청신호'.. 특별법 행안위 법안 1소위 통과

전북이 실질적 자치권을 가진 특별자치도로 승격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 28일 전북도민의 숙원사업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전북정치권과 전북도가 연내 통과를 약속했던 만큼 도내 선출직의 정치적 입지와도 직결된 사안이다. 이날 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제정안을 함께 상정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이 1순위로 상정되면서 통과에 속도가 붙었다. 소위 역시 공청회를 열고 곧바로 심사에 착수했다. 공청회는 오전 10시부터 진행됐고, 의결은 11시 50분께 이뤄졌다. 공청회에는 심의에 앞서 전북연구원 이성재 연구위원과 전훈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가 진술인으로 나서 전북특별자치도법 필요성과 추진방향, 검토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민주당이, 전 교수는 국민의힘이 각각 진술인으로 추천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 논리를 만든 이 연구위원은 "전북은 독자권역과 호남권 편입을 반복해오며 다른 지역의 종속변수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기조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항상 정책적으로 소외돼 온 사실도 언급됐다. 국가적으로는 전북이 동아시아 경제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환황해권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전북이 동아시아 경제거점으로 지정학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자치도 승격을 통해 전북의 자치권이 확대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 이번 소위를 통과한 제정안에는 전북의 지역·경제적 특성을 살려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실질적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국토 균형발전과 전북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은 기존 전북 관할구역과 같다. 또 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가 부여된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앞으로 내달 초 예정된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남은 절차가 있지만, 가장 고비였던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까지는 큰 이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회 정쟁이나 상임위 파행으로 시일이 다소 늦어질 수는 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2.11.28 19:01

(속보)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행안위 법안 1소위 통과

전북도민의 숙원 이었던 전북특별자치도 지정이 9부 능선을 넘었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전북특별자치도법을 심의 의결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사전에 여야 합의가 도출되면서 오전10시 공청회부터 11시 50분 의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제 전북특별자치도 지정까지는 행안위 전체회위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서울=김윤정 기자

국회·정당
김윤정
2022.11.28 11:53

급변하는 정치 동향, 전주을 공천 불씨에 촉각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후보를 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던 내년 4월 전주을 재선거의 공천 여부에 다시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여의도 정가의 상황이 최악의 대치상황으로 치달으면서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의 민심에 변화가 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당과 지역 내 여론은 무공천에 기울어져 있는 만큼 향후 전망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7일 민주당 관계자와 전주을 재선거 입지자 등에 따르면 민주당이 후보 공천 작업에 착수하려면 적어도 내달 초에 가시적인 움직임이 감지될 것으로 보인다. 공천의 핵심절차인 공천심사위원회(이하 공심위) 위원들을 소집하고, 예비후보 컷오프부터 본 경선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해서다. 무공천 확정설이 힘을 얻는 이유도 국회의원 재선거에 필요한 절차에 비해 민주당 차원의 행동이 없는 데 있다. 또한 공심위를 구성하기 전 당무감사도 소식이 없다. 선거에 나설 후보들 역시 당으로부터 메시지를 전달받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전주을 재선거 공천에 대한 의견 표명이 이뤄지면서 공천 강행론이 힘을 얻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에 불이 붙은 사정정국에서 ‘굳이 국민의힘에 좋은 일을 만들어 줄게 없다’는 게 강성 당원들의 주장이다.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 등 여당에서 전주을을 탈환하면 호남에서 민주당 입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1석 이상의 피해를 본다는 우려도 이 같은 생각에 기인하고 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고작 1년 임기의 국회의원 재선거에 당이 여론의 비난을 감수하며 호남에 공천을 해야겠냐'는 논리다. 이 같은 의견에는 당 중진은 물론 지역 정치권에서도 적지 않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다. 특히 전주을은 이상직 전 의원의 지역구로 재선거 일정이 시작되면 모든 시선이 이곳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나 다름없는 전주에 민주당이 공천을 강행할 시 등장할 비판여론도 공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의 결정은 예상보다 이른 시간내에 도출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천을 진행하려면 단기간 내에 경선을 위한 사전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한다. 전통적 텃밭인 호남은 경선이 본 선거보다 치열하다. 그만큼 ‘전략공천’이 아닌 ‘상향식 공천’이 반발을 줄일 수 있고, 경선 준비에 걸리는 시간 또한 적지 않다. 민주당 소속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 입지자들 또한 전원 경선을 염두에 두고 있다. 만약 공천이 진행되면 재선거 출마의향을 비치지 않았던 입지자까지 나설 가능성도 있다. 한편 내년 4월 재선거 후보군을 가늠할 수 있는 전주을 예비후보자 설명회에는 고종윤 변호사(전 민주당 선대위 조직본부 미래희망단장), 이덕춘 변호사(전 민주당 전주을 공동선대위원장), 이정헌 전 JTBC앵커(전 민주당 선대위 미디어센터장), 박진만 전북건축사회 회장, 임정엽 전 완주군수, 최형재 전 민주당 선대위 조직본부 부본부장(전 전주을지역위원장) 등이 민주당 소속으로 참석했다. 성치두 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소통협력 위원장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출마를 선언했다. 후보자군으로 분류됐던 양경숙 국회의원과 이병철 전주을지역위원장 대행(전북도의원)은 설명회엔 참석하지 않았지만, 당의 입장이 공천으로 선회할 경우 이들의 움직임에도 변화가 있을 조짐이다. 국민의힘 후보군에는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비례 재선)과 김경민 전 국민의힘 전북도당 대선 공동선대위원장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소속으로는 박종덕 전 한국학원총연합회장이 출마를 선언했고, 신재봉 전 자유한국당 도지사 후보 등이 국민의힘에 입당원서를 제출하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2.11.27 18:24

