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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총괄공사, 문재인 대통령에 망언 일파만파

주한 일본대사관의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총괄공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망언을 한 데 대해 여야가 17일 한 목소리로 비판하며 일본 정부에 사과를 촉구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문제는)어물쩍 넘어갈 수 없다. 일본 정부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면서 외교관이 주재국 대통령에 대해 한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일본 외교의 수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는 도쿄 올림픽 개막식을 계기로 대통령의 방일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왔음에도 일본은 번번이 정치인이나 당국자들의 망언으로 양국관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눈과 귀를 의심케 할 정도로 충격적이고 몰상식한 발언이라며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책을 요구 한다고 밝혔다. 야권에선 유승민 전 의원이 우리 국민에 대한 모독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사과하고 해당 외교관에 대해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를 하라고 강조했다. 김태호 의원 역시 입에 담기도 민망한 역대급 망언이라며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문 대통령뿐 아니라 한일관계 자체를 비하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외교부는 이날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고, 일본 정부가 이러한 상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가시적이고 응당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이보시 대사는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 정부의 요구 내용을 즉시 본국 정부에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게 외교부의 전언이다.

  • 국제
  • 김윤정
  • 2021.07.18 17:50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대표 “바이든과 함께 열어갈 미래 기대”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후보의 대선 승리를 축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와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가 승리한 것과 관련해 두 분과 함께 열어나갈 양국관계의 미래 발전에 기대가 매우 크다. 같이 갑시다라고 말했다.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사실상 승리 선언을 한 지 8시간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축하드린다며 우리의 동맹은 강력하고 한미 양국 간 연대는 매우 견고하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우리 공동의 가치를 위해 두 분과 함께 일해 나가기를 고대한다며 양국관계의 미래 발전에 기대가 매우 크다. 같이 갑시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영어로 같은 내용의 글을 함께 올리며 바이든 후보와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의 계정을 트윗에 포함했다. 문 대통령은 같이 갑시다!라는 말을 Katchi Kapshida!라고 쓰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공식적인 외교수단이 아닌 트위터를 통해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축하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 승복 등으로 미국 대선에 마침표가 찍힌 이후 문 대통령은 축전 및 전화 통화 등 바이든 당선인과 공식적인 정상 외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후보의 대선 승리를 축하하며 한미동맹이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가치를 공유하는 타국과의 협력이 미국의 힘을 배가시킬 것이라고 했다며 그 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은 굳건한 동맹을 바탕으로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도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에게도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의 첫 여성 부통령이자, 최초의 흑인 부통령이란 역사적 의미 말고도 백인 남성이 장악해온 백악관의 장벽을 깨뜨린 인물로 역사에 이름을 새기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인 수락 연설 중 오늘 밤 이것을 보고 있는 어린 소녀들이 미국이 가능성의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발언을 인용하며 우리도 모든 어린 소녀들이 대한민국이 가능성의 나라라고 생각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해리스 같은 지도자가 출현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김준호 기자천경석 기자

  • 국제
  • 전북일보
  • 2020.11.08 19:22

트럼프 부부, 코로나19 감염…대선 한달 앞 '초대형 변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오늘 밤 @FLOTUS(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의 트위터 계정)와 내가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 우리는 격리와 회복 절차를 즉시 시작할것이다. 우리는 '함께' 이를 극복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올린 트윗에선 "코로나19 양성판정 후 나와 멜라니아는 관저에 격리됐으며 모든 일정을 연기했다"면서 "우리의 기분은 괜찮다"고 말했다. 숀 콘리 미 대통령 주치의는 이날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이 모두 현재 괜찮은 상태"라면서 "대통령 부부는 (코로나19에서) 회복되는 동안 백악관 관저에 머무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콘리 주치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회복 기간에도 업무를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발열 등 증상을 나타냈는지,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영부인 멜라니아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확진 사실을 확인하면서 "집(관저)에 서 격리하고 있다. 우리 부부의 건강 상태는 괜찮다. 나는 약속을 모두 연기했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측근인 호프 힉스 보좌관이 전날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자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 74세의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초대형 변수'가 터지면서 유세 일정은 물론 표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코로나19 양성판정은 트럼프 대통령 선거운동에 바로 어려움을 줄 것"이라면서 "그가 (코로나19로) 아프기까지 하다면 (대통령 후보로서) 투표지에 계속 이름을 올리고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때문에 심각하게 아프지 않더라도 양성판정 자체만으로 지난 몇 달간 코로나19 대유행의 심각성을 축소하려 한 그의 정치생명에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힉스 보좌관은 이번 주만 해도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의 유세길에 동행했다. 특히 지난달 30일 미네소타주 유세를 위해 이동할 때는 대통령 전용헬기인 마린원, 그 전날 대통령선거 TV토론을 위해 클리블랜드를 오갈 땐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함께 탑승했다.

