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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 정부 첫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돌입…728조 놓고 여야 공방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728조 원)과 세법 개정안 심사가 본격화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부터 경제부처 심사에 착수했고,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13일부터 세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재정이 악화됐다며 법인세 인상 등 ‘재정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가 재정 수입을 늘려야 한다”며 증세 필요성을 언급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씀씀이부터 줄여야 한다며 지출 축소를 요구했다. 박수영 의원은 “세율 인상은 기업 생존을 위협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여야가 의견을 좁히는 부분은 상속세 완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다. 정부와 여당은 최고세율을 정부안 35%에서 25%로 낮추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상속세 공제 확대 논의도 이어진다. 민주당은 일괄 공제를 5억→7억, 배우자 공제를 5억→10억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전면 면제를 주장했다. 예산안 심사에서는 확장재정과 긴축재정의 대립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민주당은 AI 예산 10조 1000억 원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적극 재정’을 강조하며 경기 회복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저성장 시대일수록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역사랑상품권, 국민성장펀드 등을 ‘이재명표 선심성 예산’으로 규정하고 삭감을 요구했다. 예결위는 17일부터 예산안 조정소위를 열어 증감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서울=김윤정 기자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11.10 18:39

여야, 소방의날 맞아 "소방 공무원 헌신에 감사"…제도지원 약속

여야는 제63주년 소방의 날인 9일 소방 공무원들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문대림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재난 대응 최일선에서 분초를 다투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는 전국의 소방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존경과 뜨거운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최근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 공무원들이 극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나서 책임져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 공무원의 안전이 곧 국민의 안전이자 국가의 안전"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소방 공무원을 지키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PTSD·우울증·트라우마 등 심리치유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최근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에서 밤낮없이 구조와 사고 수습 작업에 나서는 등 소방인의 헌신은 큰 귀감이 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조 대변인은 "그럼에도 위험하고 강도 높은 업무에 비해 인력은 늘 부족하고, 장시간 근무와 교대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과 건강 문제도 늘 걱정거리"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처우개선을 약속했지만 지금도 소방업무는 지방 사무이며, 정부는 인건비 10%도 부담하지 않는다. 사실상 '말로만 국가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인건비와 복지 문제를 국가가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 또한 구조·구급활동 지원 현실화와 장기 재직자·순직자 예우 등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국회·정당
  • 연합
  • 2025.11.09 17:05

국힘 전북도당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후보자 모시기’ 사활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정중동 속 지방선거 후보자 모으기에 나서고 있다. 국힘 전북자치도당은 계엄과 탄핵, 조기대선 여파로 정치적 당세가 어느 때보다 약해진 상태이지만, 지방선거에 비례대표와 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들을 내고 전북에서라도 득표율을 어느 정도 확보해 호남 기반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6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국힘 전북도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와, 전주, 군산, 익산 등 4곳의 단체장 후보를 내기 위해 출마 입지자들을 찾는데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광역이나 기초의회에 지역구 후보를 내지는 못하더라도 정당득표를 통해 비례대표 각 1자리씩을 확보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목표로 하는 정당 지지율은 15%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선거에서 국힘은 호남지역 중 전남과 광주와 달리 전북에서 꾸준히 10% 이상의 지지를 받았지만 최근 들어 당에 대한 지역 여론이 어느 때보다 악화된 상황에서 후보자 모집마저 여의치 않은 상태이다. 여기에 최근 사실상 전북지역 국민의힘 지지기반이었던 정운천 전 국회의원도 사실상 정계은퇴성 출판기념회를 가지면서 당 결집력이 약해질대로 약해졌다. 이를 위해 국힘 도당은 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기대됐던 전북 현안들이 여전히 정체돼 있는 점들을 부각시키고 후보 모집과 표심 공략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힘 도당 관계자는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이지만 인재영입을 위해 도당 차원에서 사활을 걸고 있다”며 “정당 지지율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간다면, 지역뿐만 아니라 호남에서 국힘 지지기반 기틀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세종 기자