‘이태원 국정조사’ 시작부터 ‘이상민 파면’두고 여야 강대강 대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시작 전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난항에 빠졌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는 여러 논란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이 장관 파면요구엔 응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 대치가 격화되면서 국정조사뿐 아니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예결위 전체회의 일정 등도 차질이 예상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서해 훼리호·성수대교 붕괴·삼풍백화점 붕괴·세월호 참사 등 사회적 참사 때 책임자의 사퇴 사례를 거론하면서 이 장관의 사임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을 계속 감싸고 지키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구차해보일 뿐”이라면서 “이태원 참사 발생 한 달이 되기 전인 이달 28일까지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을 파면시키지 않으면 이제는 국회가 나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파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해임건의안이나 탄핵 소추에 착수한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끝나자마자 길거리로 뛰쳐나가 정권퇴진을 외치겠다는 신호탄"이라고 맞섰다. 이 장관 사퇴를 계속 요구할 경우 국정조사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당은 이 장관 사퇴와 국정조사는 별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2.11.27 18:22

안호영 의원, 완주·진안·무주·장수군지역위원회 확대운영위원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군지역위원회 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이 지난 26일 진안군 산약초타운 2층 세미나실에서 제3차 확대운영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안 의원과 여태권 상임고문, 이희창 수석부의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과 완진무장 지역위원회 소속 도의원 및 군의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회는 민주당 지역위원회 중 처음으로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과 윤석열 정부 검찰독재 분쇄를 위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지역위는 결의문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는 관심이 없고, 야당탄압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경제위기를 극복할 의지도 능력도 없어 무능과 무지를 가리기 위해 야당탄압과 검찰독재의 칼춤만 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범국민 서명운동에 124만여 명의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지역위가 지역위별 서명자수 전국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며 “남다른 저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지역위가 단결된 힘으로 풍요롭고 잘사는 고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2.11.27 18:22

김성주 의원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예산 증액”

