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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22일부터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가 공식화된다. 그간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방의회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면서도 법적근거 없이 단체장과 의장의 상호협약으로만 운영됐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자료제출 등 운영방식에 있어 갈등과 분란의 빌미가 되어 왔다. 또한 법적 당위성 및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거론되기도 했었다. 이에 윤수봉 도의원은 지난해 10월 ‘지방의회의 행정부 견제기능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를 대표발의하여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제47조의2를 신설해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며, 그 대상자로 부시장․부지사, 지방공기업 사장, 출자․출연 기관장 등이 해당된다. 해당사항은 올해 9월 22일부터 시행예정이다. 윤 의원은 “지자체 산하기관장 인사는 자치단체장 권한에만 갇혀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보은인사, 측근인사 등 이른바 능력과 역할과는 무관한 낙하산인사로 전락할 우려가 상당히 높았다”며 “인사청문 법적권한이 강화된 만큼 필요한 인재를 선별해 등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김기현 대표 취임이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전주에서 개최했다. 이날 최고위에서서 강대식 최고위원은 전북에 필요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23일 김경민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최고위 회의를 개최했다. 김 대표는 “당대표로 선출되고 나서 신임 지도부와 함께 전주에서 최고위를 함께 개최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국민의힘이 그간 보여줬던 호남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애정, 진심은 변함없고 오히려 강화되어 나갈 것”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미래통합당 시절 지도부가 광주를 찾아 무릎 꿇고 참배한 마음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첫 해 100여 명의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던 마음도 똑같은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수록을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텃밭인 전주에서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같은 당 김경민 후보를 직접 소개하며 지지를 부탁했다. 그는 “이번 전주을 재선거는 민주당 소속이던 이상직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부정부패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서 치러지게 된 선거“라며 ”범죄 경력 없는 깨끗한 후보인 김 후보가 반드시 당선돼야 할 이유“라고 말했다. 또한 “전주에 필요한 일꾼은 낡은 지역주의 구도에 갇힌 기득권 세력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릴 일꾼, 힘 있는 집권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수진 최고위원은 최고위가 끝난 뒤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만나 차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 최고위원은 “대도시광역교통망에서 소외받고 있는 전북을 위해 대광법이 이번 국회를 꼭 통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다”고 약속했다. 조 최고위원은 전북 출신으로 고향에 대한 애정이 많으며 김 지사와 평소 가깝게 지내온 사이로 알려졌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치러지는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선거운동이 23일 본격 시작됐다. 6명의 후보들이 ‘금배지’ 한 석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내세운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낮아 ‘낙제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너도나도 앞장서 전주발전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고 있지만 상징적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겉으론 잘 포장된 공약 같지만 속내를 보면 이를 어떻게 실현해 나갈지에 대한 방법론은 담겨져 있지 않다. 특히 재선거로 치러지다보니 1년 2개월의 짧은 임기를 맡게 돼 당선자가 이 기간동안 공약을 지킬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는 종합경기장 부지를 이용해 전주 산업생태계를 디지털플랫폼경제로 전환해 쳇GPT 등의 최첨단 플랫폼산업과 수소와 탄소산업 등을 연계시켜 청년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근거로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2026년까지 디지털 전사 100만명을 육성하겠다고 하는데 경제가 어려운 입장에 있는 전북은 10만명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디지털플랫폼경제만 앞세웠지 어떤 기업을 유치해 어떤 인력을 10만명 육성할지에 대한 세부적 방법은 없었다. 종합경기장 부지 이용 계획은 이미 확정돼 디지털플랫폼센터 활용은 불가능하다. 기호 4번 진보당 강성희 후보는 ‘금융허브도시’ 도약을 내세우며, 농협중앙회·한국투자공사 등 공공기업 유치, 대한방직 부지의 금융허브복합센터 조성, 수소차 특구 조성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전북도가 이미 국제금융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협중앙회 및 한국투자공사 유치 추진을 시도하고 있어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수소융복합클러스터 역시 수소산단 선정과 클러스터 조성이 이뤄지고 있으며, 공공기관 유치 역시 어떤 방식, 어떤 인맥, 어떤 논리를 가지고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기호 5번 무소속 임정엽 후보의 공약은 그나마 실현 가능성이 가까웠다. 