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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과거사 진전 없으면 현안과 미래 논의할 수 없다는 사고 지양돼야”

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한일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 “과거사와 양국 미래 문제는 모두 한테이블에서 올려놓고 같이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를 마치고 오른 귀국길 기내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제가 정치선언한 지 딱 1년 지났다. 정치선언 할 때도 그렇게 말했고 선거 과정에서도 국민에게 말씀드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사 문제가 양국 간에 진전이 없으면 현안과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없다는 그런 사고방식은 지양돼야 한다”며 “전부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일 양국이 미래를 위해 협력할 수 있다면 과거사 문제도 충분히 풀려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중 관계와 관련된 질문에는 “한미일 3자회담이라든지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서 저는 어느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와 규범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정신을 갖고 국제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유지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공통의 가치관, 이 가치를 현실에서 실현하는 규범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 그 규범에 기반한 질서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부터 말한 ‘글로벌 중추 국가’의 외교정책도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원칙과 규범에 입각한 외교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라며 “그 외교 정책은 국내 문제와도 일치한다. 국내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철학이나, 외교 원칙이나 대동소이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가장 중요한 외교적 의미가 있는 일정이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핵 대응을 위해 상당기간 중단됐던 어떤 군사적인 안보협력이 다시 재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원칙론에 합치를 봤다”고 말했다. 또 “나토 정상회의에서 주로 등장한 주제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핵 문제였다”며 “실제 회의장에서 각국의 정상들이 언급하는 그 수위가,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대단히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고 한반도의 엄중한 긴장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들을 실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원자력발전과 방위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외교’에 대해 “한국이 독자개발한 ‘APR1400’(한국형 원전)에 대한 소개책자 브로슈어를 많이 준비해 정상들에게 설명하면서 책자도 소개해줬다. 많은 관심들을 보였다”며 “한국 원전이 세계에서 가장 값싸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신속하게 빠른 시일 내에 시공을 완료할 수 있다, 자신있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방산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자국 국방을 강화하고 방위산업 기술을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었다”며 “우리와 초기부터 함께 연구개발을 해서 그 기술을 공유하는 것을 희망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1일 낮 3박 5일간의 스페인 방문 일정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07.01 18:17

민선 8기 첫 비서실장은 누구?

본격적인 민선 8기가 출범한 가운데 단체장의 비서실장 인사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비서실장의 역할은 내치와 외치의 업무 외에도 당선인과 직원들 간 가교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보직이다. 3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전북도를 포함한 15곳의 단체장 중 7곳이 신임 비서실장을 내정했다. 나머지 단체장은 현재의 비서실장을 유지하거나 또는 인사를 고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단체장 비서실장의 면면을 살펴보면 공무원인 경우가 많았다. 일반적으로 비서실장에는 선거 캠프 인사나 인맥을 통해 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보은 인사와 같은 오해를 살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을 내정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공무원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도 공무원을 비서실장으로 기용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우선 전북도지사 비서실장 자리에는 안병일 전북지사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위원이 내정됐다. 안 내정자는 민주당 전략기획국장과 당대표 비서실 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공공정책전략연구소 본부장으로 활동 중이다. 전주시장 비서실장에는 이경철 전주시복싱협회장이 비서실장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1968년 전주에서 태어난 이 내정자는 전주영생고와 원광보건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씨엔씨 공장장을 지냈으며 현재 (사)전북사람나눔 부이사장과 전주시복싱협회장을 맡고 있다. 익산시장 비서실장에는 현 박효성 비서실장이 유임됐다. 익산 함열 출신인 박 비서실장은 전국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익산시 체육정책특보 등을 역임했다. 군산시장 비서실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읍시 비서실장에는 총무과에 있던 정성진 조직관리팀장이 내정됐으며 남원시는 기존 임인택 비서실장의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김제시 역시 내정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7월 중에는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완주군 비서실장은 공모 형식으로 선정됐으며 삼례읍행정복지센터의 설선호 부읍장이 최종 낙점됐고 진안군은 현 장시동 비서실장이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무주군 비서실장 또한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장수군은 전북 단체장 중 유일하게 여성인 권복순 환경정책팀장이 내정됐다. 특히 권 내정자는 역대 장수군 비서실장 중 유일한 여성으로 전해졌다. 임실군 비서실장에는 김진모 전 기획감사실 기획정책팀장이 내정됐으며 고창군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 총 7명이 경합을 펼쳐 최종 안대영 환경시설사업소 자원순환팀장이 발탁됐다. 순창군 비서실장 내정으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이른 시일 내 공무원으로 내정한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부안군 비서실장에는 김덕종 현 비서실장의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6.30 19:00