  • 국제
  • 연합
  • 2020.10.02 14:16

트럼프 탄핵안, 美 하원 가결…대북 관계 변수 작용 여부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8일(현지시간) 미 하원을 통과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지난 9월24일 탄핵조사 개시를 공식 발표한지 85일 만이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1868년 앤드루 존슨,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하원의 탄핵을 받은 세 번째 미국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소집, 마라톤 찬반토론에 이어 오후 8시가 넘어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두 가지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차례로 실시했다. 그 결과 두 안건 모두 찬성이 과반을 차지하며 가결됐다. 권력 남용 안건의 경우 찬성 230표, 반대 197표, 기권 1표, 불참 3표였으며, 의회 방해 안건은 찬성 229표, 반대 198표, 기권 1표, 불참 3표였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탄핵안의 운명은 공을 넘겨받은 상원에서 판가름 나게 된다. 크리스마스 휴회가 끝나는 내년 1월초부터 상원의 탄핵심판 절차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이 과반을 점한 하원과 달리 여대야소(공화 53석, 민주 45석, 무소속 2석)인 상원에서는 탄핵안이 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미국의 경우 하원에서 탄핵소추를 받더라도 상원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재선 동력의 약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재선가도에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연말시한을 앞두고 성탄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북미가 강대강 대치로 회귀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탄핵안의 하원 가결이 한반도 정세에 변수로 작용할지도 주목된다. 수세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고강도 도발시 대북성과 부진론을 만회하기 위해 강력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전반적인 견제 강화 속에 대북 정책에서도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탄핵 이슈에 매몰되면서 북한 문제가 후순위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시선도 나온다.

  • 국제
  • 연합
  • 2019.12.19 16:47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신남방정책 2.0' 발돋움 계기 주목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25일부터 사흘간 부산에서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리셴룽(李顯龍) 싱가포르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사실상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일정에 돌입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4강 중심의 외교 틀을 다변화해 세계 경제회복의 엔진이자 블루오션인 아세안과 전면 협력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한 만큼 이번 정상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무엇보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사람 중심의 평화 공동체를 표방하며 문재인 정부 외교의 한 축을 담당하는 신남방정책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 신남방정책 2.0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각오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큰 아세안과의 협력 지평을 확대해 본격적으로 경제영토를 확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연 5%대 성장률을 기록하는 아세안과의 교역 규모를 2020년까지 2천억 달러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면 현재의 중국과 맞먹는 시장을 하나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다양한 경제적 협력 증진 방안 논의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기간 장모의 건강 문제로 불참을 통보한 훈센 캄보디아 총리를 제외하고 아세안 9개국 정상과 회담을 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등 산업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우호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청와대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한필리핀 및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하는 한편, 향후 아세안과의 구체적 협력 방안을 담은 한 아세안 공동비전성명을 통해 경제적 협력이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정상회의 계기에 북미 간 비핵화 대화와 함께 교착 상태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진전의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 국제
  • 연합
  • 2019.11.24 18:09

北美 '스톡홀름 담판' 노딜…비핵화협상 하노이회담前 후퇴

북한과 미국이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만났지만, 또 빈손으로 돌아섰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는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마주 앉아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와 새로운 관계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양측이 긍정적인 발언을 주고받았기에 협상에 돌파구가 생길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지만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김명길 대사는 오전 2시간, 오후 4시간 정도의 협상 뒤 결렬을 선언했다. 협상 결렬 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가져갔다고 밝혔고, 북한 김명길 대사도 현실적인 방도를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제시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무엇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보다는 훨씬 유연한 입장이 반영된 여러 방안이 제시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핵화의 정의에 대한 포괄적 합의가 이뤄지고 핵시설 동결, 영변 폐기+ 등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연락사무소 개설을 비롯한 안전보장 조치와 섬유석탄 수출제재의 유예 등 일부 제재완화가 상응조치로 제시됐을 수 있다. 김명길 대사는 이날 현실적 방도를 제안했다며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핵실험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지 등 자신들이 취한 조치를 나열한 뒤 우리가 선제적으로 취한 비핵화 조치들과 신뢰구축 조치들에 미국이 성의있게 화답해야 다음 단계 비핵화 조치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추가 제재, 한미 연합군사훈련 지속,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등을 거론했다. 이런 조치들이 중단돼야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합의든, 영변 핵시설 폐쇄든 다음 단계 비핵화 조치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협상이 다시 열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다행히 김명길 대사는 당장 미국과 대화를 완전히 접겠다는 식으로 나오지는 않았다. 그는 조선반도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불변하다면서 (미국 측에) 협상을 중단하고 연말까지 좀 더 숙고해볼 것으로 권고했다고 말해 협상 지속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권고라는 표현도 이례적으로 정중하다. 미국은 협상 조기재개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2주 이내에 스톡홀름으로 돌아와 다시 만나자는 스웨덴 주최 측 초청을 수락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국제
  • 연합
  • 2019.10.06 16:40