  • 국회·정당
  • 백세종
  • 2025.11.09 15:54

국회 산중위 전북정치권 공백…AI·에너지 현안 출혈 불가피

AI와 에너지 현안을 다루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전북 국회의원이 없어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와 현안 추진에 장애가 우려되고 있다. 전북을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AI 생태계 확립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면서 관련 예산과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전쟁에 돌입했다.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산중위가 지역구 현안 해결에 중요한 상임위로 급부상한 것도 이같은 배경에 있다. 전북은 상임위 중복 현상이 과거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현직 국회의원들의 입각과 절대적으로 적은 의석수 등이 맞물리면서 국회 상임위 중 절반도 커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6일 국회와 전북지역 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전북 국회의원들은 국회 상임위에 비교적 고르게 배분돼 있으나 산업과 직결되는 산중위 위원이 공백 상태에 있다. 이날 전북특별차지도와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산중위에는 △새만금 RE100 산단 선도지역 지정 △지역주도형 AI대전환 사업 △농업로봇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시설농업 로봇 실증기반 구축 △자율주행 상용차 실환경 모사기반 구축 등을 위한 예산이 요청돼 있다. 또 과방위에는 △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AI기반 차세대 엑소좀 기술 및 표준화 개발 △AI빅데이터기반 전북·전주 가상융합산업 콤플렉스 조성사업이 올라가 있다. 이들 모두 개별 사업 당 예산 규모는 크지 않지만, AI 관련 국가사업을 선점한다는 의미에서 다른 지자체와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분야다. 이 때문에 새롭게 출범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정읍·고창)체제에선 중복 상임위를 최소화하고, 전략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상임위 배분에 대해선 국회의원들이 워낙 완강한 자기주장과 입장이 있는 만큼, 조율이 어려운 분야지만 이제는 전북 전체의 성공을 위해서 좀 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북에선 윤준병 도당위원장과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의 상임위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중복돼 있다. 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입각하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과방위는 의원실에 남은 보좌진들이 산재한 현안을 처리하고 있다. 다만 AI등 각종 현안이 몰려드는 과방위는 정 장관이 직접 일을 주재하던 때보다 집중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익산을 한병도 의원은 행전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행안위는 특별자치도 특례와 제2중앙경찰학교, 행정통합 등 각종 굵직한 현안을 다루고 있어 전북 의원이 반드시 필요한 곳이다. 완주·진안·무주 안호영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에너지와 관련해서 산업적 측면보다 환경적 측면을 다룰 수밖에 없어 지역경제 현안과 직결되는 상임위라고 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전주을 이성윤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는데 법사위는 모든 현안과 법안을 아우르고 전북정치권의 존재감을 위해서 필요하다.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 의원은 상임위 중복을 피하고, 지역구 핵심 현안인 공공의대 문제 해결을 위해 법사위에서 보건복지위로 갔다. 군산·김제·부안갑 신영대 의원은 SOC에 핵심적인 국토위에서 활동하는데, 김 장관이 있더라도 상임위에서 새만금 공항 등 현안에 명분을 되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법사위원장을 지냈던 이춘석 의원은 무소속이 되면서 외교통일위원회로 소속이 변경됐다. 이 의원은 여전히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고 있어, 지역 현안 해결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김윤정 기자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11.06 17:40

국회, 내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 시작

국회가 6일부터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에 돌입했다.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기한 내 처리를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현금성 지원을 깎겠다고 첫날부터 날을 세웠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번 질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출석했다. 야권은 이날 질의에 나서 올해 대비 8.1% 늘어난 예산안에 대한 압박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빚잔치 예산이라며 삭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 민주당이 야당 시절 삭감했다 되살린 예산에 대한 비판에 열을 올렸다. 또 이 대통령 공개 지지 단체에 편성한 예산과 불투명하게 확장한 정책금융 예산, 백화점 나열식 인공지능(AI) 예산, 국민성장펀드 등을 주요 검증 대상으로 지목했다. 예결위는 7일까지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오는 10~11일 경제부처, 12~13일 비경제 부처를 대상으로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17일부터는 예산안 증·감액을 결정하는 예산안 조정 소위를 가동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게 된다. 한병도 예결위원장은 “이번에는 반드시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 처리를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정 기자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11.06 17:34