국회 정무위원회 예산소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 구성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예산을 증액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정무위는 지난 24일 2023년도 국가보훈처 예산안을 당초 정부안보다 1325억 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김성주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보훈처 예산과 관련해 여야의원들이 가장 긴 시간 깊은 토론과 논의를 거쳤다”면서 “보훈정신 함양의 효과가 낮은 일회성, 행사성 예산은 삭감하고, 보훈 의료지원, 보훈단체 활동, 보훈 수당 등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 구성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을 중점적으로 증액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국가 예산은 정책의 우선순위와 철학을 나타내는 척도"라며 “정무위에서 유공자의 헌신과 희생에 합당한 예우가 이뤄지도록 증액한 보훈처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증액 의결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2.11.27 18:21

제3금융중심지 빼고 전북도정 3대 현안은 '실마리'

도내 자치단체들의 내년도 예산확보와 입법 활동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가운데 전북도정 4대 현안 중 3개 현안의 실마리가 잡혔다. 24일 전북정치권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법과 새만금사업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통과는 사실상 9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 심의 막판에 큰 변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특별자치도법과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명시한 새만금 사업법 통과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가 어려워진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자산운용중심 특화 금융도시 조성 문제는 연내 해결은커녕 해법 자체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금융당국 차원의 부정적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최근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의 자진 사퇴로 인사 검증 논란이 불거진 만큼 실질적 성과를 통해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역시 도정 주요현안 해결 상황에 따라 정치적 입지가 달라질 전망이다. 만약 네 가지 현안 중 절반 이상의 성과를 거둔다면 정치적 위기가 기회로 전환될 수 있다. 반면 현안이 답보상태에 머문다면 당장 내년 4월 전주을 재선거에서부터 영향이 불가피하다. 김 지사는 실용주의와 성과주의를 강조해 온 만큼 올해의 성과가 향후 정치적 중량감을 결정하는 데 막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도정 4대 현안과 관련 기대 이상의 성과가 도출된다면 향후 도정에도 탄력이 예상된다. 특별자치도법은 아직 공청회가 열리진 못했지만, 행안위 소속 여야 위원들에게 통과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한 상황이다.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여당 소속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의 협조를 얻어냈다. 가장 큰 변수는 전국적 현안으로 떠오른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 통과 여부다. 만약 김 지사와 전북정치권이 민주당 단독처리를 이끌어낸다면 이들의 위상 역시 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이 이 법을 연내에 처리할 경우 호남동행을 약속한 국민의힘 입장은 전북에서 매우 난처해 질 수도 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2.11.24 18:36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계획서' 국회 본회의 과반 의결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재석 의원 254명 중 220명이 찬성하고, 13명이 반대했다. 기권은 21명이다. 국정조사 계획서가 여야 합의로 의결되면서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45일 동안 관련 기관 보고 및 질의, 증인·참고인 신문 등을 통해 국정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정조사 대상에는 대통령실에선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가 포함됐다. 정부 부처 중에선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조직을 포함했다. 여야 쟁점이었던 대통령실 경호처 등 대통령실 나머지 기관과 법무부는 제외됐다. 대검찰청 조사 대상도 증인을 마약전담부서장으로 한정했다. 반대표는 국민의힘 김기현, 김희국, 박대수, 박성중, 서병수, 윤한홍, 이용, 이주환, 장제원, 조경태, 한기호, 황보승희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등이 던졌다. 조정훈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우리 정치는 이 참사를 정쟁의 소재로 소진하지 말고, 대신 실체적 사실 확인과 엄중한 책임, 안전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국정조사 안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 국정조사는 이(국민적) 분열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2.11.24 18:35

신영대 의원, ‘청년고용 확대법’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청년 의무고용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 했다. 이날 신 의원에 따르면 국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신 의원이 조사한 결과 지난해 공공기관 60곳이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공기관 전체 청년 신규고용 또한 5.8%에 불과했다. 신 의원은 이에 청년고용의무제를 미이행한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은 해당연도 고용의무 불이행 사유서와 다음 연도 고용의무 이행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개정안에 명시했다. 고용의무 비율을 3%에서 5%로 상향했다. 공공기관 대부분 인건비 부족과 결원 부족을 의무 고용 미이행 사유로 꼽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미이행 사유를 정부와 공유하고 협의함으로써 개선방안을 도출하려는 취지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2.11.24 18:35