장수출신 박용진 의원, 민주당 당 대표 출마선언

장수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전날 고창출신 강병원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한 데 이어 97그룹의 두 번째 출마 선언이다. 공교롭게도 당내 97그룹 핵심으로 평가되는 두 사람 모두 전북 태생이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체념을 박용진이라는 가슴 뛰는 기대감으로 바꾸겠다"면서 “국민과 당원이 바라는 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민주당"이라며 당의 전면 혁신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호남 유권자들의 최저 투표율은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에서 비롯됐다며 그 원인을 계파와 팬덤정치로 진단했다. 이것이 전당대회에 결정적 계기라고도 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을 지지했던 호남 유권자들이 지방선거 투표장에 왜 나오지 않았는지 (그 실망감을) 이해하게 됐다"며 "이제는 그 실망감에 응답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 "계파의 곁불을 쬐지 않고 악성팬덤에 등 돌리지 않는 사람이 당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면서 "자신이 계파정치, 팬덤정치의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라고 했다. 박 의원은 “계파가 민심을 이길 수 없고, 팬덤은 국민들 속에 있어야 한다”면서 “이전의 민주당과 다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당 혁신을 이끌어야 '민주당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그래야 이기는 정당, 집권 가능한 정당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1971년 장수군 장계면에서 태어난 박 의원은 전북에선 장수에 이어 전주에서 1979년도까지 살았다. 민주당 내 대표적인 소신파로 꼽히는 박 의원은 당 대변인과 정책위 부의장, 원내부대표 등을 거쳐 지난해 20대 대선 경선을 완주하며 체급을 키웠다. 정치에 있어 균형감각과 상식을 강조하는 그는 강성지지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철학을 견지하며 당내 이슈메이커 역할을 하는 당내 몇 안되는 국회의원 중 하나로 평가 받고 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6.30 18:20

김순은 분권위원장 “자치단체장, 성공적인 자치분권 시대 만들어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은 30일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자치분권 2.0 시대의 정착을 위해 함께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보낸 축하 메시지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 2.0시대의 정착,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이라는 시대적 소임이 앞에 놓여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처음으로 개막되는 지방정부인 만큼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출범하는 지방정부 앞에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 간 불균형, 자치단체의 실질적 권한의 다양성 강화, 주민참여제도 확대 등 해결해야할 자치분권의 과제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자치분권 미완의 과제들을 해결하면서 자치분권을 실질적으로 활용해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주민의 자치분권에 대한 염원과 신뢰로 당선되신 여러분들의 선도적인 역할로 성공적인 자치분권 시대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자치분권위원회도 자치분권의 시대적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06.30 18:01

김관영 전북도지사 1일 취임... "새로운 전북을 향해"

민선 8기 김관영 도정의 '새로운 전북'이 1일 막을 올린다. 이정헌 전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30일 전북도의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7월 1일 오후 2시 도청 대공연장에서 '새로운 전북'을 모토로 제36대 김관영 전북지사 취임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취임식에 앞서 경제살리기 실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민생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먼저 조봉업 행정부지사, 김종훈 정무부지사 등과 함께 전주 군경묘지를 참배한다. 이어 하나로마트 전주점을 찾아 주요 농수산물 가격 및 수급 동향을 파악하고 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실·국장급 이상 간부와의 상견례를 마치고 기자실에서 도정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의 자리를 가질 예정이며, 오후 2시에 진행하는 취임식에 참석한다. 취임식은 전북도립국악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축전 소개, 취임 선서, 취임사 낭독, 민선 8기 도민 희망 메시지, 축하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취임식에는 ‘미래세대 및 각계각층의 도민과 함께 소통하며, 민선 8기 도민을 섬기는 전북도정의 이미지를 부각, 부안 위도 주민과 동쪽 끝마을인 무주군 부평마을을 비롯해 청년기업인, 청년농, 아동, 여성, 다문화 가정, 장애인, 노인 등 도민 2000여명을 참석한다. 이와 함께 유종근·강현욱 전 지사를 비롯해 도내 국회의원, 도내 출신 타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정당별 도당위원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게 된다. 지난 29일 퇴임한 송하진 전 지사는 참석이 어려울 것으로 파악됐다. 취임식 후에는 천년누리 광장에서 황금소나무를 식재할 계획이며, 이어 제12대 전북도의회 개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게 된다. 마지막 일정으로는 노동조합 및 각 부서를 방문, 공무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6.30 17:40

당선 가능성 없지만.. 전북도의회 소수정당, 부의장·상임위원장 도전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전북도의회에서 소수정당 당선인들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의회장악을 강력히 비난하며 당선인들이 원하는 상임위 배정을 주장했다. 비교섭단체인 국민의힘 이수진, 진보당 오은미, 정의당 오현숙 당선인은 3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자기들만의 리그를 통해 또 다시 자리나누기 식으로 도의회를 구성하려 한다"며 "민주당 일색인 전북도의회는 조례에 따라 소수정당 의원이 원하는 상임위에 배정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도의회는 전체 의원 40명의 의원 중 37명이 더불어민주당이다. 먼저 국민의힘 이수진 전북도의원 당선인이 부의장 출마를 선언했다. 이 당선인은 “전북의 발전은 여당과의 협치, 소통으로부터 시작된다”며 “도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팀의 부의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의 시대적 과제인 경제활성화에 앞장서겠다”면서 “도의회의 자정은 의장단의 일당독점 탈피로부터 시작된다. 도정을 제대로 견제하도록 도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3선의 진보당 오은미 당선인은 농산업경제위원장에 도전한다. 오 당선인은 “전북도의회가 민의를 대변하고 본연의 사명인 집행부 견제, 감시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관행처럼 굳어져 온 민주당 일당독점의 의장단 구성부터 해체되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았다. 공당이라면 관행을 바로잡고 환골탈태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현숙 당선인은 농산업경제위원회 배정을 바라고 있다. 하지만 전북도의회는 상임위 배정과 관련해 불합리한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당선인은 “전북도의회가 내놓은 문서에 따르면 상임위 선임방법에 대해 원내대표가 상임위별 7~8명을 추천하고, 신임 의장이 비교섭 1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서 “하지만 전북도의회 기본조례 35조 2항에는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당해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이를 행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소수정당 의원의 의견대로 상임위에 선임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제12대 전북도의회는 7월 1일 전반기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하고 4일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선출한다. 이어 5일에는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을 뽑는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6.30 17:40