황방산 터널 개설과 연결도로망 구축으로 서부권 교통난 해소, 서부권 교통정체 개선을 위한 동서축 교통혁명 등이다. 근거로 국립전주박물관 일대 쑥고개로의 왕복 6차선 확장, 정여립로 4차선 확장 앞당기기, 신시가지와 혁신도시를 가로막는 황방산 터널 개통과 연결도로망 구축을 들었다. 다만 국비 확보와 국회 입법, 도시계획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더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호 6번 무소속 김광종 후보는 독일 뮌헨과 같은 강성한 도시를 벤치마킹해 금융과 제조업, 그리고 문화를 간직한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각오다. 실체는 없고 뜬구름 같은 공약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어느 곳을 벤치마킹을 할지, 어떤 방식으로 도시를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기호 7번 무소속 안해욱 후보는 그나마 솔직했다는 평이다. 공약으로 “김건희의 실체를 밝히고 윤석열의 친일 매국정권 타도”를 들었지만 전주 발전과 관련한 질의에는 전주 사정을 잘 모르고 고작 1년여의 짧은 임기로 무엇을 하겠다는 약속은 사기공약이 될 수밖에 없으니 내 손으로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기호 8번 무소속 김호서 후보는 전북 제3금융도시 지정 및 중심타운 조성, 인구 100만의 광역도시 성장 기반 마련을 공약했다.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공약인 전북 제3금융중짐지 지정 촉구 및 금융기관 유치, 금융인력 양성, 금융혁신 생태계 구축 등을 들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어떤 방식으로 기관을 유치할지, 어떤 방향의 금융생태계를 구축할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
수산공익직불제가 기존 4종에서 6종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혜택을 받는 도내 어가들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오는 4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다. 이번 개편은 농·임업 직불제와의 형평성 제고 및 수산업계 실정에 적합한 제도 운용을 통해 어촌소멸 방지와 수산업·어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조건불리지역,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 수산물생산지원 등 4종에서 소규모 어가, 어선원직불제가 추가됐다. 지원 대상은 '소규모 어가 직불제'의 경우 3년 이상 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어업에 종사하며 어업경영을 통해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고, 어업별 조건을 충족하는 어업인이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 관계를 유지한 선원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으로, 소규모 어가와 달리 별도의 어업경영체 등록은 필요하지 않고, 고용관계 증명 서류만 첨부하면 된다. 전북도는 이번 개정에 따라 기존 805개 어가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혜택을 받는데 더해 2100개 어가가 추가로 지원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신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직불제 어업인의 거주지와 선적항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전북도는 수산공익직불제 개편 시행에 맞춰 어업인들이 접수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시군 어촌계 협의회, 현장 어업인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홍보에도 만전을 다할 예정이다. 최재용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수산직불제법 개편으로 고물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촌소멸 예방과 수산업, 어촌의 공익적 기능 및 지속가능한 어촌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23일 ‘3월 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관영 도지사는 900여 명의 도청 직원들과 함께 소통의 시간을 갖고, 명사 초청 특강, 대통령 기관표창 및 혁신도정상 시상을 진행했다. 김 지사는 “지금 우리 도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정책 몇 가지가 있는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남원 국립의전원법, 신규 국가 첨단 산단 지정 같은 사안들은 전라북도의 미래에 대단히 중요한 사안들이다”며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과 국회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많이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첨단산단 지정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도청 직원들에게도 힘을 한데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명사 초청 특강에서는 홍영표 국회의원이 ‘대전환기 전북의 미래 : 변화와 혁신’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홍 의원은 “미국 텍사스주가 오일쇼크 불모지에서 미국의 미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적극적인 자치행정의 결과이다”며, “자치분권 토대에서 지역뉴딜에 성공할 때 선도국가로의 도약이 가능하므로 자치와 적극 행정을 펼치는 전북도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민방위 분야 및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분야 대통령 기관표창이 수여됐다. 더불어 도정 현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부서를 대상으로한 2023년 1분기 ‘혁신도정상’ 시상에서는 최우수상에 정책기획관, 기업애로해소지원단, 우수상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과, 남원의료원, 수산정책과가 각각 수상했다.
