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2-07-03 12:23 (Sun)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국회·정당

인재근 “장거리 보행 어렵다던 정호영 복지부장관 후보 아들, 4급 판정 두 달 뒤 해외여행”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아들이 척추 협착으로 병역 4급 판정을 받은 지 두 달 만에 8일간 가족 해외여행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아들은 2015년 10월 29일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허리통증을 이유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고 11월 6일 병역 4급 척추 협착 판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정 후보자 가족은 불과 다음 달인 12월 27일에 동유럽 4개국 관광‧크로아티아 일주 여행패키지를 예약하고 또 바로 한 달 뒤 1월 20일부터 8일간 체코 프라하 등에서 여행일정을 소화했다. 인 의원은 “당시 병사용 진단서에는 장거리 보행 시 통증이 재발할 수 있으며 증상 악화 시 수술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며 “정 후보자의 아들이 2015년 10월 29일 진료 당시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30도만 올려도 통증을 호소했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다는데, 이후 두 달 만에 해외여행을 떠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 아들이 허리통증으로 첫 진료를 받았던 2013년 9월 11일 기록에는 5주 전부터 통증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불과 한 달 전에 홍콩으로 5일간 가족여행을 다녀온 사실도 드러났다. 인 의원은 “정 후보자 아들의 병역 4급 판정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이 나왔다”며 “후보자가 아들의 병역 의혹을 해소하고 싶다면, 당시 MRI 영상자료를 제출하여 검증 과정에 성실히 임하라”고 당부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4.28 18:55

전북 광역의원 1석 증가 확정

여야 정개특위가 중대선거구제 시범 도입과 광역의원 정수 확대 등에 합의하면서 전북 광역의원이 기존 35석에서 1석 증가한 36석으로 조정됐다. 신설될 선거구는 전주 덕진구에서 도의원 선거구 한 곳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에선 시의원 1석도 늘어날 전망이다. 전북도의회 정수도 39명(지역구 35명, 비례 4명)에서 40명(지역구 36명, 비례 4명)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여야가 시도 광역의원 정수를 합의함에 따라 전북도는 오는 18일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열고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위원회에선 조례 개정, 입법 예고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전북은 선거구 인구가 평균 4만9765명으로 상한이 7만4647명 하한이 2만4883명이다. 도내에서 상·하한을 벗어난 선거구는 모두 10곳으로 상한 초과 도의원 선거구가 7곳 하한 미달 선거구 3곳으로 나타났다. 무주는 2만3791명, 장수는 2만1756명으로 하한기준에 미달했지만 광역의원 최소정수 1인을 유지하기로 했다. 고창군 제2선거구는 2만141명으로 읍·면·동 조정 등을 통해 유지 쪽으로 조정 합의됐다. 한편 여야는 이번 지방선거에 한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11곳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으며 공직선거법상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4.14 19:08

민주당, 서울·강릉·춘천·대전 서구 전략선거구 지정

더불어민주당이 13일 6·1지방선거에서 서울·강릉·춘천·대전 서구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했다. 민주당이 이들 지역구를 전략공천지역이라 하지 않고, 전략선거구로 명명한 것은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당내 반발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를 비롯해 기존 서울시장 당내 후보군으로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당 내부서 제기되자 전략공천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물색하겠다고 밝혔다. 전략선거구는 당헌당규와 지선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역별로 후보를 확정하는 기존 공천방식을 따르지 않는 게 특징이다. 대신 가장 승산이 높은 후보의 발굴을 위해 중앙당 차원에서 룰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점에서 논의를 이어나간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전시당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방선거의 확실한 승리를 위해서는 새로운 시도에 더해 모두가 이기는 대승적 결단이 불가피하다”며 “서울 등을 전략공천지역으로 결정했다”고 이 같이 밝혔다. 비대위 관계자는 “전략선거구 지정이 곧 전략공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며 “기존에 후보 공모를 신청한 후보자들도 배제되지 않는다” 고 설명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4.13 19:11