北美 7개월만에 만나서도 '빈손'…비핵화 협상 위기

북한과 미국이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만났지만, 다시 빈손으로 돌아섰다. 완전한 비핵화와 이에 따라 제공될 대북 안전보장 및 제재해제를 둘러싼 협상에서 현격한 의견차만 확인하고 돌아선 것으로,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비핵화 협상이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는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마주 앉았다. 북미 간 협상은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7개월여만으로, 최근 양측이 긍정적인 발언을 주고받았기에 협상에 돌파구가 생길 수 있다는 기대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김명길 대사는 오전 2시간, 오후 4시간 정도의 협상 뒤 결렬을 선언했다. 협상 결렬의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노이 노딜의 배경인 비핵화와 안전보장제재해제 이행을 둘러싼 간극이 여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은 최종단계를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포괄적 합의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출발점으로 단계적 합의를 통해 신뢰를 다져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양측은 이런 기본입장에 있어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명길 대사는 이날 협상결렬 뒤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의 입장은 명백하다.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이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없이 제거될 때에라야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말해 안전보장과 제재해제가 요구 조건임을 명확히 했다. 다만, 미국은 제재 문제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비핵화가 진전된 이후에나 손댈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김명길 대사가 미국을 향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했다, 빈손으로 협상에 나왔다, 우리가 요구한 계산법을 하나도 들고나오지 않았다는 등의 발언으로 비난한 것도 제재는 유지한다는 미국의 확고한 태도에 실망한 데 따른 것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김명길 대사는 미국과 대화를 접겠다는 식으로 나오지는 않았다. 그는 조선반도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불변하다면서 (미국 측에) 협상을 중단하고 연말까지 좀 더 숙고해볼 것으로 권고했다고 말해 협상 지속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 국제
  • 연합
  • 2019.10.06 16:40

일본, '백색국가서 한국 제외' 시행령 공포…관보 게재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은 7일 한국을 수출관리 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이른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지난 2일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이 개정안은 이날 관보 게재를 기준으로 21일 후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 등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오는 28일부터는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롭게 된다. 일본 경산성은 이날 수출무역관리령의 시행세칙인 포괄허가취급요령을 공개했는데, 기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외에 추가로 한국만을 타깃으로 개별허가를 강제하는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개별허가 대상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음에 따라 일본의 수출 규제로 당장 영향을 받는 기업은 일단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개별허가를 받게 되면 경산성은 90일 정도 걸리는 수출신청 심사 과정에서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킬 우려가 있고 막판에 제출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수출을 막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 당국자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한다는 큰 틀 안에서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확전을 자제한 것으로 판단하긴 힘들다면서 여러 종류의 시행세칙 세부내용도 면밀히 분석해봐야 하고 이후 일본이 어떤 추가 수출규제 조치를 할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번에 한국에 대한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폐지하면서 그간 사용하던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계기로 앞으로는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그룹 A, B, C, D로 나누어 통칭하기로 했다. 경산성 설명에 따르면 기존의 백색국가는 그룹A가 된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이번에 한국은 그룹A에서 그룹B 국가로 지위가 강등된 셈이다. 그룹B는 특별 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그룹A와 비교해 포괄허가 대상 품목이 적고 그 절차가 한층 복잡하다. 그룹B 국가로 수출할 때는 정부가 강제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현장 검사도 받아야 한다. 일본 경산성은 명칭 변경 이유에 대해 일본의 수출관리 제도에 관한 국내외 실무자와 관계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이 징용배상 판결 등에 대한 보복성 조치가 아니라 단순히 수출무역관리 상의 문제임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에서 명칭을 바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국제
  • 연합
  • 2019.08.07 19:16