정청래 "단계적 정년연장 국정과제 이미 반영…노동계 의견경청"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6일 노동계와 만나 법정 정년 연장과 관련해 "단계적 연장이 이미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상당히 반영된 만큼 의견을 경청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소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방문해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이재명 정부의 가장 강력한 지지 세력이며 민주당의 영원한 동반자"라며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민주노총의 목표인 동시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목표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또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산업재해 없는 노동 현장'을 강조하며 국정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며 "당에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노동자 작업중지권 확대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입법 과제"라며 "노동자의 산업재해 희생을 막아내도록 이 부분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특수고용노동자 권리보장 등을 통한 노동법 사각지대 축소, 초기업별 단위 교섭 활성화 등 노동 분야 국정과제를 언급하면서 "구체적 내용에 대해 의견을 듣고 세심히 살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교원 공무원(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 개정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정년 연장에 대해 "오늘 당장 출생률이 반등하더라도 향후 20년간은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정년 연장으로 노후 빈곤을 해소하고 청년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서 희망을 주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양 위원장은 또 노동자 작업중지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초기업 교섭,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등을 "가장 중요한 노동 현안"이라고 꼽으면서 "노동자를 위해 입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한미 관세협상을 '미국의 조공 강요'로 비유하며 비판하기도 했다. 양 위원장은 "내란 수괴가 구속되고 정권이 교체됐는데 노동자·서민이 느끼는 실질적 변화는 크지 않다는 아쉬움을 얘기하는 분이 많다"며 "국회가 욕설·폭언·정쟁으로 가득 찬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데, 내란 세력과 말싸움으로 시간 낭비할 때가 아니라 민생·사회 대개혁 의제에 속도를 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관세협상에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노력했는지와 별개로, 그 결과가 우리 경제와 노동자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계엄·내란에 맞서 거리에서 싸웠듯 조공을 강요하고 자주권을 위협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맞서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대표는 "트럼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애국심이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그는 "노동 현장 현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내란 청산과 사회 대개혁 목표는 민주당, 민주노총의 공동 목표"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국회·정당
  • 연합
  • 2025.11.06 14:14

“‘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전북도와 정치권이 핵융합 발전 연구시설 유치에 사활을 걸면서 차세대 에너지 기술로 떠오른 ‘핵융합 발전’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핵융합연구소,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핵융합 발전은 말 그대로 핵융합을 활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기술로 아직 상용화 단계는 아니다. 일명 인공태양이라고 불리는 핵융합은 인류가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한 가장 이상적인 발전 방식으로 평가된다. 지구 온난화를 대처하기 위한 탄소 중립과 막대한 전기를 필요로 하는 AI 시대에 모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 상용화에만 성공한다면 환경오염 논란이 있는 화력 발전소와 방사능 유출 위험이 우려되는 원자력 발전소들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핵분열 방식을 통해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원자력 발전소와 달리 핵융합 발전은 사고 발생 시 문제가 되는 핵물질의 연쇄 반응, 즉 핵폭발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폭발 사고 발생 위험이 전혀 없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없고, 나머지 중저준위 방폐물의 발생량도 많지 않다. 핵융합이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이유는 핵융합 발전이 태양이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것과 비슷해서다. 태양 속 아주 가벼운 수소의 동위원소들은 엄청난 압력과 온도 속에서 서로 부딪혀 하나의 무거운 원자인 헬륨으로 합쳐지는데, 이때 질량의 일부가 에너지로 바뀌는 게 핵심이다. 경제적으로 낙후되온 전북이나 전남 등이 핵융합 즉 인공태양 발전에 눈독을 들이는 것도 에너지가 경제 패권을 결정하는 시대에 핵융합 연구와 발전, 여기에 계통연계까지 이뤄지면 기존의 산업지도를 바꿀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작용한 것이다. 이와 관련 도와 군산시는 2009년부터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전신인 국가핵융합연구소와 협약을 체결했다. 2012년에는 플라즈마기술연구소를 개소하며 핵융합 연구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에도 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입지 여건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실제로 플라즈마는 핵융합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분야다. 핵융합 연구의 핵심이자 최대 난제는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되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플라즈마 상태에서만 원자핵들이 서로 융합해 에너지를 방출하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서다. 미국 등 주요 패권국과 기업들 역시 AI 산업이 확대되면서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차세대 에너지인 핵융합에 주목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창업자 빌 게이츠는 “중국이 세계 국가들의 투자 합계보다 두 배나 많이 투자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리콘밸리 유명 벤처캐피털(VC) ‘코슬라벤처스’의 창업자인 비노드 코슬라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테크크런치 디스럽트2025 행사 기조연설을 통해 AI 전력난을 해소할 기술로 핵융합 발전을 꼽았다. 미국 타임지는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30일 “AI 모델 훈련과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핵융합 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꿈의 에너지’라고 불리는 핵융합의 핵심기술을 10년 내 확보하겠다”는 로드맵을 지난달 22일 발표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정부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김관영 지사,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강임준 군산시장, 유희열 전 과기부 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위원회 100인’을 발족하고 상임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본격 유치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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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정
  • 2025.11.04 19:06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선정 절차가 차일피일 미뤄지자 전북정치권과 자치단체들이 4일 국회에 모여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행동에는 남원시민들을 비롯한 전북도민들과 경남 산청 등에서도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를 위해 함께했다. 국회 본관 계단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박희승, 한병도, 이성윤, 신영대, 윤준병, 이원택 의원 등이 참석했다. 협력한 단체로는 전북애향본부와 재경전북도민회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등이 있었다. 이번에 모인 전북도민은 주최 측 추산으로 2000여 명을 넘겼다. 이날 결의문에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을 실현하고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이끌기 위해 제2중앙경찰학교는 반드시 남원시에 설립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현재 국가 교육 인프라의 70% 이상이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돼 있으며, 이는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도 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 자리에서 새만금 예산 삭감 사태를 규탄하고 예산을 복원했었던 기억이 난다”면서 “이번에도 우리의 외침이 전해져 남원에 경찰학교를 유치할 것이라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장관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더 크게 외치자”며 “제2경찰학교는 남원으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청이 제2중앙경찰학교 최종 후보지 선정을 미루는 가운데 정치논리를 경계하는 시선도 있었다. 남원은 특히 상대적으로 소멸위기가 심한 호남지역의 유일한 후보지이자 영·호남 내륙 중심도시로,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등 국가 중요 교통망이 구축돼 있어 접근성도 우수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여기에 설립 예정 부지도 100% 유휴 국·공유지여서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열망도 뜨겁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지목됐다. 실제로 전북도와 남원시는 물론 전북도의회와 지역 상공인, 그리고 사회단체까지 나서 ‘남원이 제2경찰학교 설립의 최적지’임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는 “비수도권 내에서도 균형을 이뤄야만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게 된다”며 “이번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토론회를 계기로 영호남이 더 협력하면 균형발전은 물론 갈등으로 지친 대한민국의 화합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후보지인 남원 운봉 일원은 166만㎡ 규모의 넓은 국공유지여서 신속한 개발과 향후 시설 확장이 용이하고 교육·의료·문화 인프라 접근성이 뛰어나다”며 “영호남이 하나 돼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설립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같은 날 함께 열린 토론회에선 김창윤 한국경찰학회장, 이병헌 지방시대위원회 5극3특 특별위원장 등이 나서 “교통 접근성, 신속한 개발 가능성, 비용 절감 효과 등의 측면에서 남원이 제2중앙경찰학교 최적지”라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11.04 19:05