떠나는 오재승 전북도 공보관.. “도민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

“행정에서 정책이 펼쳐지면 그 정책이 도민들에게 잘 전달되어야만 대도민과 함께하는 도정이 구현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설명해주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언론과 행정의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공보관직을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10년이라는 공직 생활을 뒤로하고 떠나는 오재승 전북도 공보관의 말이다. 전북도 공보관은 전북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활동 사항을 알리고 진행되는 다양한 정책을 도민에게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공보관 보직은 정책 알림 업무 외에도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이를 다시 정책으로 현실화하는 역할도 해 항상 막중한 책임감이 뒤따른다. 오재승 공보관은 지난 2013년 당시 전주시장이었던 송하진 전북도지사와의 인연을 통해 전주시 홍보관리 담당 업무로 공직 생활에 입문했다. 오 공보관은 “당시 전주시 기자단에서 전주시와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했고 그러다 주변의 권유로 공직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2014년 송하진 전북지사와 함께 전북도에서 정책여론팀장을 맡아 업무를 진행했으며 2019년 공보관으로 승진했다. 그는 “밖에서 바라보고 장밋빛처럼 여긴 단체장의 모습 이면에 많은 고뇌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이 때문에 어떻게 하면 단체장의 정책이 도민들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펼쳐진 정책이 도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때면 속상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그러한 시간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보다 나은 대도민 정책을 구현하기에 위해 노력했다”고 회상했다. 오 공보관은 기자생활 16년 공직생활 10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언론과 공직사회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양측의 입장을 조율해오는 데에도 힘썼다. 특히 그는 우직하고, 투박한 성품을 갖고 있지만 자신이 맡은 일에는 치밀하고 집요할 정도의 열정을 보여왔다는 평가다. 언론과 도의 중간자 역할을 하면서도 호사가들이 말하는 공직자나 언론인의 ‘개인적인 가십’, ‘스캔들’ , ‘루머’에 대해서는 입을 닫는 진중한 모습도 보여왔다. 철저한 비밀유지로 다른 사람들이 곤란에 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소신 때문이다. 송하진 지사 선거캠프에서도 상대 후보에 대한 마타도어를 경계하고, 정책과 공약 홍보에 열을 올렸던 것도 오 공보관이 했던 역할이다. 기자들의 취재 지원에 있어서도 꼼꼼한 업무처리 스타일을 보여왔다. 중요현안은 기본 보도자료 외에도 현안에 대한 심층 자료를 추가로 제시, 새만금 국제공항, 탄소산업의 중요성을 도민들에게 알리는 데 기여했다. 경제정책과 관련해선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고,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대체하면서, 민선7기 주로 사용했던 용어가 민선8기까지 이어지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실무진들 사이에선 보도자료 한번 낼 때 귀찮을 정도로 피드백이 있었지만, 결과물이 나오면 항상 만족해 했다는 후문이다. 지난 29일 송하진 전북지사의 퇴임식 진행을 끝으로 마지막 업무를 내려놓은 오재승 공보관은 전북도민과 함께할 수 있어 감사했다고 전했다. 오 공보관은 “공직 생활을 시작한 지 10년이 다 되는 시간동안 항상 전북도민의 삶이 향상되기를 고대하며 일을 해왔던 것 같다”며 “물론 그 속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전북도민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었다. 다시 한번 응원해주신 언론인과 전북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마무리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6.30 17:39

정운천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이 20억 원인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영농 종사 기간에 따라 최대 100억 원까지 상향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9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 취지는 영농후계자의 유입을 장려하고 원활한 영농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날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영농후계자의 원활한 영농 승계를 지원하고자 상속받는 농지 등에 대해서 20억 원을 한도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 현장에서는 농지가격이 상승하고 농업의 규모화가 진행되면서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가액이 100억 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가업상속공제의 공제 한도는 최대 500억 원이지만, 영농상속 공제 한도는 20억 원에 불과했다. 또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나면서 농지가격 상승 및 농업의 규모화를 감안해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정운천 의원은 이에 법안에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영농 종사기간에 따라 최대 100억 원(△5년 미만 50억 원, △5년 이상 70억 원, △10년 이상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명시했다. 정 의원은 “현행 상속공제 수준으론 원활한 영농 승계가 어려운 만큼 영농상속공제 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어업인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영농 승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어촌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는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심각한 문제”라면서 “영농 승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영농후계자의 유입을 장려하는 등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통해 침체된 농어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6.30 17:39