윤준병 의원, ‘복수노조 타임오프 배분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복수노조 간 근로시간 면제한도 배분 기준을 규정하는 방안을 명문화 한 ‘복수노조 타임오프 배분법’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이날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도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 면제한도(타임오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시간 면제한도와 관련 조합원 수에 따른 면제한도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복수노조 간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 기준은 없어 복수노조 사이에 근로시간 면제한도 배분을 놓고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노동조합별로 가입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지,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업무를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지의 의견 대립이 자주 발생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윤 의원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둘러싼 복수노조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물론 교섭단체별 조합원 수·교섭단체 노동조합의 업무 등을 고려해야한다”며 “개정안에 고용노동부령으로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배분을 정하도록 명시했다”고 밝혔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4.13 19:10

이원택, 농어민 서민금융 강화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어민 등 금융소외 계층의 가계건전성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조합이 서민금융기관 보호와 서민금융강화를 위해 예탁금의 이자소득세 비과세 기간을 2026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분리과세 시기도 순연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날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도 금융소외계층의 가계 건전성을 제고하고, 서민금융 기능을 강화하고자 농축협, 수협, 신협 등 조합의 예탁금에 대하여 이자소득 비과세를 실시하고 있다. 이 규정 올해 말까지 적용된다. 이 때문에 내년 동안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5%, 2024년 1월 1일 이후에는 9%의 세율을 적용하고, 분리과세 하는 등의 과세특례를 명시했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의 경우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농어민의 고령화에 따른 소득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농어민에 대한 사회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비과세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3.28 19:12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 국회 언론환경개선 자문위원회 2기 위원 위촉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이 23일 국회접견실에서 ‘국회 언론환경개선 자문위원회 2기’ 위원 14명을 위촉했다. 위원장에는 배정근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를 선임했다. 2기 위원들의 임기는 2024년 3월까지다. 국회 언론환경개선 자문위원회는 ‘국회출입기자 등록 및 취재 지원 등에 관한 내규’에 따라 국회출입기자제도 운영, 국회 내 취재질서 유지, 국회출입기자 취재편의 향상, 그 밖의 언론 관련 현안 등에 관한 국회사무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다.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위촉식에서 “대한민국 국회에는 400여 개 매체와 1600여 명의 기자가 등록되어 거의 모든 언론사가 출입하는 유일한 곳” 이라면서 “그러나 국가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출입기자들의 자율적 의사결정 기구인 출입기자단이 부재한 곳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출입기자단의 공백을 대신하고자, 2020년 1월 국회 언론환경개선 자문위원회가 처음 구성됐다” 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언론환경개선 1기 자문위원회는 2년의 활동기간 동안 약 21차례의 회의를 통해 장기출입기자 등록기준 정비, 상시출입기자 상한(TO) 조정기준 수립,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기자단 풀 구성방안 등을 마련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3.23 19:19

다시 전북 찾은 윤석열, 군산·익산서 세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군산과 익산에서 세몰이에 나섰다. 지난 16일에 이어 6일 만에 전북을 다시 찾은 윤 후보는 군산 공설시장에서 “군산은 과거 무역산업도시였지만, 지금은 한국지엠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으면서 지역 분위기와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압도적인 지지로 정부를 맡게 되면 조선소 재가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우량 기업들이 군산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건은 만들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역주의의 볼모도 아니고 지역감정도 없고 어떤 계층이나 계파에 부채도 없는 정치 신인이다”라며 “정권을 교체하라는 책임을 저에게 주셨는데, 저와 국민의힘에게 힘을 주시면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양심 있는 정치인과 합리적인 협치를 통해 국민 통합 이루고 경제 발전을 이끌어내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광주 복합쇼핑몰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을 겨냥하며 "어려운 경제 여건 때문에 민주당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는 독점정치의 폐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면 온다는 기업, 주민이 원하는 기업을 왜 막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 이 민주당이 김대중의 민주당인가. 노무현의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인가"라며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을 갖춰야 한다고 하셨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익산역 광장 유세에서는 당원과 지지시민 등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앞세워 표심잡기에 나섰다. 윤 후보는 “익산지역은 만경강이 있고 끝이 보이지 않는 지평선에 멀리 펼쳐져 있는 대농지역”이라며 “익산이 세계적인 식품클러스터로 발전할 수 있도록 키우겠다”고 말했다. 또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을 적용해 스마트농업과 농식품 가공업, 과거에 추진했다가 제대로 결실을 보지 못했던 한식의 세계화 등을 전부 모아서 익산을 자랑스러운 한식의 세계화 법정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대선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이 아니라 상식과 몰상식의 대결, 정의와 부패의 대결”이라며 “저와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훌륭한 정치인들과 멋지게 협치하고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 국회·정당
  • 송승욱
  • 2022.02.22 19:23