“우리 전북도 국방 신소재 신기술에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나간다면 전주와 새만금을 잇는 ‘방산혁신클러스터’조성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방위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제대로 육성한다면 일자리와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JB미래포럼은 23일 서울 강남구 신한아트홀에서 제34회 조찬세미나를 열고,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을 연사로 초빙해 ‘방위산업의 현황과 비전 –전라북도 방위산업 신거점화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강은호 전 청장은 “전 세계적으로 방위산업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전북이 급변하는 동향에 미리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며 “전북의 강점을 기회로 만들어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신거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미래와 전망을 개괄하면서 “지자체의 발빠른 움직임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강 전 청장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세계 9위인 한국의 국방기술 수준은 오는 2025년 세계 4위권에 진입할 전망이다. 방산수출 점유율 규모는 같은 기간 5위에서 3위, 산업 규모는 20조 원에서 50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도 예상했다. 고용유발 인원은 15만 명으로 하나의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규모로 추산됐다. 그는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와 대학의 협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특화연구센터를 통해 기초기술을 확보하고,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내에 방위산업 집단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는 전국의 방위산업특화 연구센터 현황을 소개하며 전북의 벤치마킹을 주문했다. 방위산업 특화연구센터는 서울에 센터 2개와 연구실 9개, 대전에 센터 2개와 연구실 9개, 경기도에 센터 1개 연구실 1개, 대구 연구실 1개, 부산 연구실 1개, 광주에 센터 1개 연구실 1개가 소재해 있다. 이외에도 경남 창원과 경북 구미는 각각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을 추진, 각각 4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전북은 도내에 36개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이 있지만, 이를 한데 집적시켜 시너지를 발휘하는 데에는 한계점이 있었다. 강 전 청장은 “새만금 등 전북에는 방위산업의 전략거점이 될 요소가 무궁무진하다”면서 “탄소산업 등 미래 항공우주 방위산업에 필요한 소재산업에 강점이 있는 전북의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창원과 구미, 포항, 대전 등 기존 방산산업 밀접 지역과 협업이 필요하다”면서 “지역별, 권역별 협력을 추진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김제 출신인 강 전 청장은 완산고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1989년 연세대 재학 중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 공직에 입문했다.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당시부터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했고, 주요 보직을 역임하다 2021년 1월 방위사업청장으로 취임했다.
전북도가 올해부터 ‘반려동물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신규 시책으로 삼고 본격 추진한다. 반려동물산업이 급성장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문화를 선도하는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반려동물산업 추진단을 출범했다. 지난 22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열린 위촉식과 첫 회의에서는 국내 반려동물산업 육성지원방안에 대한 동향파악과 정책을 공유하고, 반려동물산업 육성 지원, 반려동물 헬스·라이프 케어 인프라 과제 발굴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반려동물산업 연관 국가사업 발굴을 비롯해 기업유치 등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면서 사업의 구체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25명의 추진단 위촉식도 함께 진행됐다. 추진단장으로는 채수찬 전북대 지역혁신센터장과 신원식 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 2명이 맡았으며, 전북대 등 도내 4개 대학 교수진, 진셀바이오텍 등 5개 기업, 국립 축산과학원 등 관련기관이 위원으로 각각 참여했다. 또한 도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주시가 반려동물 교육분야, 익산시는 동물용 의약품, 정읍시는 반려동물 동물용 의료기기, 임실군은 오수의견단지를 중심으로 한 라이프케어 분야 등에 관심을 갖고 각각 참여하기로 했다. 이날 추진단은 전북 반려동물산업 육성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점차 다양하게 확대돼 가는 반려동물 산업 정책을 공유하며 앞으로 전북이 반려동물산업의 메카로 집중 육성될 수 있는 아이디어 및 사업발굴에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관영 도지사는 “도내 농생명 연구기관의 기반을 활용하고 시군별로는 반려동물산업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전북이 선도적으로 반려동물 헬스‧라이프 케어 특화도시로 도약하는데 힘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제17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23일 롯데호텔울산에서 영·호남 8개 시·도지사(전북,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남, 경북, 경남)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스스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과 제도의 보강이 필요하다는데 깊이 공감하고 공동협력과제(8대)와 지역균형발전건의과제(2대)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했다. 공동협력과제는 △출산장려금 국가지원사업 전환 △지역별 차등요금제 제도 시행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확충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 강화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 △4도(都) 3촌(村) 활성화제도 개선 △지방시대를 위한 지방분권강화(소방인건비 국비지원, 자치경찰제 이원화) △남해안권 비행자유구역 지정 등이다. 지역균형발전건의과제로는 △영호남광역철도망 구축(전주~김천 철도건설, 서해안 철도건설, 울산~전주 고속철도 건설 등 10개 노선) △영호남광역도로망 건설(무주~대구(성주) 고속도로 건설,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등 2개 노선)이 채택됐다. 이와 더불어 시도별로 계획하고 있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2023 전북 아태 마스터즈대회’ 등 주요행사 13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호 지원과 참여도 함께 약속했다. 아울러, 제14대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차기 의장으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선출됐다. 임기는 1년이다. 김관영 도지사를 대신해 참석한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실질적 지방자치제 확립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재정권 확립, 자치조직권 보장 등 지방정부의 권한과 제도의 보강이 필요하다”며 "영호남 자치단체 간 교류·협력과 영호남 시·도정의 각 분야별 시책 공조 강화를 통한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협력으로, 영호남의 성장을 넘어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변화를 함께 이끌어 가자”고 협조를 당부했다.