닻 올린 김관영號, 민선 8기 도정 ‘민생·혁신·실용’ 방점

민선 8기 김관영호의 4년간의 밑그림이 ‘민생·혁신·실용’이라는 3가지 키워드에 방점을 찍으며 공개됐다. 전라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29일 전주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중간보고회를 갖고 민선 8기 전북도정 비전과 5대 목표, 20대 핵심전략 등 도정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민선 8기 전북도정의 운영원칙은 ‘민생 도정과 혁신 도정, 실용 도정’으로 압축됐다. 은성수 위원장은 “민생도정은 경제와 민생을 제1의 사명으로 삼고 도민들 삶의 현장에서 해법을 찾아 실행하겠다는 약속이며 혁신도정은 가장 젊은 도지사답게 속도감 있게 정책 돌파구를 찾아내면서 다방면으로 소통하겠다는 각오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실용도정은 전북의 발전과 도민의 이익을 위해 이념과 진영을 넘어 실질적인 해법을 추구하겠다는 다짐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관영 도정은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5대 목표와 20대 핵심 전략을 설정했다. 5대 목표는 전북 도민경제 부흥과 농생명 산업 수도, 문화‧체육‧관광 산업 거점 조성, 새만금 도약‧균형발전, 도민행복‧희망교육이다. 핵심 전략으로는 전북경제를 회복시키고 역동적인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업유치‧민생경제 회복과 주력산업 대전환 등이 제시됐다. 또 농정분야의 100년 미래 먹거리 창출 방안으로 농생명혁신클러스터 구축과 스마트‧친환경 농업 허브 등이 포함됐다. 문화‧체육‧관광 산업의 거점 조성을 위한 전략으로 휴양‧치유 관광 거점화와 문화‧체육 인프라 활성화 등의 청사진이 그려졌다. 이 밖에도 새만금도약‧균형발전 전략으로 새만금 신산업‧관광 복합도시 조성, 권역별 자치발전‧지역활력 등이 제시됐으며 도민행복‧희망교육을 위한 전략으로 든든한 복지‧성평등 실현, 건강 안전망 구축, 창의‧협치 교육 실천 등이 제시됐다. 김관영 전북지사 당선인은 “전라북도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매우 절박하고 엄중하며 전북도민의 헌신과 노력에도 전북 경제는 지속적으로 침체돼 있다”며 “우리는 이런 전북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대전환의 시기에 직면, 변화를 원하는 도민의 열망에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마련해준 도정운영 방향이 새로운 전북을 향한 첫걸음이 될 거라 확신한다”며 “전라북도가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해서 '성공 스토리'를 많이 만들어 나가고 축적해 새로운 전북의 역사를 써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6.29 18:38

닻 올린 김관영號, 공약 구체화 방안 과제

전북지사직 인수위원회가 29일 중간보고회를 통해 민선 8기 도정운영 방향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그러나 공약 일부가 기존 민선 7기 정책의 연장선에 진행돼 새로움이 없다는 점과 공약 실천 과정에서 있어 반발 등이 예상돼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과제로 남았다. 이날 전북지사직 인수위가 발표한 도정운영 방향은 5대 목표, 20대 전략, 111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은성수 인수위원장은 “민선 7기와 8기의 차별성은 속도감이라고 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기업 입주다. 곧바로 기업 유치 추진단을 구성해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제시된 과제 중 핵심은 당연 5개 대기업 계열사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내용이다. 인수위는 대기업 유치를 구체화하기 위해 전담 조직 구성 및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기업과 유관기관 등 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을 통한 정확한 기업의 니즈 반영, 기업유치 전문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청사진 이면에 넘어야 과제들이 많다는 것이다. 우선 대기업 유치와 관련해 전북 외에도 강원도, 충청북도, 수원시, 대전시 등 많은 지자체가 저마다 공약으로 제시했다. 기존 대기업을 유치한 지역 입장에서는 대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전 시 많은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해 반발이 극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대기업 유치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새정부가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규제 정책을 완화하겠다고 밝혀 이로인해 수도권 집중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북으로 대기업 유치의 험로가 전망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자 유치 활성화 부분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앞서 김관영 당선인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전북 공약을 살펴보면 88개 공약 소요예산은 53조 319억 원으로 이 중 민자가 차지하는 부분은 12조 734억 원, 약 23.9%에 달한다. 또 금융중심 지정과 관련해 기존 전략과 차별화된 것이 없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지난 2009년 금융위는 전북혁신도시의 금융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금융중심지 지정을 보류했었고 이에 도는 국내외 수탁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 유치와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 가시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다.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 지역 공약에도 금융중심지 지정을 이끌어냈으나 인수위가 발표한 도정운영방향에서는 앞으로 이를 어떻게 구체화할지에 대한 실천적 계획이 빠져있었다. 이에 대해 은성수 인수위원장은 “김관영 당선인이 도정을 맡게 되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과거처럼 기업에게 우리지역으로 와달라는 애걸복걸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북도가 갖고 있는 장점, 수소차라든지 전기차 신기술 융합 등을 중점적으로 (기업에) 이야기해나가면 대기업 유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6.29 18:38

