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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원 이상 대형사업 전무한 전주, 대형예산사업 발굴 숙제로

전북의 중심도시인 전주시의 내년도 국가예산안에 500억 원 이상의 대형사업이 실종되면서, 전주의 위상에 맞는 사업발굴이 숙제로 떠올랐다.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예산전문가를 표방하는 우범기 전주시장 역시 시의 예산 및 사업 규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대형 프로젝트 기획을 고심하고 있다. 실제로 우 시장은 부임 이후 곧바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을 찾아봤지만, 전주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500억 원 이상 사업은 전무했다. 올 10월 기준으로 전주시에는 177만 1770명에 달하는 전북도민 중 3분의 1이 넘는 65만 269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지만, 예산과 사업 규모는 인구가 절반도 되지 않는 익산시(27만 4310명)나 군산시(26만 2810명)와 비슷하거나 적었다. 익산과 군산 인구를 합쳐도(53만 7120명) 전주시 인구보다 약 11만 명 이상 적은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기현상이라 볼 수 있다. 자치단체의 예산 규모를 단순비교할 수는 없지만, 중앙정부의 국가예산 배분의 제1원칙은 인구수 비례에 있는 점에서 전주시의 상황은 심상치 않다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공통된 이야기다. 28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7년 9월 전주탄소소재 산업단지 조성 총사업비 2300억 원 확보 이후 500억 원 이상 사업이 없었다. 더 큰 문제는 예산 통과가 아닌 예타를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주역사 개선 사업은 700억 원 규모로 추진됐으나 정동영 전 의원이 예타를 피하기 위해 450억 원으로 사업을 축소한 것도 영향이 있었다. 국회를 통과한 예산은 다시 증액하기가 매우 까다롭다는 점에서 이를 후임 의원 탓으로 넘기기엔 무리가 있다. 전주시의 내년도 국가예산 요구액은 244건, 1조2100억 원으로 같은 기간 익산시가 내놓은 국가예산 국회 단계 중점사업 총사업비 1조 2859억 원보다 적었다. 사업의 수는 전주시가 훨씬 많지만, 예산은 익산시가 높았다. 전주는 전주~새만금 고속도로, 익산은 부여~익산 서부내륙고속도로 사업을 제외하고 비교해도 익산시는 산재전문건립사업이 2000억 원, 국립원헬스 통합연구센터 700억 원, 익산시 공적매립장 조성사업 577억 원, 국립희귀질환 연구소 400억 원 등의 자체적인 대형사업이 많았다. 군산시의 내년도 국가예산 요구 금액은 1조 960억 원으로 전주, 익산과 비슷했다. 군산은 새만금 사업예산을 제외하고도 산업지역 특성상 대형사업이 많았다. 군산시의 예산이 소요되는 올해 500억 이상 사업은 21개에 달했다. 이중 새만금 관련 사업을 빼면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미래생태계 구축 1621억 원, 재생에너지 디지털 트윈 및 친환경 교통 실증기반 구축사업 1064억 원,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건립 3027억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600억 원 등으로 집계됐다. 국회 사무처 소속 A전문위원은 “전주가 전북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과 인구를 보유한 지역임에도 민관차원 대형 프로젝트는 물론 국가주도의 예산 사업이 너무 적은 편”이라며 “전주에 상주하거나 방문하는 인구 수에 비춰볼 때 교통, 복지, 도시 내부개발 예산만 해도 익산이나 군산보다는 자체예산이 많아야 정상이다”고 평가했다. 국회의원 보좌관 B씨는 "전주가 발전해야 전북 전체 발전 체감효과가 높을 텐데 송하진 전 지사의 탄소산업 이후로 국가차원의 아이템이 단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외(1)
  • 2022.11.28 19:35

전북 정치권, 특별자치도법 소위 통과 일제히 환영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정치권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28일 전북도에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했다. 한병도 도당 위원장은 "법안소위 통과는 그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정받아 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이 원팀이 돼 만들어낸 성과로 더욱 의미가 깊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행안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등 남은 과정에서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이 분발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정운천)도 같은날 성명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법안이 여야 협치의 성과로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며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전북의 새로운 성장 지평을 여는 첫걸음이자 비약적 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통과 등 남은 입법절차를 원활하게 통과하여 전북의 실질적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전북도의회 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논평을 통해 "특별위원회는 그간 국회를 방문해 이채익 행안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들을 상대로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했다"며 "이번 상임위 통과는 여야의 대치 정국속에서 전북정치권이 혼연일체가 되어 일궈낸 성과라 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지만, 도내 정치권을 비롯해 도민 모두가 하나되어 염원한다면, 특별법의 통과는 꼭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전북도의회는 특별법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고 국회 법사위원 방문 면담을 비롯해, 도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한편, 특별법 제정안에는 전북의 지역·경제적 특성을 살려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보장하고 국토 균형발전과 전북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11.28 19:01