안호영 의원 발의 ‘지역농협 학교 급식 김치 납품 가능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발의한 일명 ‘지역농협 학교 급식 김치 납품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법은 지역농협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효력을 5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인 안 의원은 “지역농협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함으로써 학교 급식 납품 근거를 마련한 특례조항이 올해 말 일몰이 예정돼 있다”면서 “지역 농협이 김치 납품을 계속하도록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진안 부귀농협을 비롯해 국산 원료 100%를 사용하는 지역 농협이 생산한 국산 김치를 학교 급식 등에 계속 납품할 수 있게 됐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2.11.24 18:34

국회, ‘만인의총 역사교과서 등재 촉구 결의안’채택

국회가 남원 만인의총을 초중고 역사 교과서에 등재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24일 채택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된 ‘만인의총 역사교과서 등재 촉구 결의안’은 남원·임실·순창의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주도했다. 이 의원은 “만인의총이 소재한 남원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결의안 채택의 전 과정을 챙겼다”고 밝혔다. 실제 이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지난달 21일 문체위 의원들이 국정감사 현장시찰 차 만인의총 방문을 주선했다. 현장에선 만인의총이 역사적 의의가 큰 곳임에도 잊힌 역사로 남아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소개했다. 국정감사에서는 문체부 장관 등을 상대로 “임진왜란 당시 민·관·군 700여 명이 순절한 충남‘금산 칠백의총’이 1975년 국가관리 사적이 되고, 1973년 초등학교 바른생활 교과서에 등재돼 많은 국민이 기억하는 데 반해, 더 많은 사람이 순절한 만인의총은 잊힌 역사 취급을 받고 홀대를 받아 왔다. 만인의총을 역사 교과서에 등재해 후손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난 9일 문체위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도록 유도했다. 이 의원은 “만인의총이 잊힌 역사가 된 것이 늘 안타까웠다”며 “이제라도 반드시 초중고 역사 교과서에 등재하여 만인 의사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교훈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2.11.24 18:34

이재명 리스크, 전주을 재선거 영향 받을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당내에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향후 행보에 따라 이재명계, 정세균계, 이낙연계 예비후보가 활동하고 있는 전주을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은 23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단호하게 맞설 건 맞선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책임에 대한 언급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자타공인 측근들이 기소, 구속된 상태라는 건 여러 가지로 기분이 나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본인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밝힐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응천 의원(경기 남양주갑)은 지난 21일 BBS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가 정말 (의혹과) 무관한지 솔직히 알 도리가 없다”면서 “최측근 2명이 연이어 구속된 데 대해서 최소한 물의를 일으켜서 미안하다. 이런 유감 정도는 표시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지난 8월 이 대표가 당 대표로 선출된 전당대회 때 논란이 됐던 당헌 80조 문제까지 꺼내 들었다. 개정된 당헌 80조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 시 당직을 정지하되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로 이를 취소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질수록 비명계에 힘이 실린다는 전망속에 전주을 재선거도 결국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 정가에 따르면 이재명계로 분류된 전주을 재선거 입후보예정자는 이정헌 전 JTBC앵커(전 민주당 선대위 미디어센터장)와 최형재 전 민주당 선대위 조직본부 부본부장(전 전주을지역위원장) 등이다. 정세균계로는 이덕춘 변호사(전 민주당 전주을 공동선대위원장)와 양경숙 국회의원(비례대표), 임정엽 전 완주군수 등이 분류된다. 이낙연계로는 고종윤 변호사(전 민주당 선대위 조직본부 미래희망단장)가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전주을 재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질문에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특히 당에서 공천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출마예정자 A씨는 “정국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 계파가 유리할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당내에서는 검찰의 부당한 수사 등을 저지하기 위해 민주당이 뭉쳐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출마예정자 B씨는 “계파 영향이 있을 경우 컷오프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며 "아직 공천이냐, 무공천이냐가 결정되지 않아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내년 4월에 치러질 전주을 재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기간은 12월 6일부터이다. 후보자 등록기간은 내년 3월 16일부터 17일까지다.