민선 8기 출범 코앞.. 민주당 독식 지방의회 '거수기 전락' 우려

민선 8기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지방선거 결과 더불민주당이 도내 지방의회에서 또 다시 독주체제를 구축하면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의 현안사업을 속도감 있게 풀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민주당 일당구도에 단체장을 중심으로 풀뿌리 정치인까지 '줄세우기'가 고착화된 정치환경에서 의원들이 과연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민선 8기는 더불어민주당 일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체 당선인 237명 중 205명(86.4%)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전북도의회 전체 40석 중 37명, 도내 14개 기초단체장 중 11곳, 기초의원 비례 포함 197명중 168명이다. 국민의힘 4명, 정의당 2명, 진보당 2명, 무소속은 24명에 불과하다.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이 오랜만에 비례 당선인을 배출하면서 과거보다 다양해졌지만 비율로 따지면 절대 미미한 수준이다. 이렇다보니 의장, 부의장은 물론 각 상임위원장까지 민주당이 독차지하고 앞으로 구성될 특별위원회 위원장 역시 민주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의회가 견제와 감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오히려 지방의회가 거수기 역할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하다. 특히 기초단체장은 지역권리 당원을 장악하고 지방의원 공천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지방의원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없다. 일각에선 지방의회의 '거수기 전락'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의장단, 상임위원장 등 원구성에서 소수정당을 배려해 건전한 비판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정치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결과 민주당의 정치 독점이 재현되었다"며 "7월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 8기 지방의회는 그동안 집행부와의 정책 결정에서 제대로 된 견제나 감시 역할을 못했던 점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등 원구성에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새로운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그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을 제외한 소수정당들이 의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임위 배분 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민주당 정치 독점이 아니라 함께 협치해 나갈 수 있는 정치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6.29 18:38

[속보]노을대교 국회·자치단체 차원 움직임 가시화

속보=전북의 숙원사업인 노을대교 착공이 가시화한 가운데 편도1차로, 왕복2차로에 불과한 현 설계계획의 변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전북정치권과 고창·부안군이 노을대교를 편도 2차로, 왕복 4차로까지 넓히기 위한 행동에 착수했다. (6월 16일자 1면 보도)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노을대교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3870억 원을 투입해 부안군 곰소만 변산반도 국립공원과 선운사 도립공원을 잇는 연장 8.86km 규모로 추진된다. 익산국토관리청은 올해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설계대로 노을대교가 완공될 경우 관광객을 끌어모을 수 있는 명품교량이라고 평가하기엔 역부족인 결과물이 도출될 것이란 우려가 높았다. 지역정치권과 전북도, 고창·부안군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을 같이하고 노을대교 실시설계 변경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여야가 바뀐 만큼 현재 왕복 2차로인 노을대교를 윤석열 정부가 4차로로 실시설계를 변경할 경우 윤 정부와 여당에 대한 전북도민들의 인식에도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이날 권익현 부안군수는 국회를 찾아 국회 차원의 지원사격을 호소했다. 권 군수는 ‘부창대교’로 불렸던 ‘노을대교’의 이름을 지은 장본인이다. 권 군수는 노을대교 예타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을 만나 “여당에서 직접 이 사업을 챙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권 군수는 “현재 국도·국지도 계획에 반영된 노을대교 건설사업은 2차로 신설에 그쳐 단순 통행목적의 다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면서 “노을대교가 당초 목표대로 충분한 경제적·정책적 파급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실시설계 규모를 확대해야 하며, 이름에 걸맞게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보행자 도로의 확충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정운천 의원은 “노을대교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노을대교를 관광형 명품교량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전략을 수정해 예타를 통과시킨 게 바로 저”라면서“노을대교는 거리단축의 의미도 있지만, 유일하게 단절된 국도 77호선의 완성을 의미하는 만큼 제대로 된 교량으로서 기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7년의 기다림, 이제 끝을 맺어야 할 때다. 노을대교는 사업의 속도감과 교량 확충 모두가 중요한 사업으로 저 역시 4차로 확대를 비롯해 여러 가지 대안과 전략을 고민 중에 있다”고 밝혔다. 노을대교 건설을 민선8기 역점사업이라고 역설한 심덕섭 고창군수 당선인은 앞서 지난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 왕복 4차로로 실시설계 변경을 요청했다. 심 당선인은 “노을대교는 차량 통행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육지부 6.18㎞가 사업대상에서 제척되고, 차로도 편도 1차로(왕복 2차로)로 좁혀졌다. 장기적인 교통 및 관광 수요를 감안할 때 턱없이 비좁은 교량”이라면서“서해안권의 증가하는 교통량을 수용한다는 국도77호선 완성의 의미에 걸맞도록 한 도로개설이 절실하다”고 부연했다. 노을대교는 고창, 부안의 서해안권 경제·관광 발전과 연관성이 높은 만큼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윤준병·이원택 의원도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사업이다. 단절됐던 고창과 부안이 연결되면 이는 곧 도내 서해안권의 외딴 섬이었던 고창이 새만금권과 연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군산과 부안, 고창을 잇는 새만금·서해안권 관광벨트와 물류체계 구축에 있어서도 노을대교의 역할이 중추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6.29 18:37