김관영號 정무라인 마지막 퍼즐, 교육소통협력국장 누가 될까

민선 8기 전북도정의 첫 교육소통협력국장에 어떤 인물이 채용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교육소통협력국장 (부이사관·개방형 3호) 공개채용 접수를 마감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을 앞두고 있다. 최종 합격자는 30일 1차 시험과 내달 2일 2차 시험 적격성 심사를 통해 이르면 내달 중순께 발표될 전망이다. 김관영 전북지사 정무라인의 마지막 퍼즐을 맞출 교육소통협력국장은 국회, 지방의회, 정당, 시민사회 단체 등 관련 정무적 협력을 맡는다. 또한 교육정책, 교육협력, 대학정책, 평생교육 분야 및 외국인 및 국제협력 교류분야를 총괄한다. 김관영 지사 취임후 첫 행정 조직개편에서 신설된 교육소통협력국은 산하에 교육협력추진단, 대외협력과, 소통기획과 등 3개 과를 두고 있다. 통상적으로 정무직은 도지사를 대신해 도의회·지역정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언론 등과 스킨십을 넓히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최근 집행부의 정무라인과 도의회간 가교역할 부재로 안팎에서 질타가 쏟아진 가운데 김관영 지사가 최근 소통 강화를 약속한 만큼 교육소통협력국장이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김 지사는 전북도의회 의장단을 만나 소통부재의 지적에 대해 “의회와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100% 공감하고 앞으로 소통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행정 감사에서 제기된 정무 라인과 소통 문제 등에 대해 앞으로 개선책을 같이 세워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미 도청 안팎에서는 전북도청 A국장과 도의원 출신 B씨 등 특정 인물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바 있는 도의원 출신 B씨는 하마평에 오르고 있으나 본인은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11.28 18:58

좌초위기 공공의대법... “의사 뒤에 숨지 말고 법 제정 적극 나서야”

정기 국회 종료(12월 9일)가 임박해 진 가운데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 논의는 시작도 못하고 있어 연내 통과 불가능이 현실화 되고 있다. 28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12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전체회의가 마무리되면 같은 달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본회의에 앞서 어떤 안건을 보내야 할지 결정하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자체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관련 소위에서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을 안건으로 상정할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소위 일정 자체가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이 의정협의체를 명분으로 안건 상정을 꺼리기 때문이라는 전언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공의대 법안 심사를 거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공청회라도 열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등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경실련 등은 “필수·공공의료 의사부족 해소를 위한 공공의대법제정이 국민의힘 반대로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의사 뒤에 숨어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공공의료의 의사부족 문제로 살릴 수 있는 환자가 죽어가고 있다”며 “이는 국회의 직무유기로 발생한 살인행위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1월 상임위원회에서 공공의대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는 물 건너간다”며 “공공의대법 제정에 적극 나서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의사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등졌다 규정하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총력을 다해 규탄 행동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1.28 18:58

전북도의회 예결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 본격 시작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본격 시작한다. 전북도와 도교육청은 각각 9조 8579억원, 4조 6787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제출했다. 이는 전년 대비 전북도는 7574억원(8.32%), 도교육청은 8161억원(21.1%) 증액된 규모다. 도의회는 지난 22~25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28일부터 본격적인 예결위 활동에 돌입한다. 예결위원회는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심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8일 재정사업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방문한 군산융복합미래교육센터는 미래사회의 핵심기술인 AI, 로봇, AR·VR, 3D프린팅, 코딩 등을 학생과 도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곳으로 올 6월에 개원했다. 전북사회적경제혁신센터는 현재 준공검사를 마친 상태로 예결위원들은 센터 내 기업 입주공간, 다목적공간 등 시설현황과 운영 계획을 보고 받았다. 전북사회적경제혁신센터는 군산에 소재한다. 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재가동 상황을 청취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전북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약속했다. 진형석 예결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전북도와 도교육청 모두 새롭게 출발하는 만큼 공약사업 등 신규사업이 많아 더욱 꼼꼼한 예산 심사가 필요하다”며 “이번 재정사업장 방문으로 현장을 직접 보고 사업의 이해도를 높여 충실한 예산 심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11.28 18:57