국회·정당
엄승현
2022.11.23 18:26

여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 극적 합의...‘예산안 처리 직후 본격 개시’

여야가 23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조사 범위 및 대상에 있어 쟁점이었던 대통령실 경호처와 법무부는 제외됐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조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국정조사 기간은 24일부터 45일간이다. 하지만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조 계획서를 표결로 승인하고 이후 자료제출을 거쳐 예산안 처리 직후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 본격적인 국조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조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소방청 및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용산소방서, 서울시 및 용산구 등이다. 당초 민주당이 조사 대상에 포함했던 대통령실 경호처와 법무부는 국민의힘의 반대 끝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의원이 맡는다.

국회·정당
엄승현
2022.11.23 18:24

검찰 수사에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김용, 당직 사의 표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및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3일 당직 사의를 표명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부당한 정치탄압으로 구속된 김 부원장이 당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여건을 들어 사의를 표명했고 당은 수리했다”고 전했다. 이어 안 수석대변인은 “정 실장도 사의를 표명했으나 구속적부심을 받고 있어 그 결과를 보고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구속적부심 결과를 보고 사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 수수와 불법 선거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및 노웅래 의원의 뇌물수수 의혹 수사에 대해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벌어지는 무도한 검찰 수사가 이 대표와 그 주변 인사들을 넘어 야당과 전임 정부 전반을 향해 몰아치고 있다”면서 “윤석열 사단의 서울중앙지검은 ‘조작 수사’, ‘정적 제거’ 전담 수사부인가”라고 비판했다.

국회·정당
엄승현
2022.11.23 18:24

김성주 의원 “안전·신속·편리한 전주역으로 개선”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이 지난 21일 ‘전주역사 전면 개선 사업’ 보고 설명회를 개최하고 전주역 전·후면을 관통하는 지하차도 개설 등을 제안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성주 의원을 비롯해 국가철도공단, 전주시, 한국철도공사 등이 참석했다. 전주역사 전면개선 사업(국비 300억, 국가철도공단 100억, 전주시 50억)은 2023년 1월 공사를 시작으로 2025년 하반기에 완공될 예정이다. 사업이 종료되면 전주역사 규모는 지하 1층~지상 3층(3448㎡)이 된다. 또 현재 124대(지상1층) 주차면을 대폭 확대해 401대(지상 1층 광장 139대, 북측 173대, 지하 1층 89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다. 김성주 의원은 이날 전주역사 전면 개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가적인 사업과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 제안했다. 김성주 의원은 “전주역 전·후면을 연결하는 도로가 없다면 전주역 전면 개선 사업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전주역 전·후면을 관통하는 지하차도가 개설돼야 LH 역세권 개발과 함께 연계효과가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시민이 원하는 전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업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와 개선해야 할 부분도 해결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전주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정당
엄승현
2022.11.22 18:44

안호영 수석대변인 “북한의 지속되는 미사일 도발 강력 규탄”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완주·무주·진안·장수)이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규탄한다'는 당 차원의 입장을 발표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지난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18일) 발사한 미사일은 ICBM으로 추정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북한)최선희 외무상은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도발적이며 허세적인 군사적 활동들을 강화할수록 군사 대응은 맹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지금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원인은 북한이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남북 간의 신뢰 파괴는 북한이 초래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북한이 ICBM 모라토리엄을 스스로 깨고 있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군사적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건 국제적 고립과 불신뿐으로 의미 없는 군사 도발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2.11.20 17:36