전북도와 한국관광공사는 23일 전북도청에서 김관영 도지사, 김장실 한국관광공사 사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관광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관광공사의 축적된 해외관광객 유치 마케팅 능력과 글로벌 네트워크의 시너지를 발휘해 전북 관광산업이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한국관광공사는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 관련 △근거리 핵심시장 연계 상품개발 및 모객 프로모션 지원 △참가자 유치 확대 △행사장 내 한국관광 홍보관 운영 △사전·사후투어 지원 및 해외 홍보강화 △대회 참가자·단체 개최지 이외 지역 방문 시 지원에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와 관련해 △전북도-한국관광공사 공동 K-POP콘서트 개최(8.6) 및 공동 홍보 △콘서트 활용 관광상품 운영 지원 △행사장내 한국관광 홍보관 운영(8.1~8.11) △행사 개최지 아웃도어 이벤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지사와 연계된 국가별 여행사를 활용해 외국인들의 관심을 이끌 수 있는 마케팅 활동으로 실질적인 전북 방문 수요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장실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새만금과 전북도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이고 한국관광공사와 전라북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매력 있는 전북과 한국 관광을 국내·외 관광객에게 널리 알려 향후 외래관광객 유치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관영 도지사는 “코로나 이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대형 국제행사 2개가 전북에서 개최된 만큼 이를 계기로 전북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광 수요의 회복과 관광산업의 재도약 기회를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진보당이 도심 거리에 내건 현수막을 22일 자정까지 철거했어야 하지만 일부 현수막이 철거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진보당이 당과 후보를 연상할 수 있는 현수막을 떼지 않고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된 23일에도 내걸려 있다는 신고전화가 잇따랐다. 이에 선관위는 전주을 선거구역을 중심으로 현장 채증과 함께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앞서 선관위는 당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현수막을 22일 자정까지 철거하라고 수차례 안내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는 현수막 게재와 관련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23일부터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됐기 때문에 22일 자정까지 기존의 현수막을 철거해야 한다. 이를 어겼을 경우는 공직선거법 25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전주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는 이날 길거리에 내걸린 진보당 현수막을 선관위와 경찰서에 선거법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A후보는 “불법 선거운동으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런 불법행위들이 자행되는 모습을 보고싶지 않아 신고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소속 의원들은 22일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시에 위치한 모에레누마 공원을 방문, 2023년 환경복지위원회 국외 정책연수의 기관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이 기간 환경복지위원들은 삿포로시 복지보건국, 람사르 조약 습지인 토마코마이 우토나이 호수, 도쿄 지역의 유메노시마 공원, 하코네 국립공원 등 환경‧복지 관련 기관 및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병철 환경복지위원장은 “내실 있는 국외 정책연수를 위해 환경복지위원들과 계획단계부터 많은 준비를 해온 만큼 의미 있는 연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습득한 내용은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부터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의 홋카이도, 도쿄 지역의 환경‧복지 분야 정책연수를 추진 중이다.