고창출신 강병원 의원, 민주당 당 대표 출마선언

고창출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재선·서울 은평을)이 29일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정치권 내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핵심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강 의원은 민주당 당권주자 중 가장 먼저 출마를 공식화하며 '세대교체론‘을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위기, 리더십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당 대표에 출마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어 "젊고 역동적인 리더십, 혁신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새로운 당 대표가 돼 하나로 뭉치는 당을 만들겠다"면서 "뼈를 깎는 혁신, 책임정치, 신뢰 회복을 통해 승리하는 민주당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강 의원은 "당원들은 당내 온정주의와 패배의 무기력함과 결별하고 철저한 반성과 혁신, 통합과 단결로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라고 명령했다“며 "공적 책임감과 헌신성으로 무장해 도덕성을 회복하고 당을 하나로 통합해야 당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당대회가 계파 싸움으로 얼룩질 것이란 우려가 있다"며 "저는 그 우려를 뛰어넘어 통합의 싹을 틔우기 위해 출마했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부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1970년 3월 16일 태어난 강 의원은 조부모와 함께 살았다. 1979년엔 어머니를 따라 서울 은평구에서 성장했다. 강 의원은 친문계로 균형감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6.29 18:36

전북도·해수부,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발표

전북도와 해양수산부는 29일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한 전라북도 해양공간관리계획을 발표했다. 해양공간 관리계획은 해양공간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현황 등 특성 평가와 해양공간 관리 정책 방향, 해양 용도구역 지정 등을 담은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에는 전북 해양 일원의 다양한 생토종 현황과 해양공간의 특성을 반영해 총 9개의 해양용도구역 지정이 반영됐다. 또 멸치, 새우, 게, 조개 등 주요 어종의 어장과 양식장, 어선활동 밀집구역을 어업활동보호구역 지정과 군산항 및 새만금신항 신항만건설예정지역에 따른 항만·항행구역 확대 지정 등을 담았다. 전라북도 해양공간관리계획 전문은 29일부터 해양수산부와 전라북도 누리집의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용도구역 지정 현황 등 상세도면은 해양공간통합관리 정보시스템(www.msp.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해수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전라북도 해양공간관리계획은 전북 앞바다의 해양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한 전북도의 열망과 의지가 담긴 이행지침서”라며 “앞으로 해양공간관리정책 이행주체이기도 한 군산·김제·부안·고창과 함께 전북 바다가 제공하는 혜택을 극대화하고, 모든 도민이 이를 누릴 수 있도록 바다를 가꾸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6.29 18:36

김성주 의원, 한-미-일 연기금 투자자 포럼 ‘2022 AIF Asia Investors Forum’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을)이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AIF 파운데이션(Foundation)과 지난 28일부터 29일 양일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2 AIF 아시아 인베스터즈 포럼(Asia Investors Forum) 개최했다. AIF Global Foundation은 미국 50개 주의 공적 연기금 협회로, 2005년 설립 이래 미국과 유럽의 100 여개 연기금과 기관투자 담당자의 씽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공동주관한 김성주 의원은 지난 28일 개회식에서 신탁기금인 동시에 사회기금인 연기금의 성격을 언급하며 “‘지속가능성’이 연기금 투자의 첫 번째 원칙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초대형 연기금은 특정 기업이나 산업의 주주가 아니라 자본시장 전체를 떠받치는 유니버셜 오너(Universal Owner)”라면서 “연기금이 투자전략을 수립할 때‘장기투자전략’, ‘책임투자전략’, ‘ESG 투자전략’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는 한국투자공사, 국민연금공단, 지방행정공제회 등 국내 연기금과 공제회를 비롯하여 미국 최대 규모의 연기금인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기금(CalPERS), 일본 최대 보험사인 일본생명보험(日本生命保險) 등 다수의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6.29 18:36

김윤덕 의원, 주한 스위스 대사와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 개최 의기투합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29일 서울 종로구에 스위스 대사관에서 다그마 슈미트 타르탈리 주한 스위스 대사와 면담을 갖고, 새만금잼버리 성공을 위한 협력을 결의했다. 이날 김 의원은 “2023년에 열린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성공 개최와 기후 위기에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 등이 기탄없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에서 타르탈리 대사는 스위스 정부의 기후정책·산업과 문화 전반에 걸친 스위스의 현황과 이슈에 대해 설명하며 면담의 물꼬를 틔웠다. 또 한국과 스위스의 기후협약 및 친선교류 추진에 대한 방향성을 김 의원에게 제시했다. 이에 김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스위스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를 희망한다”며 “한국과 스위스가 이번 면담을 계기로 ESG 문화·정책·경제 등 다방면으로 교류와 협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타르탈리 대사는 스카우트 대원 출신임을 강조하며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이 모이는‘2023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가 한 해 앞으로 성큼 다가온 만큼,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6.29 18:36