민주당,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결정... 국민의힘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 차원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결정하자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불참 가능성을 시사하며 맞불을 놨다. 28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상민 장관의 파면 요구는 민주당만의 요구가 결코 아닌 이태원 참사의 전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 지엄한 요구”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이상민 장관을 즉각 파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분노와 유가족의 절규를 더는 궁색하게 피해서는 안 된다. 오늘 중 때늦은 결단이라도 보여주기를 마지막으로 촉구한다”며 “끝내 상식과 민심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내일부터 국회에서 단호하게 책임을 묻는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에 진행된 고위전략회의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해임 건의안은 발의 시점으로부터 첫 번째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기 때문에 12월 2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 민주당 요구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서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라며 “미리 이 장관을 파면하라고 하면 국정조사 결론이 나기도 전에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 국정조사 보이콧을 시사했다. 이어 “12월 2일까지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다”며 “시한 내 예산을 처리하기에도 아직 의견 차이가 너무 크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정쟁 거리를 만들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10명 중 8명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처벌 및 파면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투표에 참여한 3만 8000여 명 중 이상민 장관을 파면·처벌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83.4%로 나타났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1.28 18:57

[새만금 희망찾기 프로젝트]⑮에필로그 : ‘새만금’ 사업 속전속결로 도민 사기극 종식

1991년 세계 최장의 방조제 건설로 시작된 새만금 사업이 첫 삽을 뜬지 30년이 지났다. 새만금에 대한 비전은 여러 번 바뀌었지만, 전북도민들은 한결같이 새만금이 전북경제를 살릴 것이란 부푼 꿈을 꿔왔다. 하지만 새만금은 전북의 애물단지가 됐다. 비슷한 시기에 추진된 인천 송도가 국제도시로 성장하는 것과 반대로 새만금은 여전히 허허벌판이다. 30년 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새만금은 대통령 전북 공약사업 1순위였고,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정책공약 1순위였다. 10명의 전북 국회의원들 역시 지역구와 무관하게 새만금을 모른채 할 수는 없는 상황까지 왔다. 새만금은 제자리에 있는 동안 8명의 대통령이 집권했고, 9번째 대통령을 맞았다. 노태우,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는 전북하면 새만금을 떠올리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실제는 '찬밥신세'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새만금 사업을 종결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 정부 차원에서도 변화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제 도민들은 새만금 사업에 기대를 걸면서도 한편으로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정치인들이 오해를 불식시킬 방법은 사업에 속도를 내 새만금에 희망을 불어놓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 △전북 국가예산 블랙홀 된 새만금 새만금 사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역설적으로 전북의 다른 신성장 동력에 쓰일 자본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변했다. 도민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전주 등에 새만금 예산의 절반만이라도 투입됐다면 도시의 발전 양상이 많이 달랐을 것이란 한탄 섞인 이야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새만금은 국가 차원의 사업이지만, 전북의 지역사업으로 인식되면서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새만금개발청과 개발공사가 설립됐음에도 사업의 추진은커녕 기관을 둘러싼 다른 논란들만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새만금 개발이 장기화하고 표류하는 것은 전북도민들의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새만금은 정부가 직접 책임지고 완료할 사업임에도 지방정부 주도의 사업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실제 전북도가 1000억 원 이상의 큰 사업의 예산을 요구하면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새만금에 이미 많은 예산을 신경써주지 않았냐”는 논리를 펴고 있다.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 새만금 사업 추진에 걸림돌은 정부의 '의지 부족'이라는 외부적 문제와 '환경 논란'이라는 내부적 문제에 기인한다. 특히 내부적 문제는 각 진영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하지만 이미 2050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한 새만금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돼야 이 지역을 둘러싼 여러 논란 역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기본계획에는 2050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실현 가능한 단계적 개발 로드맵을 마련했다. 