신영대 의원 ‘산학연협력 활성화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지난 18일 산학연 연구·인력 개발에 추가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은 “현행법은 연구개발과 인력개발 촉진을 위해 기업 유형과 기술 종류에 따라 연구·인력 개발에 사용된 금액의 최대 40%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할 수 명시돼 있다”며 “그러나 학계에선 한국의 산학협력이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실제로 2020년 민간기업의 총연구개발비 73조 원 중 대학에 지원한 연구비는 1조1000억 원으로 1.5%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경우 독자 연구개발 인력이 부족해 산학연협력이 필요하지만, 연구비를 지원할 능력이 없어 협력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신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법안에 산학연협력 활동을 통해 연구·인력을 개발하거나 육성하는 하는 경우 기존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비율에 기업 유형에 따른 비율을 추가해 금액을 산출하도록 했다. 기업 유형에 따른 비율은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20%, 대기업 10%로 명시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2.11.20 17:36

이원택 의원,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에 재선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에 다시 당선됐다. 이 의원은 지난 16∼17일 치러진 온라인 투표에서 ‘득표율 98.3%’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10월 전국농어민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내 농어민들의 애로사항 해소에 앞장섰다. 특히 꼼꼼한 업무처리와 상시 소통체제 구축으로 사실상 단독후보로 추대돼 재선출됐다. 이 의원은 지난 9일 정견발표에서 “윤석열 정부의 농업홀대, 농민무시 정책을 견제하고, 농어민이 존중받고 인정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소멸 위기에 빠져있는 농어촌에 대한 경제, 교육, 문화, 의료,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이원택 의원은 “당전국농어민위원장으로 당선시켜주신 전국의 당원동지 여러분들게 큰 감사를 드린다”면서 “17개 시도당 농어민위원회는 물론 253개 지역위원회 농어민위원회와 함께 농어촌 현장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어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민주당의 대안과 비전을 만들어 2024년 총선 승리와 정권탈환을 이뤄 내겠다”고 다짐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2.11.20 17:33

국회 예산정국 최고조 속 정쟁 심상찮다

국회 예산·입법 심사절차가 절정을 향해 가는 가운데 한치의 양보도 없는 양당의 정쟁이 격화하면서 내년도 전북 국가예산에 미칠 영향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살얼음판 정국에선 여야 모두 서로에게 법안 통과와 예산확보에 실질적인 협조를 구하기가 어렵다. 여야의 예산전쟁은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회의를 기점으로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국토위 예결소위에서 용산공원 예산 303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169석의 민주당은 초거대 야당으로 사실상 국회에서 단독처리가 가능한 힘을 갖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윤석열 정부 핵심정책인 경찰국 예산 6억 300만 원이 전액 삭감됐다. 그러자 여당 소속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이날 예산안 상정을 중단시켰다. 예결위는 이날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돌입했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지방정부 역시 예산별 세부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한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국회를 찾은 것도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기회여서다. 예산에 목마른 지방정부의 사정을 뒤로한 채 예산소위 단계에서도 예산 심의 자체보다 정치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이태원 참사나 야당 압수수색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여야 대립 역시 심화되고 있다. 전북정치권과 전북도는 국가예산 9조 2209억 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예산 증가율과 물가상승율을 고려하면 9조 원대 초반대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들 예산이 계속사업 예산이거나, 반드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복지 예산이기 때문에 민선 8기 핵심 현안 예산이 포함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지방정부 예산증액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예결위는 지난 10~11일 경제부처 예산안을, 지난 14~15일 비경제부처 예산안을 심사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예산 소위를 거친 후 이달 말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된다.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가 양보 없는 싸움을 계속하면서 전북도 신규사업이나 천문학적 예산이 SOC사업이 논의될 시간도 점점 줄고 있다. 지방정부 예산이 원활하게 통과하려면 여야 상호 간에 협의가 필수이다. 하지만 국회 내부가 지역 예산확보보다 당의 기조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향후 예산확보 규모를 가늠하기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2.11.17 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