전북 주요현안 경쟁과열에 정치권 원팀기조 재정비

전북에 유치를 희망하는 주요 국가시설에 대한 국내 각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자 전북정치권이 전열을 재정비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균열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선거’가 아닌 ‘현안’에는 손을 맞잡고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자칫 지방선거에서 현직 도지사와 국회의원 간 경쟁이 지역에 ‘자중지란’을 불러올 것이란 비판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4일 전북정치권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등은 국회에서 일명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사업과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전북 국회의원은 윤준병 도당위원장과 신영대, 박희승, 이성윤, 한병도, 이원택 의원 등 6명이었다. 핵융합 연구소 유치는 수소 1g에서 석유 8t 정도의 막대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핵융합 기술의 토대를 마련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비수도권 지역들이 모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충남 아산시와 경쟁하고 있는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전은 정치적 논리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남원시가 지속적으로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숙원 과제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하는 핵융합 연구소 공모에는 군산을 비롯해 경북 포항·경주, 울산, 대전 유성구, 경남 창원, 전남 나주, 부산 기장 등이 도전장을 내민 것으로 파악됐다. 과기정통부는 입지 적합성과 연구 인프라, 정책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입지를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100점 만점 중 입지 조건(50점) 비중이 가장 높아 각 지자체는 50만㎡(약 15만평) 규모의 부지를 무상 제공을 강조하고 나선 상황이다.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은 이재명 대통령이 ‘새만금을 미래 에너지 중심지’로 지목한 만큼 새만금이 핵융합 연구시설의 최적지라고 강조하고 있다. 가장 적극 나서는 것은 전북과 전남인데 이 두 지자체는 모두 각각의 이유로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판단하며,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은 그동안의 핵융합 연구 협력 경험과 새만금의 인프라를 토대로 갖고 있다”면서 “전북 정치권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은 만큼, 반드시 핵융합 연구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전북에서는 10여년 간 플라즈마 연구소를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다”며 “핵융합 연구와 직접 연계될 뿐만 아니라 균형발전 그리고 새만금의 광활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산이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제2중앙경찰학교의 경우 충남 아산시와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정치권이 뭉쳐서 현안을 돌파하려는 모습이다.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범도민 결의대회에서 마이크를 잡은 전북 국회의원들은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를 외치며 현안 해결에 역량을 보탤 것을 다짐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11.04 17:41