김윤덕 “‘전북’ 청년 특별도로 만들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대위에서 조직혁신단 총괄단장을 맡고 있는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전북 대전환 정책의 일환으로‘전북 청년 특별도’프로젝트를 제시했다. 14일 김 의원은“전북 대전환을 위해서는 3대가 같이 사는 전북을 실현하고, 그 중심에는 지역 청년이 지역에 거주하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면서“청년 정책하면 전북이라는 이미지와 함께 청년 특별도 전북 만들기에 혼신을 다 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후보는 전북 청년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이 후보 역시 저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청년 주거 문제,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이 후보의 공약을 구체적으로 전북에 맞게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이어 매년 6000여 명의 전북 청년이 수도권 등 타지로 떠나는 것은 지방의 열악한 청년주거, 취업 문제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청년의 목소리가 행정과 정책에 곧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 고령화, 저출산 문제를 한꺼번에 다루는 ‘인구청년지원단’을 신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아울러 “청년위원회를 설치해 시군별 청년 의견이 곧바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핫라인 구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2.14 18:43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호남에서 경쟁체제 필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군산과 익산을 찾아 지역 발전을 위한 경쟁체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약을 홍보하는 열정열차 일정에 따라 전북 방문 일정을 시작한 이 대표는 시작으로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호남에 올 때마다 역사와 과거 문제를 언급하고 반성하고 하는 것에 그쳤다면, 이제는 항상 정책과 산업, 미래에 대한 고민을 담고 와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방향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찾은 군산역에서는 “군산이 다시 한 번 조선 및 자동차 산업으로 일자리가 많고 젊은 세대가 자리 잡기 좋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조선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만큼 군산조선소가 지닌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의 조선 산업을 가져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새만금은 전라북도의 기회의 땅이며, 이 광활한 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도 결정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고민과 노력을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새만금 공항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돼 전북지역 및 서해권 관문공항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새만금 공항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MRO(항공정비) 산업 등도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찾은 익산역에서는 “호남의 관문으로서 익산의 역할 강화와 국가식품클러스터 강화 방안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번 일정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호남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정책을 알리고 여러 제안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후보는 지금까지 우리 당의 다른 지도자들과 다르게 호남에 대한 과오나 부채의식 보다는 미래에 대한 지향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첫 번째 지도자일 것”이라며 “사실 지금까지 호남에서 정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는데, 올해 중요한 두 개의 선거에서는 경쟁체제 속에서 실력대로 당당하게 민주당과 겨뤄보고 싶다”고 피력했다. 또 “아주 최고의 결과를 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호남과 전북, 익산 미래를 위해서라도 긴장할만한 경쟁체제가 만들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지역발전을 만들지 못한 것이 경쟁이 없는 곳에서는 발생하는 나태함이 때문이 아니었는지 고민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후 이 대표는 원불교 전산 김주원 종법사를 예방하는 것으로 이날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12일에는 전주역에서 윤석열 후보와 합류, 전북 8대 공약을 발표하고 남원 만인의총을 찾아 참배할 예정이다. /익산=송승욱 기자•군산=이환규 기자

  • 국회·정당
  • 송승욱
  • 2022.02.11 19:15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