기본계획에서 구상한대로 개발이 이뤄질 경우 오는 2030년까지 2단계 사업을 통해 78%까지 개발을 마쳐 정주 인구 15만 명의 세계적인 저탄소 에너지 자립 도시 기반이 조성될 계획이다. 2050년 100% 사업 완료 시 새만금 내 정주 인구는 27만 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실상 2030년까지 대부분의 새만금 매립과 개발이 이뤄지는 것이다. 27만 명이라는 인구는 전북 제2도시인 익산시 인구와 맞먹는 수치다. 2030년에는 적어도 인천 송도까진 아니더라도 랜드마크와 쇼핑시설, 국제학교, 산업 시설이 집적화 된 국제경제도시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미다. △꼬인 실타래부터 풀어야 새만금 사업의 속도전은 당장 눈앞에 놓여있는 실타래부터 풀어야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도내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3~5년 새만금 핵심 기반시설의 정상추진에 힘을 실어야 한다. 군산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30년 전 20대 시절 생각한 새만금은 완공만 되면 천지가 개벽할 줄 알았고, 새만금이 전북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여전히 매립도 미약한 수준이다”면서 “기존에 설정한 큰 담론만 갖고 새만금 개발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상황이다. 현실감 있게 가능한 과제부터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4대 현안 속도전·정상화 시급 새만금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4대 현안은 답보상태에 있거나 기대만큼의 규모를 만들지 못했다. 당장 해결해야 할 새만금 4대 현안은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신항 △SK데이터센터 △세계잼버리 대회 등이 꼽힌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이 항공 오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다. 새만금 국제공항을 독립된 민간공항으로 조속히 건설해 항공 인프라를 탄탄하게 구축하는 길이 새만금 개발 정상화의 첫 단추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새만금국제공항 건립문제가 도처에서 암초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는 새만금 국제공항에만 유독 깐깐한 국가 재원조달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은 국토부 장관에게 “전남 무안공항, 청주공항, 양양공항 등 다른 지역 공항의 경우 전액 국가재정이 투입돼 건설되는데, 유독 새만금국제 공항만 한국공항공사의 투자 참여(사업비 20%)를 허용하면서 향후 경기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추진 일정이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꼬집었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비 8000 여 억원 중 한국공항공사가 20%인 1600억원 가량은 부담해야 하는데 최근들어 코로나19로 재무건전성이 나빠진 공항공사가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을 못하는 상황도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항공사가 새만금국제공항 터미널 건설 비용을 부담해도 현행법상 공항시설이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에 (공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서비스 개선을 할 수 없어 효율적인 공항 운영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빨라야 오는 2029년으로 예정된 개항시기도 앞당겨야 한다. 새만금 신항의 경우 타 지역과의 차별정도가 더하다. 새만금신항만은 2025년 개항을 앞두고 있으나 정작 중요한 항만경제특구는 2030년까지 매립 계획이어서 신항만 개발 일정에 엇박자가 나고 있다. 새만금신항만 개항에 맞춰 항만경제특구를 국가재정으로 조속히 매립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난 30년 간 인천항, 평택항, 목포항, 울산항, 부산항, 광양항 등은 각 지역에서 국가거점 항만으로 성장한 데 반해 새만금 신항은 첫발을 떼지도 못했다. 또 새만금 신항의 성과를 가늠할 군산항의 쇠퇴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SK데이터센터의 송배전 문제도 빠른 해결이 요구된다. 이 사업은 2조 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되는 민간사업으로 새만금의 첫 대기업 투자다. SK의 문제와 전제조건인 수상태양광 사업 정상화,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이 올인하는 배경도 대기업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기 위해서다. SK데이터센터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직접 막힌 곳을 뚫어줘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잼버리 대회는 새만금을 전 세계에 알릴 아이디어로 기획됐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했다. 당장 내년 개최 예정인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성공해야 국제공항과 신항 조성 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김관영 지사가 부임 이후 첫 해외 출장에서 잼버리 대회 홍보에 주력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새만금잼버리 역시 새만금을 둘러싼 다른 사업들처럼 일부 단체의 반발에 놓였지만, 전북도와 전북도의회, 여성가족부는 잼버리 추진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새만금 미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이들 현안이 풀려야 오랫동안 지속돼 온 낙후와 소외로 인한 전북도민의 피해의식도 완화될 수 있다. 항상 정치인들의 희망고문용 아이템이던 새만금이 이제는 성공과 승리의 경험이 더 많이 축적해 ‘전북도 할 수 있다’는 긍정의 DNA가 확산하는 희망의 불씨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11.28 18:57