민주당 전북도당 윤준병호 출범…확실한 색깔 예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에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선출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당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3일 전북 정치권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윤 신임 도당위원장은 확실한 자신만의 캐릭터가 있는 인물로 앞으로의 도당의 메시지 역시 한결 선명선을 띨 전망이다. 특히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 그에 대한 평판은 ‘모 아니면 도’식으로 확연히 갈리는데 이는 그가 그만큼 피아구분이 확실하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의원은 특히 페이스북은 물론 현장에서도 자신의 주장에 대해 확실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그 문턱이 높다고 비판받았던 전북도당의 혁신론에 큰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일부 도당 당직자들의 지나친 이너서클화 등에도 경고등이 켜질 수 있는데, 이는 그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실을 운영하는 방식을 보면 알 수 있다. 윤 의원은 전북 국회의원은 물론 300여 명의 여야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수준의 법안을 대표발의하기로 유명하다. 보도자료 역시 하루에 최소 1~2건 이상 쏟아져 나오는 것이 윤 의원실이다. 그의 사무실은 예결소위 위원을 할 때부터 전북도민청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상시 개방돼 있다. 이 기조는 그가 도당위원장으로 취임한 만큼 열린 의원실과 열린 도당에 대한 기조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그는 3일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도당 문턱이 높다는 평가가 없도록 개선하겠다”며 “당원들과 소통하겠다. 현장에서 살아있는 도당, 당원들과 소통하는 도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에서는 지난 지방선거 때처럼 원칙론을 고수하며 공천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청래 대표가 노컷오프를 천명한 만큼, 과거처럼 대량의 컷오프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있다. 특히 조국혁신당과는 벌써부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윤 도당위원장과 혁신당 간 신경전도 관전 포인트다. 그는 이와 관련해 "지방선거의 압도적 승리가 중요하다. 전북은 민주당의 근간이 되는 주춧돌"이라며 "전북에서 승기를 잡지 않으면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11.03 17:28

국회 예산정국 돌입…실력 검증 시간 온 ‘김관영·한병도·윤준병’

국회가 지난달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곧바로 예산 정국에 들어갔다. 전북은 이재명 정부에서 또 다시 ‘슈퍼 예산’ 정국을 맞은 만큼 이번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대한 평가가 갈릴 전망이다. 3일 정가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 예산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8% 증가한 수준이다. 총지출 증가율로 따지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 지출이 대폭 늘어났지만, 전북 예산은 아직도 10조원 시대를 열지 못했다. 전북의 내년도 국가예산은 정부안에 9조 4585억 원이 반영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북도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100%로, 단순한 예산 증가율 홍보로는 도민들의 눈을 속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은 특히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만큼 그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여기에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된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첫 데뷔 무대를 예산정국에서 하게 됐다. 김관영 전북지사의 경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예산 성과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세 사람 모두 내년도 예산 확보 성과에 따라 정치적 입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도지사와 예결위원장, 도당위원 간의 호흡이 얼마나 잘 맞을지도 관건이다. 전북은 여러 가지 분야 예산에 욕심을 내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전략산업으로 내세운 AI 관련 예산을 얼마나 끌어올지가 관심사다.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필수 SOC 사업에 대한 공격이 빗발치는 만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배정도 요구된다. 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동수당 지역별 차등 지급,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립의대 설립 등 지역 관련 예산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지역사랑 상품권(지역 화폐) 예산 방어에도 나선다. 내년 발행 규모는 24조 원 수준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종합정책질의에 나선다. 이어 10∼11일에는 경제부처,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각각 진행한다. 17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가 본격적으로 활동한다. 소위 의결을 거친 뒤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새해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 2일이지만, 여야 대치가 장기화할 경우 기한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2025년 예산안은 12·3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10일 당시 거대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민주당이 초거대 여당으로서 지난 국회 때보다는 신속한 예산안 의결이 예상되고 있다. 한병도 예결위원장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며 “주목할 부분은 재정사업에 지방을 우대하고 지방 자율성을 제고하겠다는 부분”이라고 심사 방향 예고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특별자치도에 자치재정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방세 과세의 자율성과 국고보조사업 매칭 비율 완화 같은 과감한‘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11.03 17:23