옥정호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의 실타래가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과 보존이라는 '필연적 대립' 속에서 옥정호를 수역으로 하는 정읍시와 임실군 두 지자체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두 지자체 사이에 해묵은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앞서 중재 역할도 중요하게 떠올랐다. 지난해 전북도에서는 두 지역의 갈등을 풀기 위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공론화에 들어갔다. 실제 옥정호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임실군은 지난 1999년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지역개발과 주민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호구역 해제를 전북도에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당시 옥정호를 상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던 정읍과 김제시에 대해 물이용부담금 부과와 함께 전주권광역상수도(용담호)로의 급수체계 변경도 요구했다. 지난 2015년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됐지만 해묵은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임실군이 낙후지역 개발을 명목으로 옥정호 수변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시 갈등에 다시 불이 붙었다. 지난해 첫 회의에 이어 지난 21일 정읍시, 임실군을 비롯한 관계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옥정호 상생협의체 회의'가 열렸다. 두 지역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핵심 의제가 먼저 오르지는 않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광역상수원 관리조례 필요성 검토 및 녹조 원인조사 추진계획과 최근 대두되고 있는 옥정호 가뭄대책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옥정호를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한 단추가 차츰 꿰어지는 모양새다. 회의에서 전북도는 광역상수원 관리조례 필요성과 관련해, 상수원관리는 환경부 및 시군 등의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포괄적 사무만을 맡는 도에서 직접 제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적고, 향후 명확한 목적과 필요성이 있을 경우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녹조 원인조사와 관련한 용역은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지사에서 추진하고, 현재 용역 과제를 심의 중이다. 오는 6월께 확정될 예정이다. 2025년 2월까지 3억6000만 원을 투자해 유역 특성과 원인을 분석하고 오염원별 저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옥정호 가뭄대책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옥정호는 현재 저수율이 19.2%로 매우 낮은 상황으로, 전남권으로 공급되는 배분량 조절과 섬진강댐 인근 광역 정수장 연계 공급대책 등의 방안으로 저수위 도달 시기를 최대한 늦춘다는 방안이다.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에 광역상수도 단계별 비상연계공급 방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녹조 원인조사 용역은 수자원공사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관계기관이 협력해 심의에 대비하고, 과업 내용은 시군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후 협의해 가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옥정호 광역상수원 관리협의회 설치, 옥정호 상류 유역 물 관리 방안 마련 및 평가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돼 향후 실무협의체를 통한 의견수렴 등에 나서기로 했다. 신기현 옥정호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정읍과 임실 양 시군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나 전북도 및 중앙정부에 제안할 좋은 안건을 발굴해 상생 협력을 이끌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1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3일부터 4월 4일까지 본격적인 법정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유세차량 운용은 물론 인쇄물과 현수막,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전주을에 입후보한 6명의 후보는 13일간의 선거운동 대장정에 들어가게 된다. 후보자(기호순)는 기호 2번 국민의힘 김경민, 기호 4번 진보당 강성희, 기호 5번 무소속 임정엽, 기호 6번 무소속 김광종, 기호 7번 무소속 안해욱, 기호 8번 무소속 김호서 등 6명이다. 이들 후보는 23일 오전 전주을 지역구 곳곳에서 유세차량을 타고 효천사거리 및 삼천동 삼익수영장 등 일대에서 13일 여정의 선거일정을 알리는 출정식을 치른후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선관위는 24일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할 예정이다. 재선거로 치러지다보니 1년 2개월의 짧은 임기지만 선거 열기는 그 어느때보다 치열하고 후끈하다. 민주당 텃밭인 지역에서 민주당이 후보를 공천하지 않으면서 다른 정당 후보들과 민주당 색상을 입은 무소속 후보들의 경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는 오전 10시 효자동 전북은행 안행교지점 사거리에서 국힘 당원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선거운동 출정식을 갖는다. 앞서 9시30분부터는 김경민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진행된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구이다보니 국힘 김기현 대표가 직접 방문하며, 선거운동 출정식에서도 김경민 후보 격려사를 진행한다. 기호 4번 진보당 강성희 후보는 같은날 오전 7시 전주대학교 사거리(삼성전자서비스 서전주센터)에서 출정식과 유세전을 벌인다. 이날 출정식에는 중앙당 당원이 총출동할 예정이며, 유세차량을 타고 전주을 지역구 곳곳을 누빌 계획이다. 기호 5번 임정엽 후보는 오전 7시30분 효자동 KT사거리에서 첫 선거운동을 시작한다. 이후 평화동 꽃밭정이 인근에서 배식봉사를 벌일 예정이며, 오후 5시 삼천동 삼익수영장 앞에서 선거운동 출정식을 진행한다. 기호 6번 김광종 후보는 선거 소음을 이유로 유세차량을 준비하지 않았다. 