전북도,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대응체제 돌입

전북도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사태가 장기화되자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에 나섰다. 전북도는 28일 김관영 전북지사를 본부장으로 조봉업 행정부지사를 차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은 계속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집단운송 거부로 정부의 위기경보단계가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되자 그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회의에서는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에 따른 피해상황 공유와 향후 대응계획 등이 논의했다. 특히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도 주력산업인 자동차 분야 철강 및 농업 분야 사료·곡물 운송, 건설현장 시멘트 수송대책, 기업체 피해지원, 유해화학물 이송 등이 중심적으로 논의됐다. 이외에도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에 따른 도내 산업,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 실국 및 출연기관 등 모든 유관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하다는 방침을 세웠다. 도는 실국별 화물운송 관련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일일상황 보고를 통해 전체적인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부서장들에게 “상황 및 현장관리와 비상근무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전북도는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로 인한 도내 산업경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전 실국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1.28 18:56

윤 대통령, 화물연대 파업에 “불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화물노조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노사 법치주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언급한 ‘노사 법치주의’에 대해 “노측의 불법행위든 사측의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타파하고 근로조건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노동문제를 대하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기조”라며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인 만큼 형평성 있는 노동조건 형성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29일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이 부대변인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민 피해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요한 심의 안건이 있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유예를 둘러싼 정치권 논의에 대해 “당정이 적극 협력해 이 문제에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부대변인은 “경제 회복을 위해 무엇보다 시장 활성화가 중요한 때”라며 “그러나 현재 전세계적인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등으로 주식 시장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국내 투자자 이탈을 가속화하고 주식시장 침체가 심화할 우려가 회의에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 부대변인은 금투세 도입을 오는 2025년까지 2년 유예하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11.28 18:56

윤 대통령 “2045년에 우리 힘으로 화성에 착륙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서울 강남 한 호텔에서 열린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 우리 힘으로 화성에 착륙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우주에 대한 비전이 있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다”며 “우주강국을 향한 꿈은 먼 미래가 아니라 아이들과 청년들이 가진 기회이자 희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래세대에게 달의 자원과 화성의 터전을 선물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화성 착륙 목표와 함께 5년 안에 달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독자 발사체 엔진을 개발하고 2032년 달에 착륙해 자원 채굴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 달·화성 탐사 △ 우주기술 강국 도약 △ 우주산업 육성 △ 우주인재 양성 △ 우주안보 실현 △ 국제공조의 주도 등 6대 정책 방향과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전문가와 프로젝트 중심으로 구성된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신설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맡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KT SAT 등 국내 70여 개의 기업국내 우주개발 관련 기업들은 이날 윤 대통령의 로드맵 선언에 이어 ‘우주경제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11.28 18:56

청와대 스튜디오, 용산 이전…대통령실 “재활용 차원…다각 검토”

대통령실은 28일 기존 청와대 사랑채에 구축됐던 온라인 방송 스튜디오를 용산 청사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 “지난 정부가 이미 설치했고 시설들이 고스란히 있어 재활용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송을 할지는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스튜디오는 올해 안으로 용산 대통령실 1층에 들어서며, 기자실 옆 비서관실의 업무 공간 내부에 위치할 것으로 보인다. 스튜디오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실시간 대화’에 나서는 등 도어스테핑 보완책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스튜디오 공사 등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돼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린다”며 “대통령 실시간 대화는 검토된 사실이 없고, 스튜디오 활용 방안은 다각도로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언론에서 ‘대통령실이 소통 강화를 위한 채널을 고민 중’이며 ‘국민과의 대화를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는데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스튜디오에서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 SNS 생방송 등을 진행했으며, 당시 청와대 참모진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비공개 발언이나 일정 등을 전달하기도 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11.28 18:56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 HIV 감염 진단 강화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8일 에이즈 예방을 위해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 여부 진단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에이즈는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되고 각종 감염성 질환이나 악성종양 등 치명적인 합병증이 동반되는 질환이다. 주된 감염경로도 HIV 감염인과의 성접촉으로 알려져 무엇보다 조기에 HIV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연구원은 올해 HIV 초기감염 확진 신규 검사법을 질병청으로부터 기술이전 받아 예년보다 소요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조기진단 기능을 강화했다. HIV 감염을 진단하기 위해서 선별검사와 확인검사를 진행한다. 선별검사는 보건소나 병·의원에서 이뤄지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선별검사 결과 양성반응이거나 임상소견 상 HIV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의 검체를 최종 진단하고 있다. 확인검사에서 양성판정이 나오면 HIV에 감염된 것으로 확정된다. 김호주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HIV 감염자 치료와 추가 전파 차단을 위해 무엇보다 조기 진단이 중요한 만큼 신속 정확한 검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며 “감염이 의심된다면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해 익명으로도 가능한 무료검사를 조기에 받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내국인 에이즈 신규 감염자는 773명으로 이 중 전북도민은 25명이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1.28 18:55