더불어민주당 새 전북도당위원장에 윤준병 의원 당선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북지역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승리를 이끌 새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에 재선의 윤준병(정읍·고창)국회의원이 선출됐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2일 오후 전주시 효자동 전주대학교 JJ아트홀에서 전북도당 임시당원대회를 열고, 새 도당위원장으로 윤 의원을 선출했다. 이날 대회에는 정청래 당 대표, 황명선, 서삼석, 박지원 최고위원, 박희승, 안호영, 이원택, 이성윤, 한병도 국회의원 등 중앙당과 도당 지도부와 당원,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투·개표 결과 기호 1번 윤 의원은 전체 투표수 1만6600표 중(투표율 11.9%) 9545표를 얻어 득표율 57.64%로, 기호 2번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을 제치고 도당위원장 직을 거머쥐었다. 도당은 이후 중앙당 당무위원회 인준 의결을 거쳐 3일 신임 도당위원장을 확정하게 되며 임기는 도지사 선거 출마로 직을 내려놓은 이원택 전 도당위원장의 잔여임기인 내년 8월까지다. 앞서 지난달 31일과 지난1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및 이날 임시 당원대회에서 대의원 투표가 실시됐으며, 반영비율은 권리당원 90%, 대의원 10%였다. 권리당원 선거권은 올해 3월말 이전까지 입당하고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 1년 내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게 주어졌다. 정 대표는 이날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에서 새 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윤 위원장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며 "새 도당위원장과 당권의 핵심인 당원들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압승해 이재명 대통령을 튼튼하게 뒷받침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의원은 수락연설에서 "저는 서울특별시 행정제1부시장을 역임하는 등 36년간 행정 전반을 두루 거친 정통 전문가"라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압승해 앞으로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 성공의 핵심 동력이자 뒷받침하는 도당이자 전북 현안 해결의 책임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백세종
  • 2025.11.02 16:43

이원택 의원 “군산·새만금 항만공사(가칭) 설립해야”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인 군산·새만금 항만공사(가칭)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군을)은 30일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인 군산∙새만금 항만공사(가칭)를 설립하면 경제적인 면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만금 지역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RE100산업단지와 물류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전북권의 제조업과 농생명산업, 첨단소재 투자 등이 가미되면 중장기 물동량이 잠재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것. 또 항만공사 설립은 민관 투자에 레버리지 설계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어 대규모 CAPEX(부두 보강, 방파제, 준설, 자동화설비)에 장기적인 투자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군산∙새만금 항만공사(가칭) 운영체계안으로 △군산과 새만금 권역을 통합해 운영하는 전북권 통합 항만공사 △국가와 지자체가 현재처럼 관리하며 분사무소 강화 △군산·새만금 항만공사 단독 안 등 세가지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항만공사 설립으로 지역GRDP를 상승시킬 수 있고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으며, 배후산단에 투자 유치가 가능해질 수 있다”며 “해상풍력과 태양광 기자재 등의 신재생 사업과 농식품 사업의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등 여러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군산∙새만금 항만공사(가칭)의 설립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백세종
  • 2025.10.30 11:30

이성윤 의원 "전주 덕진동 솔로몬로파크 5년째 표류...법무부가 결단 내려야"