또한 별도의 출정식이나 선거운동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전과자와 군 미필자가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범하는 이러한 선거전을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해 전북개혁을 이뤄내겠다는 각오다. 기호 7번 안해욱 후보는 오전 7시 효자동 선거사무소로 집결한 뒤 7시20분께 대한방직 옆 아이파크아파트 앞으로 이동해 출근 인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후 유세차량을 이용해 전주을 지역구를 순회하며 민생을 살핀다는 계획이다. 기호 8번 김호서 후보는 오전 6시30분부터 9시까지 효천사거리 본인의 선거사무소 옆에서 선거운동원 및 지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세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 출정식을 갖는다. 이후에는 전주을 지역구 곳곳을 돌며 자신을 알리고 민심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22일 미국 국무부가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를 부정적으로 언급했다가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과 관련해 “보고서를 즉각 수정했다는 것은 그 보고서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매년 각국 시민단체 주장이나 언론 보도를 그냥 모아서 그대로 발표하는 과정에서 정확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올해는 유난히 심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MBC의 ‘비속어 발언 보도’ 논란 등의 소제목으로 ‘폭력과 괴롭힘’(Violence and Harassment)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하루 만에 해당 표현을 삭제했다. 이 관계자는 “여러 나라에서 아마 항의하는 것 같다”며 “미 당국에서 우리 언론에 적절하게 설명하는 기회도 갖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판단하면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인권에 대한 강력한 성과가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헌신에 사의를 표한다’는 대목이 보고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전날 국민의힘 지도부를 포함해 여권 원로들과 비공개 오찬을 함께 하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독도와 위안부 얘기를 한 적 없다’고 밝혔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그 문제에 논의한 적 없다는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재확인했다. 이어 ‘기시다 총리가 일방적으로 언급한 것도 없었나’라는 후속 질문에 “19세기 독일 현상 학파가 언어분석철학을 연구하면서 철학의 본질로 돌아갔다”며 “논의냐 거론이냐 말의 기술 같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독도와 위안부 문제는 논의가 없었다’는 말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김건희 여사의 ‘쥴리 의혹’을 최초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이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기호 7번 무소속 안해욱 후보는 2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상도가 고향인 제가 전주을 재선거에 출마하게 된 이유는 정치적 욕망이 있어서가 아니다”면서 “김건희의 실체를 밝히고 윤석열의 친일 매국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다”고 밝혔다. 이어 “저의 장점과 단점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으로, 젊은층이 움직이지 않으니 노장들이 선봉에 나서 싸우게 된 것”이라며 “저는 전주지역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지역 사정을 잘아는 도의원과 시의원, 정치관계자들의 역량을 모아 전주을 지역구를 교육·관광 문화도시이자, 세계 태권도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을 지역 공약과 관련해서는 “전주는 대한방직 문제나 새만금 문제 등이 현안인데 그것은 도지사와 시장이 계획세워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고작 1년2개월의 짧은 임기로 무엇을 하겠다는 약속은 사기공약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 약속을 내 손으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다음 분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다”고 했다.
전북도가 22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전라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신규 위원 위촉식 및 우수 제안정책 발표회를 개최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해 운영되는 법적 청소년 참여기구다. 전라북도청소년참여위원회는 2023년 활동 참여위원 21명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고, 4월까지 14개 시‧군 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청소년 참여위원들을 포함해 30명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날 청소년위원들에게 직접 위촉장을 수여하며 “학업 부담도 있을 텐데, 이렇게 보람차고 의미 있는 활동에 적극 참여해 준 여러분들의 도전정신과 실천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응원했다. 이날 ‘전라북도 청소년 종합 정보 포털 운영’ 등 7개 정책 제안 발표도 나왔다. 청소년들의 제안사항은 참여위원회 및 활동진흥센터의 정책 제안 컨설팅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와 피드백을 받았다. 나해수 전북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청소년들에게는 경쟁을 통한 순위 입선 보다 참여를 통한 동기부여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대회’가 아닌 ‘발표회’로 준비했는데, 수준 높은 정책 제안과 열정에 놀랐다“며 “앞으로도 도내 청소년들의 정책 참여활동을 적극 확대하고 제안된 정책은 잘 검토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제안된 정책들을 도 및 시군 관계부서에 전달해 실현 가능성 여부를 검토한 뒤 행정에 반영할 계획이며, 2023년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활성화를 위해 도, 시군이 함께하는 ‘정책제안대회’도 추진한다.