열기 달아오른 전주을 지역위원장 선출경쟁

다음 달 선출이 예상되는 더불어민주당 전주을(효자동·삼천동·서신동) 지역위원장 자리를 둔 경쟁이 본격화됐다. 전주을 지역위원장은 내년 4월 국회의원 재선거와 차기 22대 총선과도 연계되면서 그 열기가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 경선을 방불케 하고 있다. 전주을에선 고종윤 변호사, 박진만 전북건축사회 회장, 성치두 전북도당 청년소통위원장, 양경숙 국회의원(비례대표), 이덕춘 변호사, 이정헌 김관영 전북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 대변인, 임정엽 전 완주군수, 최형재 전 전주을지역위원장 등 8명(가나다 순)이 후보등록을 마친 상황이다. 후보자 8명 모두 출마의 변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각자의 이력을 어필하며 자신이 전주을의 혼란을 수습할 적임자라 자신했다. 이덕춘 변호사의 경우 공개토론회를 주장, 선출방식이 정해지지 않았음에도 정치권 내 관심을 모았다. 지난 24일에는 공모를 마친 일부 후보자들이 출사표를 공개했다. 이덕춘 변호사는 이날 자신이 이상직 후보와 경선을 치렀던 국회의원 경선 후보 출신임을 강조하며 당원과 전주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 변호사는 “21대 전주시을 경선 낙선 이후,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면서 “선거를 뛰면서 인연을 맺은 분들께 제 마음을 진솔하게 전달하기 위해 많이 만나고 들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선거 패배로)엄혹하고 혼란한 시기에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지역위원장에 도전하기로 마음먹었다. 변화와 개혁을 원하는 전주시민과 전북도민의 염원을 담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강조했다. 최형재 전 전주을 위원장도 공모사실을 알리고, 의지를 다졌다. 최 전 위원장은 “고민 끝에 후보로 접수했다”면서 “(저의)과오가 없지 않지만 한 번 정도 기회를 달라고 요청드리고 싶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개혁하고 민생우선 정당으로 체질개선 하고 싶다”고 말했다. JTV전주방송과 JTBC앵커로 활동했던 이정헌 김관영 전북지사 당선인 인수위 대변인은 자신이 지역과 중앙무대, 해외를 오가며 실력을 갖춰온 지역토박이 출신임을 부각하고자 했다. 이 대변인은 “전주을 정치교체, 세대교체 지역발전을 이끌 7090선두주자”라고 소개하며, ‘새롭게, 바르게, 당당하게’를 외쳤다. 그는 앞서 “(전주)서신동에서 태어나 자랐다. 효자동과 삼천동에서 51년 인생의 66%인 34년을 보냈다”면서 “전주토박이로 그 누구보다 전주를 사랑하고 어떻게해야 전주를 발전시킬 수 있을지 잘 아는 전주의 아들”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서울에서 4년(서강대)광주에서 3년(광주MBC)배우고 성장했고, 1997년 고향에서 14년 간 활약했다”며 “2011년 중앙일보에 스카우트돼 JTBC개국요원으로 참여했고, 신문과 방송을 넘나드는 스타기자 스타앵커로 11년 간 일하며 능력을 더욱 키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지난달 20일 가장 먼저 지역위원장 출마 계획을 밝힌 성치두 전 이재명 대선 후보 선대위 균형발전위 전북본북 수석상임본부장은 “민주당이 발전하려면 젊고 깨끗하고 능력 있는 인물을 키워야한다”며 “법대로, 규정대로, 순리대로 공정하게 (경선에서)경쟁할 것으로 기대한다. 후보자를 압축한 다음 권리당원 경선으로 하면 깔끔하다”고 주장했다. 양경숙 국회의원은 “능력과 경험을 갖춘 준비된 지역위원장 필요하다”면서 경륜과 힘을 어필했다. 양 의원은 28일“전주을 지역위원회가 오랫동안 사고 지역위원회로 방치되어 얼마나 속상하셨냐”며 “지역구 관리와 선거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살려 전주을 지역위원회를 당원과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조직으로 반드시 재탄생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전주 효천사거리에 지역사무소를 열고 시민 여러분을 만났다”며“전북정치 1번지 전주을의 무너진 자부심을 회복하고 전주의 변화된 미래를 보여달라는 것이 민심이다”고 했다. 고종윤 변호사도 같은 날 출마선언문을 통해 지지를 당부했다. 고 변호사는 “만42세의 젊은 정치인으로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있다”며 “정치인으로서 젊음과 경험을 모두 갖춘 저는 이제 큰 정치를 하기 위해 전북정치의 종로라 할수 있는 전주을 위원장에 도전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전주을 지역에 1998년부터 살아왔다”며 “지역위원회를 화합으로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전주시의원을 지냈던 박진만 전북건축사회 회장은 “많은 분들과 상의드리지 못하고 등록하게 돼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한다”며 “그동안 전주와 전북의 안타까움을 함께하는 열정으로 해소하는 데 일조하고자 나섰다”고 응모 이유를 설명했다. 박 회장은 대선에서 0.7p차 패배를 언급하며 “0.7%를 뛰어넘어야한다. 지역에서 뿌리내리고 지역민과 호흡해온 공감과 경청의 낮은 자세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임정엽 전 완주군수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전주을은 나에겐 정치적 고향이다. 전북도의원을 효자동에서 당선됐다”면서 지역위원장 출마의 당위성을 밝혔다. 임 전 군수는 이어 “전북이 어렵고, 당이 어렵고 전주가 어렵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위기돌파 능력이 중요하다”면서 “능력과 경륜이 입증된 저 임정엽이 전주을 지역위원회를 화합시키고, 누구보다 전북을 잘 아는 만큼 지역위원장으로서도 전북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6.28 19:03