법원과 검찰청 이전으로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는 전주시 덕진동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로파크 사업을 하루속히 추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은 30일 "전주 솔로몬로파크 건립사업이 5년째 제자리 걸음이라며, 법무부가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주 솔로몬로파크 사업은 2020년 국회에서 212억 원의 예산이 확정됐으나 철거·부지조성 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이 장기간 지연상태다.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전주시, LH 간 수차례 협의가 이어졌지만 책임 있는 결정 없이 대체 부지 논란만 반복되며 실질적인 진척이 없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그 사이 물가 상승으로 총사업비는 403억 원으로 증가했고, 최근에서야 관계기관 협의 결과 구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이 있던 이전 부지(덕진동 원부지)에 신축하는 것으로 방향이 확정됐다. 이 의원은 도시개발 실시계획 신청의 법정기한(2026년 12월)이 불과 15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총사업비 증액 협의와 설계 착수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주지법·검찰청 이전 부지(덕진동 1가)는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에 포함돼 있으며, 이곳에 법무부가 추진 중인 법교육 테마공원 ‘전주 솔로몬로파크’가 들어설 예정이다. 어린이와 청소년 등 국민이 법을 쉽게 배우도록 △입법체험실 △과학수사실 △모의법정실 등 다양한 체험·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같은 형태의 시설은 현재 대전·부산·광주에서도 운영 중이다. 해당 사업은 단순한 법 교육시설 건립을 넘어, 청소년 비행 예방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유휴 국유지의 공공적 활용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평가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법무부가 총괄부처로서 예산 증액 협의, 설계 착수, 실시계획 신청 등 남은 절차를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한다”며,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법정기한 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백세종
  • 2025.10.30 11:0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전북이 새로운 대한민국 보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전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보루"라며 내년 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2025 역량 강화 아카데미'의 특강의 마지막 강사로 나서 "전북은 농민혁명으로 민의 시대를 개척했고 나라의 위기 때마다 앞장선 혁신의 본향”이라며 “전북만의 개혁적 시대정신으로 내년 지방선거의 압승을 견인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보루가 되어달라”며 전북의 역할론을 부각했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이 2026년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와 당원 대상으로 주최한 아카데미는 4주 12강으로 진행됐으며, 사전 수강신청한 120여 명의 당원들이 참여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정책과 재정, 소통, 인권, 윤리, 선거법, 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최정상 전문가들과 함께 리더십 역량을 강화했다. 강사진으로는 대통령 연설 비서관을 지낸 강원국 작가, 전 전주방송 아나운서 서주영 전 수석대변인, 윤석열 탄핵심판 대리인단 실무총괄을 지휘했던 김진한 변호사, 판사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초대 윤리감찰단장을 맡았던 김진한 국회의원(서울 금천구) 등이 참여했다. 아울러 서재호 교수와 황태규 교수,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AI 1타 강사 김동석 AI브랜딩연구소 소장, 한국성인권교육센터 이미영 센터장, 전북선거관리위원회 담당관 등 조례, 정책, 재정, AI, 성인지감수성, 선거법 등 각 분야 권위자들이 당원들의 교육을 맡았다. 앞서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발대식에서 "6·3 지방선거는 권리당원 참여가 100%, 전면 확대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많은 권리당원, 전체 구성원이 경선에 참여하는 게 지방선거 승리의 가장 큰 주춧돌"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정 대표는 "어제 조승래 사무총장으로부터 지방선거 룰을 보고받았고, 가장 민주적 방식으로 룰 세팅이 진행되고 있다"며 "지도부에서 옛날 방식으로 (후보를) 내리꽂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떻게 보면 지도부가 갖고 있던 권한, 권리를 내려놓는 지방선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지역구에 있는 의원도 그렇게 눈치 안 봐도 된다"고 했다. 지방선거 경선 부적격자를 가리는 기준에 대해선 "(서류상) '예외 없는 부적격'은 예외 없이 서류 탈락이고, 어찌해볼 도리가 없다. 그럴 경우 사회의 지탄을 받는 사람들로 구성됐을 것"이라며 "(단순)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하거나, 심사위원 3분의 2 결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는 구제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국회·정당
  • 백세종
  • 2025.10.29 17:20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내년 지방선거 단체장 후보 모두 내겠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27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과 기초 단체장 후보를 모두 내고 지방의회 의석 30% 확보가 목표"라고 밝혔다. 정도상 혁신당 전북자치도당 도당위원장은 이날 신임 대변인단 간담회 자리에서 "현재 도내 기초의회에 당 소속 3명의 의원이 있는데, 내년 지방선거에 광역과 기초의회에 후보들을 모두 내 도내 기초의회 전체에서 30% 이상의 의석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언급했듯 도지사와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후보들을 낼 예정이며, 몇몇지역은 혁신적이고 참신한 인물들을 물색하고 영입하려 계획중"이라고 했다. 인재영입에 대한 난관에 대해서 정 위원장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쏠림현상이 강하지만, 민주당 내부 절차들이 끝나면, 우리 당으로 많이 오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우리당의 공천 원칙은 청년과 여성이지만, 아쉽게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되는 정치 베테랑들이 오실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혁신당 지지율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당의 지지율이 많이 낮아져 있긴하지만 추석 전후로 우리 당을 선택해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지지율에 대한 반등을 자신했다.

  • 국회·정당
  • 백세종
  • 2025.10.27 16:36

이성윤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28억2300만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은 24일 “교육부 특별교부금 28억23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용흥중학교 체육관 전면보수사업 13억600만원 △전주 선화학교 강당 리모델링사업 12억2200만원 △우전중학교 교실 출입문 및 바닥교체사업 2억9500만원이다. 용흥중학교와 전주 선화학교는 체육관(강당)이 준공된 지 각각 20년과 24년이 지난 노후시설로, 마감재 노후 및 설비 불량으로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이번 국비 확보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활동이 가능한 공간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전중학교는 출입문과 바닥 마감재 노후로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해왔다. 이번 교부금은 노후된 시설물 교체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전주시민 여러분께 좋은 소식 보고드릴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전북회복을 위해 더 많은 국비 확보로 교육 환경 개선과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올해 상반기에 △삼천2동 주민센터 승강기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5억원 △용복동 세천 정비사업 3억원 등 총 8억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도 확보한 바 있다.