전북, 대학 RIS사업 세 번째 도전 성공할까

전북지역 자치단체, 대학, 기업들이 교육부 지역혁신사업(RIS)에 세 번째 도전한다. 앞서 전북은 2020년, 2022년 공모 탈락의 고배를 마신 바 있다. 교육부도 RIS사업을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그동안 평가 과정에서 지적된 미비점을 보완해 향후 공모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전북도를 비롯한 5개 자치단체와 전북도교육청, 대학, 혁신기관, 기업은 지난 25일 전북도청에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전북지역협업위원회' 협약을 맺었다. 위원회는 도지사와 도교육감, 전북대 총장 등 3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지자체와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구성됐다. 전북도를 비롯해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등 5개 자치단체와 전북도교육청, 전북대, 군산대, 원광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전주상공회의소, 하림, 비나텍, 타타대우상용차 등이 참여한다. 특히 이번 위원회에는 RIS 핵심 분야인 농생명바이오, 에너지신산업, 미래수송기기 도내 기업인 하림, 비나텍, 타타대우상용차 등 3개 기업이 참여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위원회의 당면 목표는 내년 교육부 RIS사업 공모 선정이다. 이 사업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총 2145억 원이 투입된다. 전북도는 RIS사업 선정을 통해 자치단체와 대학, 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역혁신플랫폼을 구축하고 대학 학사구조 개편, 핵심 분야 기술개발, 인재 양성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는 행·재정적 지원, 대학은 핵심 분야 과제 발굴과 학사구조 개편 방안 수립 등을 맡는다. 혁신기관은 지역혁신과제 개발·운영을 지원한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자치단체와 교육청, 대학, 혁신기관, 기업이 긴밀히 대응해 이번에는 반드시 RIS사업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방향'을 발표했다. 이 브리핑에는 지방대학이 인재 양성과 산업 활성화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는데, 이 가운데 하나가 RIS사업을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정치일반
  • 문민주
  • 2022.11.27 18:25

동서도로 둘러싼 새만금 관할분쟁, 1년 만에 다시 논의하나

새만금 동서도로의 행정구역 관할권을 둘러싼 지자체 갈등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김제시와 군산시가 제출한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권을 주장하는 행정구역 결정 신청서를 받아들인 지 1년 만이다. 27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 제8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5일 출범후 두 번째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다양한 분쟁조정 안건들이 논의됐지만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분쟁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조만간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분쟁을 안건으로 상정할 지에 대한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만금 동서도로는 새만금 2호 방조제(신항만)에서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시작점까지 20.3㎞를 연결하며 2020년 11월 개통됐다. 도로의 행정구역을 인정받으면 수변도시 등 새만금 핵심 인프라로 자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김제시와 군산시는 관할권 다툼을 해왔다. 지역 사회에서는 지난 2010년 새만금 방조제 완공 직후부터 지자체간 갈등이 계속되어 왔던 만큼 동서도로 갈등을 내부적으로 정리하자는 여론이 높았다. 지난 2021년 구성된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에서 관련 갈등이 해소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지만 그간 회의에서 전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은 관할분쟁 논의를 피해왔다. 더욱이 어느 지자체도 본격적인 논의를 할 계획이 없으면서 앞에서는 새만금 발전을 위해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뒤로는 ‘땅따먹기’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동서도로 관할권 조정을 결정하더라도 앞서 방조제 갈등처럼 관련 지자체들이 대법원 판결까지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또 다시 새만금 개발 동력 상실이 우려된다. 행전안전부 관계자는 “새만금 관할권 분쟁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할지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안건으로 상정될 경우 다음 달 회의에서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1.27 18:24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계속...노조·정부 28일 면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지난 24일부터 무기한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나선 가운데 산업 현장 피해가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며 압박을 이어 나가는 가운데 노정은 28일 오후에 총파업 시작 이후 처음으로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6208TEU로 평시 3만 6824TEU 대비 17%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를 뜻한다. 또 항만의 컨테이너 보관 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의 비율을 뜻하는 장치율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62.6%로 평시 6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군산항의 경우 평시 159TEU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을 보이고 있지만 이번 운송거부 사태로 116TEU까지 감소했다. 장치율은 16.1%로 평시 13.3%보다 증가했다. 집단운송이 계속되면서 국토부는 시멘트 운송 차질로 레미콘 품귀현상이 발생해 타격을 입는 건설현장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특히 이번 주 초부터 현장 피해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현대차 울산공장 등 자동차 생산공장 카캐리어가 대부분 운행을 중단해 로드탁송(판매용 차량을 운전해 운송)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4대 정유사(SK, GS, S-OIL, 현대오일뱅크) 차량 중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인 만큼 사태 장기화 시 주유소 휘발유·경유 등 공급 차질이 우려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는 “집단운송거부 사태의 원만한 해결과 국가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28일 화물연대와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적용 차종과 품목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5개 품목으로 확대하며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개악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1.27 18:21

김관영 전북지사 “내년 국가예산 최종 의결까지 한 주.. 최선 다해야”