전북도가 올해 1462억 원을 투입해 가뭄 우려지역에 대체 수원공 개발과 용수 공급시설을 확충해 대응한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지적으로 가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단기 가뭄대책으로 87억 원을 투입해 관정(678공) 개발, 웅덩이(15개소) 설치, 송수관로(1개소) 등 부족한 용수원을 개발한다. 상습적으로 가뭄이 발생하는 지역에는 중장기 가뭄대책으로 1375억 원을 투입해 저수지 증설, 지역 간 용수공급 체계재편, 노후 파손된 수리시설 개보수를 통해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한다. △저수지 신･증설, 양수장 설치 등 다목적 농촌용수개발(245억) △지역간 효율적인 용수 공급 등 농촌용수 이용 체계재편(105억) △흙수로 구조물화 및 노후･파손된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1060억) 등이 주요사업이다. 아울러 전북도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봄철 가뭄대책 사업비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1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이앙기(4~6월)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는 김제·정읍·부안지역에 관정(12공), 양수장(2개소) 등 대체 수원공 개발을 위해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지속되는 가뭄 상황에서 도내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이 59.4%, 평년 대비 77.2%로 이앙기 용수 공급은 가능하지만, 섬진강댐 저수율이 19%로 낮아 김제·정읍·부안지역 농경지(3만3000ha)의 부족한 농업용수 확보 대책의 일환이다. 농어촌공사는 섬진강댐 저수량이 9000만톤이나, 이앙기에 필요 용수량은 1억 톤으로 △하천 담수(800만 톤) △저수지 양수저류(900만 톤) △금강 하천수, 부안댐 등 보충수(1500만 톤) △농경지 퇴수 재이용(1500만 톤) 등 4700만 톤을 추가 확보해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한 가뭄대책 추진 및 하천 담수, 저수지 물 채우기 등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다양한 가뭄대책을 추진 중이다”며 “가뭄을 극복하도록 농민분들도 논 물꼬 관리, 용･배수로 물 채우기 등 사전 용수 확보 및 물 절약에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22일 재판에 넘겼다. 20대 대통령 선거 전인 2021년 9월 본격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최종 책임자인 이 대표에게 배임과 수뢰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측근들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일정, 사업 방식,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공모지침서 내용 등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그들이 7천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다. 민간업자의 청탁에 따라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부지 비율 하향 등 이익 극대화 조치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남도개공 실무진들이 주장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은 빼도록 해 개발 시행사의 지분 절반을 가진 공사의 이익을 의도적으로 포기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 대표는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네이버의 뇌물을 기부금으로 포장하도록 한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대장동 관련 배임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공범으로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3차례 소환 조사한 뒤 지난달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달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은 5천503억원의 공익 환수 성과이고 성남FC 광고 유치는 적법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저에 대한 기소는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라며 "시간을 지연하고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이 대표 측에 천화동인 1호의 숨은 지분(428억원)을 약정했다는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선 경선 자금 8억4천700만원을 남욱 씨에게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이번 기소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면서 남은 의혹을 규명할 방침이다. 이 대표 기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다.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전북녹색당과 진보당 전북도당은 2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강성희 후보 당선과 윤석열 정권 심판,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연대를 선언했다. 이들은 정책연대 협약에서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퇴행의 시대를 넘어 개혁과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함께 했다”면서 “진보당 강성희 후보의 당선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당은 우선 권력을 사유화하고 역사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 전주시민, 모든 양심 세력과 함께 싸워 소중한 권리와 민주주의를 되찾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후 위기 시대, 생태와 평등의 가치를 꽃피워 시민의 삶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겠다”며 “정쟁과 양당정치를 넘어 한국 정치를 바꾸는 정치개혁을 전주에서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정책연대 협약 선언이 전주을 재선거에서 진보개혁진영의 결집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호서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는 21일 전주을 권역을 3개(서신·효자·삼천)로 나눠 시민건강생활증진센터를 설치하는 등의 보건·의료정책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시민들이 지역 차별없이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권역별 시민건강생활증진센터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권역은 서신동 전역을, 2권역은 효자동 전역, 3권역은 삼천동 전역을 담당하도록 해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위한 촘촘한 의료서비스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보건의료원과 노인돌봄센터 등 공공 보건의료기구의 통합운영을 통해 비용의 비분할성에 의한 경영개선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지역사회 중심의 만성질환자와 취약계층의 치료와 간병, 영양, 운동, 심리치료에 대한 통합적 건강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산이 건강이듯이 국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인 만큼 지역주민 모두가 건강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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