  • 국회·정당
  • 백세종
  • 2025.10.24 16:04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선출 임시당원대회 내달 2일 개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임시당원대회 준비위원회(위원장 최찬욱, 이하 준비위)를 구성하고 새 도당위원장 선출 절차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최찬욱(전 전북도의회 의장)준비위원장은 전날 준비위를 열어 공석인 도당위원장을 선출하는 임시당원대회를 오는 11월 2일 오후 3시 전주대학교 JJ아트홀에서 열기로 의결한 뒤 중앙당 최고위원회에 허가를 요청하는 등 본격적 준비에 들어갔다. 아울러 민주당 전북자치도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정숙, 전 전주시의회 의원)는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방법, 투표일, 선거운동 방법 등을 확정했다. 대의원은 임시당원대회 당일 온라인 투표를 하고 개표 반영 비율은 10%이다. 권리당원 투표역시 당일 진행되며, 반영 비율은 90%다. 권리당원 선거권은 올해 3월말 이전까지 입당하고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 1년 내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게 주어진다. 아울러 민주당 중앙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전북도당위원장 보궐선거 후보자(신영대, 윤준병) 2명에 대해 면접심사를 하고, 27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후보자 의결 절차를 거치면 도당 선관위는 후보 등록, 기호 추첨,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공고 등 선거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 국회·정당
  • 백세종
  • 2025.10.23 16:58

각종 국가적 악재와 정쟁에 민생정책 실종한 과기부 국감

국내 양대 포털의 뉴스 공급 독점과 지역 외면, 급변하는 AI 현안 등을 대비하고 점검해야 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각종 국가적 악재와 정쟁의 중심이 되면서 민생현안들이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과방위는 법제사법위원회와 함께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임위원회로 정책보다는 정치적 이슈에 맞춰 국감이 이뤄지는 모양새다. 여기에 KT 등 통신 3사의 해킹 문제가 터지면서 다양한 현안들이 검토될 시간이 매우 부족했다. 실제 올해 과방위 국감에서는 김영섭 KT 대표가 무단 소액결제 사고로 국감장에 불려나와 질타를 받았다. 향후 29~30일에 열리는 종합감사 증인과 참고인 명단에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 경영진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대거 채택됐다. 넷플릭스에서는 레지날드 숌 서비스코리아 대표이사, 앳드류 우 아시아태평양 정책총괄, 정교하 서비스코리아 전무 등 3명이 출석한다. 지난 국감에서는 정교하 전무만 증인으로 나왔으나, 이번에는 한국 법인 대표와 아태 지역 정책 책임자까지 소환된 셈이다. 구글에서는 윌슨하이트 아시아태평양 대외정책총괄 부사장, 이상현 플랫폼 정책 부문 글로벌 디렉터, 황성혜 코리아 부사장 등 3명의 고위 경영진이 출석해야한다. 지난 국감에서는 황 부사장만 출석했지만, 이번에는 아태 지역 최고 책임자급을 추가로 불러들였다. 그러나 국내 포털사이트의 뉴스 제휴 문제에 대해선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만 관련 문제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 14일 “네이버가 서울 언론매체를 중심으로 뉴스 콘텐츠 제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지역 언론에 대해선 권역별로 제한적으로 제휴를 맺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이런 구조는 언론 접근의 형평성을 무너뜨린다. 네이버의 뉴스 콘텐츠 운영 방식이 ‘뉴스 가두리 양식’처럼 폐쇄적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며 “전통 있는 지역 언론을 외면한 채 서울 매체 중심의 제휴 구조를 고집한다면 네이버는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역소멸을 촉진하는 주범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주제에 대해선 심층적으로 파고드는 의원이 없어, 일부의 목소리에 그쳤다. 이에 대해 현장에선 제평위의 구성에 균형성 등을 국감에서 잘 따져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한 AI 관련해서는 아예 의미있는 질의가 나오지 못했다. 국감에서 다뤄진 현안들도 정부의 과학기술 육성과 관련 정책 점검보다는 ‘R&D 예산 삭감 책임 묻기’, 방송통신위원회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주를 이뤘다. 전북 같은 경우엔 피지컬 AI 중심지를 기대했으나 사실상 관련 인프라와 사업은 전남도가 먼저 가져갔다. 2조5000억원 규모의 초대형 국가 인공지능(AI)컴퓨팅센터가 전남 해남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날 국가 AI컴퓨팅센터 공모를 마감한 결과, 삼성SDS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다. 컨소시엄은 광주·전남·전북 세 곳을 검토한 끝에 전남 해남 솔라시도를 최종 부지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지역 내부에선 과방위 소속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으로 입각하면서 이 현안을 직접 챙기기 어려워진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 판단하고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10.2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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