김관영 전북지사가 지난 25일 전북도청 간부회의에서 “내년도 국가예산 최종 의결까지 한 주를 남겨두고 있다”며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마지막까지 전력투구할 것을 재강조했다. 이날 김 지사는 “전북에 지방분권 특별지위를 부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이 국회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히며 현안법안 통과 대응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28일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행안위 소위 및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등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치권과 함께 힘을 모아 연내 통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남은 기간 국가예산 확보 등을 위해 국회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정부가 지난 3일 산업단지 대개혁을 목표로, 산업단지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입주 기업별 수준에 맞는 디지털 전환 지원책을 제공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면서 “산업단지는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만큼 정부 대책을 면밀하게 분석해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등 기 추진 중인 사업을 점검하고 우리도 산업단지 전략 및 대책 수립, 공모 준비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김 지사는 연말연시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에 대해 기강을 확립해 줄 것을 지시했다. 특히 성범죄·금품수수·음주운전 등 3대 비위 행위를 근절하고 불법 비리·비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1.27 15:54

전북도의회 "미래인재상 육성 명분, 해외연수만 계획"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명지)는 지난 24, 25일 시군교육지원청이 제출한 2023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교육지원청마다 미래인재상 육성 명분으로 일괄적으로 해외연수만 계획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정린 의원(남원1)은 "학생 해외연수 관련해 각 교육지원청이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원액을 받아 기회를 확대하는 반면 협의 시기를 놓쳐 전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 곳이 있다"며 “이는 적극성 부족은 물론, 학령인구 감소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학생해외연수 프로그램의 경우,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그 기회가 더 갈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재원마련에도 적극성이 부족하고 여전히 학생선발에 시험이나 학교장 추천을 통해 해외연수 참가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바꿔야 할 부분이다”며 “향후 학생선발 시에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하고, 재원 마련을 위한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연국 의원(비례) 전주교육지원청 부패 방지 관련 예산을 두 배 이상 확대한 것에 대해 “다른 교육지원청은 이전과 같거나 소폭 향상되었음에도 청렴을 위한 홍보 확대를 위해 불필요한 예산을 들이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 의원은 교육국이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계획한 문화다양성 교육사업과 교육지원청의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국제교류활동의 중복성을 지적했다. 그는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명목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무분별하게 만들어지면서 애초 목적과 달리 비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그 사업의 대상이 되게 된다”며 “결국 사업 중복성을 체크하지 않아 발생하는 예산 낭비와 학생들 사이에서 참여를 위한 불필요한 경쟁 유발을 야기한다”고 질타했다. 김슬지 의원(비례)은 지역청 별로 운영 중인 학부모합창단에 대해 “자녀가 성인이 되었음에도 지속해서 합창단 활동을 하는 것은 자녀가 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모님들이 교류할 기회를 제한하는 요소”라며 “각 시·군에서 운영 중인 학부모합창단이 일부의 모임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활동 기간과 자격을 명확히 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고창교육지원청이 특수학생 교육 및 일자리 창출을 근거로 2000여만 원이 넘는 커피머신 등을 구매해 청사 내 1층 휴게공간에 설치를 계획했다"며 “특수학생을 빌미로 본인들의 휴게공간에 전문가용 커피머신을 설치하는 것은 사욕을 채우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용태 의원(진안)은 “군단위의 다문화가정의 학생 비율이 모두 10%를 넘어 10명중 2명이 다문화가정 학생임에도 아이들의 학습격차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여전히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다문화 가정학부모와 학생에 대한 안일한 교육적 지원에 대해 질타했다. 한정수 의원(익산4)은 예술놀이터 사업 심사수당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유휴 교실 활용이라는 목적으로 수많은 사업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다른 새로운 명칭으로 사업의 가짓수만 늘렸을 뿐 결국 이름만 다른 유휴교실 재단장이다”며 "교육국 인성건강과의 예술놀이터라는 재배정 사업과 각 지역청에서 편성한 예술놀이터 심사수당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각 교육지원청 전체가 일괄적으로 교원 연수와 지방공무원 연수를 운영 중인 것에 대해 “연수에 관한 법적 근거도 없고, 의무 연수과정도 아니지만 전체 교육지원청이 이를 동일하게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단순 연찬회 성격의 사업으로 보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진형석 의원(전주2)은 “이전에는 도색, 도장, 냉난방기 교체 등의 작업시에 설계비 편성을 본 적이 없었는데, 2023 본예산에만 유독 다수의 수선사업에 설계비를 넣은 것이 보인다”며 “도색과 도장시에 설계비도 문제이지만, 냉난방기 교체 시에도 설계비가 필요다는 것은 이전 설치가 부실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꼭 필요하지 않지만, 넉넉한 운영을 목적으로 세웠다고 판단되는 예산들은 유행처럼 다른 곳도 우후죽순 똑같이 따라간다”며 “타당한 사유가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박정희 의원(군산3)은 “예산안 심사 내내 일괄적으로 정해진 급식단가에 대해 학교 특성과 실정에 맞게 보완하여 예산을 편성해오는 지역청이 있을까 기대했지만, 학교 현장과 가장 밀접한 관계인 교육지원청에서 마저 정해진 급식단가를 기준으로만 편성해 왔다”며 “학교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급식단가의 추가지원이 필요하면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명지 위원장(전주11)은 “각 시·군이 교육청에 지원하는 규모가 커지는 것은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교육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기 때문이다”면서 “그렇기에 이런 재원을 활용해 실효성 없는 해외연수 확대는 지양하고, 농어촌지역의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얻을 방안을 고민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6개 시 교육지원청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29억 800만 원 증액된 8176억 8400만 원을 제출했고, 8개 군지역 교육지원청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03억 3500만 원 증액된 2795억 6000만 원을 편성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11.27 15:51