견제받지 않는 권력 지방의회 ‘갑질경계령’

민선8기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당선자들의 취임이 임박한 가운데 중앙정치권 차원의 갑질경계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단체장·지방의원들이 권력을 양분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무소속 선출직 공직자들 역시 민주당과 밀접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들 모두 지역사회 내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서 자리했다. 특히 이번 민선8기는 인수위원회가 단체장 취임에 앞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보단 소위 '점령군'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게 공직사회와 지역정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일부 인수위 인사와 당선인 측근들의 완장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러한 현상이 근절되지 않는 배경에는 ‘민주당 일당독주’ 를 넘어 ‘일당독재’ 수준의 지방자치가 30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이들을 견제하거나 고발할 수 있는 반대세력이 전무한 데 있다. 지방의회 차원의 자정작용 역시 상실한 지 오래다. 전북의 권력구조가 수직화하면서 중앙당→국회의원→지방의원→피감기관 공무원으로 이어지는 착취구조도 고착화됐다. 한마디로 도내 공직자들이 일부 선출직의 화풀이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의미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갑질이나 파렴치 범죄, 도덕성 논란에 휘말렸던 광역·기초의원들이 대거 의회로 복귀하면서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중앙당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호남지역 지방의원과 단체장들의 갑질 행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만약 무소속 당선인이 문제를 일으켰더라도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동료의원의 윤리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도 중앙당 차원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전북의 지방권력에 주목하는 것은 전국적 관점에서 ‘호남 내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많아진 데 있다. 지방의회의 끊이지 않는 갑질 사례와 솜방망이 처분,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지나치면서 당 전체에 피해를 끼친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시·군의회, 도의회가 동료 의원에 대한 무시나 의회에 대한 무시에는 단결해 위력을 과시하는 것과는 달리 유독 동료 의원의 일탈이나 갑질에는 침묵하는 문화도 여전하다. 또 동료의원의 잘못된 행위를 감싸거나 징계수위를 최소화하는 경우도 많았다. 반면 옳은 말을 하는 동료의원은 지역사회에서 매장시키려는 모습도 연출된 바 있다. 실제 일부 광역·기초의원의 갑질 사례는 선출직 공직자가 갖춰야 할 도덕성을 넘어 최소한의 인간성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대다수 과거 갑질 사례는 언론에 알려지지 못하고, 그대로 묻힌 경우도 많았다. 알려져서 세간의 질타를 받았더라도 해당 의원이 재선이나 3선에 성공하면서 고삐 풀린 지방의회에 기름을 부었다. 익산출신 A당선인은 과거 자신의 민원과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데 분개, 감사권을 악용해 해당 부서의 업무추진을 방해했다. 의회 차원의 예산삭감은 물론 인사에서도 불이익을 강조하며 공무원들을 압박했다. 결국 해당 부서 공무원들은 A의원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빌었다. 같은 지역 출신 B당선인은 공무원에게 욕설과 막말은 기본으로 그 역시 자신의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수출신 C의원은 공직자들 사이에선 ‘갑질 대마왕’으로 불린다. 이권 개입, 청탁, 막말 등 갖은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던 C의원은 보란 듯이 다시 전북도의회로 입성했다. 무소속 D의원은 다수의 폭력과 상해 전과를 보유, 수틀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공포에 공무원들이 눈치를 보고 있다. 불륜 커밍아웃으로 논란이 됐던 E의원도 김제시의회에 다시 발을 들였다. 지방의원 출신 인수위 관계자 F씨는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듯 공직자들에게 필요 이상의 위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사회 내부에서도 “인수위 소속 일부 관계자들의 완장질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치권에서 ‘늘공’으로 불리는 전북도내 공직자들은 과거보단 나아졌지만, 지금도 지방의원은 지역 내에선 국회의원보다 더한 ‘슈퍼 갑’이라고 토로했다. 이밖에 군의원, 시의원, 도의원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할 상황에 처했을 경우 해당 의원을 찾아가 여러차례 ‘눈물의 사죄’를 하고나서야 겨우 용서받을 수 있었다는 고백도 적지 않았다. 민주당 전북도당이 최근 ‘당선인 워크숍’을 열고 ‘갑질 근절’을 강조한 것도 이러한 문제가 너무 커졌다는 문제의식에 있다. 김성주 도당위원장은 지방의원들에게 이권개입, 인사청탁, 막말 '3대 불가행위'를 규정하고 행동을 절제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 외에도 지역위원장인 전북 국회의원들도 후반기 국회 활동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위에서 갑질 사례가 터지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6.2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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