김슬지 도의원 "전북교육청 기관홍보에만 치중"

전북교육청이 교육의 본질적 목표 달성보다 기관홍보에만 치중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슬지 전북도의원(비례)은 25일 전북교육청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14개 교육지원청과 13개 직속기관이 기관홍보를 위해 전광판 및 홍보 스크린 설치를 하겠다고 제출한 예산액이 총 25억 5000만원이 넘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27개 기관 중 24개 기관이 옥외·옥내 전광판을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번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단 3곳(정읍교육지원청, 순창교육지원청, 교직원수련원)의 경우, 이미 올해 이전·신설 등의 사유로 설치를 완료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완료한 3곳의 경우 5000만원 이하로 설치를 완료했으나 도교육청을 포함한 몇 곳은 5억원에서 2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다”며 “일반적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견적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대다수 기관이 옥외광고물법에 의거한 시·군 단체장의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면서 “유동 인구를 고려한 홍보 효과도 분석하지 않은 채 전광판 설치 예산을 편성했다. 아이들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는 점은 도민 시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학생을 위한 예산 확대와 노력을 한다면 홍보는 자연히 될 것”이라며 “도교육청의 옥외전광판 예산액 5억4500만원을 포함한 전 기관의 예산이 문제다”고 말했다. 김슬지 의원은 “도교육청을 비롯한 각 기관은 홍보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시급하게 기준이 요구되는 상황에 적절한 대응이 먼저 필요하다”며 “스쿨버스와 같이 학생들을 위한 시설에 관한 관심부터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11.25 16:36

교사 관사 짓는데 평당 2000만원?.. "차라리 아파트 구입하라"

"교직원들이 원룸 독립형을 선호해서 관사 신축을 추진한다지만 그래도 평당 2000만원은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총 62억 2000만원이 들어가는 전북교육청의 '남원교육지원청 교직원 통합관사' 신축 공사비가 과다하게 편성돼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전북도의회와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남원교육지원청 교직원 통합관사 이전 신축공사는 남원고등학교 유휴부지내에 지상 3층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며 투입되는 총 예산은 62억 2000만원이다. 현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마무리했다. 올해 2월 사업을 시작해 2024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규모는 원룸 15실 2동으로, 1개실당 약 29.7㎡(약 9평) 규모다. 하지만 통합관사 공사비가 평당(3.3㎡) 2000만원에 달하면서 현재 600~700만원 하는 남원지역 아파트 가격과 비교하면 예산을 과도하게 투입한다는 지적이다. 진형석 전북도의원(전주2)은 전북교육청에 대한 예산 심사에서 “전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평당 2000만원에 훨씬 못 미친다”며 “차라리 남원 시내에 소재한 아파트를 구입하는 편이 낫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남원 통합관사 이전 신축공사에 올해 16억 5000만원을 투입했으며 내년 예산으로 45억 7000만원을 편성해 심사를 받고 있다. 진형석 의원은 김명희 도교육청 행정국장에게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숙소를 보유하는 것은 좋지만 토지 가격을 빼고 평당 2000만원의 공사비가 투입된다는 것이 합당하냐”고 따져 물었다. 진 의원은 “남원 시내에 신축 아파트나 원룸이 있을 것”이라며 “교직원들도 남원시내에 거주하는 것을 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명희 행정국장은 “남원 통합관사는 전 교육감의 공약사업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거주하는 교직원들이 원룸 독립형을 원하고 있다. 공용 공간 조성과 지반이 약한 토지를 보강하는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진 의원은 2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교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통합관사를 짓는다면 이해가 되는 데 학교 관사라는 게 지어놓으면 원룸 수준에 불과하다"며 "차라리 남원지역 10억 짜리 원룸 건물을 2개동 매입하면 30실이 나온다. 62억 여원의 예산을 들여 굳이 통합관사를 짓는게 맞는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11.24 18:36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