[日 2차보복] '韓日전면전' 확전 우려속 文대통령 외교시험대…돌파카드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중대한 외교시험대에 올랐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2일 처리하는 등 2차 경제보복에 나서면서 한일관계도 파국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한국 기업들에 피해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해 온 만큼,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해 강도 높은 맞대응 카드를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반대 편에서는 이번 사안은 양국의 통상 문제를 넘어 동북아 안보 지형에까지 파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강경대응 일변도보다는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국내적으로 일본의 이번 조치가 기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며 한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묘책을 찾아야 하는 등 쉽지 않은 숙제를 떠안게 됐다. ◇ 文대통령, 강력대응 불가피GSOMIA 중단 검토까지 이어질까 문 대통령은 우선 이날 오후 국무회의를 주재해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이 며, 여기에는 일본을 향한 강도높은 비판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서도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이 시작된 후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경고해 왔다. 정부 차원에서도 단기적으로는 강력한 '맞불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본의 경제 규제 조치를 정치적 이유에 의한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물러설 이유는 없다는 목소리도 청와대와 여권 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일본산 상품서비스에 시장접근을 제한하고 관세를 인상하는 조치 등의 '상응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일각에서는 2020년 도쿄올림픽 보이콧 주장도 나오지만, 경제 문제를 스포츠나 문화교류 문제로 끌고 가서는 안된다는 반론도 많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 문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연장 거부 카드를 검토할지 여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최근 방콕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각의 결정이 나온다면 우리로서도 필요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일본의 수출규제가 안보상의 이유로 취해진 것이었는데 우리도 여러 가지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2일 결정될 경우 GSOMIA 중단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일본 정부가 GSOMIA 갱신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가 연장거부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 자체가 일본에는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외교적 협상의 '지렛대' 역할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반대 편에서는 이번 사안을 GSOMIA와 연결 짓는 것은 쉽게 결정할 일이 아 니라는 의견도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온 문 대통령으로서는 GSOMIA가 한미일 안보협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당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역시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GSOMIA 파기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 美 중재에 여전히 기대日과 물밑대화 시도 계속할듯 이처럼 단기적으로는 강력한 맞대응을 펼치리라는 관측이 많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문 대통령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최우선으로 삼고서 외교해법 모색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와대 내에서는 최근 미국이 중재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미국의 (중재) 노력에도 일본이 좀처럼 자기 입장을 굽히지 않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로이터통신은 미 행정부 고위당국자의 전언을 바탕으로 미국이 한일양국에 분쟁중지 협정(standstill agreement) 검토를 재차 촉구했다는 보도를 했다. 청와대는 미국의 분쟁중지 협정 제안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으나, 이를 포함한 미국의 중재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중재 가능성을 어떻게 보는가 '라는 물음에 "중재가 됐든, 어떤 자리에서의 만남이 됐든 여러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결국 한국은 미국의 중재에 응할 가능성을 열어뒀으며 이제 일본이 여기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위협하는 것은 일본의 경제보복이라는 점을 확실히해 명분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생각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이처럼 미국의 중재를 주목하는 동시에 국제사회를 향한 여론전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물밑으로는 일본 정부와 해법 모색을 위한 물밑 접촉을 시도할 가능성이 지속해서 거론된다. 이번 조치는 한국 뿐 아니라 일본 산업계에도 타격을 주는 일종의 '치킨게임' 성격이 있는 만큼 일본으로서도 출구가 필요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물밑 접촉이 이뤄질 경우 갈등의 기폭제가 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서 어떻게 의견을 좁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앞서 한국 정부는 '1+1(한일 기업 공동기금 조성' 안을 제안했으나 일본 정부는 거부한 바 있어, '1+1+(한일 기업 및 한국정부 참여로 재원 마련)'을 비롯한 다른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부에서는 대일특사 파견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문 대통령이 지난 18일 여야 5당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대일) 특사든 (한일) 정상회담이든 구체적인 사전 협의가 이뤄진 상태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이는 추후에 논의될 카드인 것으로 보인다. ◇ 산업 체질개선 장기 과제정치권 초당협력도 중요 문 대통령은 국내적으로는 교역의 대일의존도를 줄이고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태를 오히려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발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업들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실제로 청와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주도하는 민관 상시소통 협의체를 통해 기업들과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고밝혔다. 4일로 예정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이번 반도체뿐 아니라 자동차, 기계, 정밀과학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분야에서의 예산세제제도입법 지원책 등 중장기 대책이 다뤄질 전망이다. 청와대에서는 이처럼 국내 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서라도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협력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으로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견인하려면 국회의 뒷받침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의 원만한 처리를 비롯, 향후에도 국익을 위한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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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9.08.02 11:00

트럼프 “오바마 행정부가 했던대로 했다면 전쟁상황 있을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기간 중 북미정상회담을 비롯해 한반도 평화무드 조성에 자신이 기여한 역할을 잇따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2년반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엄청나게 많은 진전을 이룬 것이 사실이라며 만일 오바마 행정부가 했던 것, 그런 상황으로 나아갔다면 지금 우리는 전쟁분쟁 상황에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북한에 가려고 하는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오바마 대통령도 사실 이런 일(북미 정상 회담)을 이루어내지 못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아마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이를 굉장히 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며 뭔지 모르겠지만 저희 양자 간에는 굉장히 좋은 어떤 친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성사되지 않았나 생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국과의 관계,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가 2년 전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의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동 후 가진 회견에서도 제가 대통령 당선이 되기 전, 2년 반 전의 상황을 돌아본다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다면서 한국북한, 전세계에게도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그 후로 우리가 이루어낸 관계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크나큰 의미를 가져다준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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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호
  • 2019.06.30 19:46

극적으로 이뤄진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하루만에 결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역사적인 판문점 회동은 단 하루만에 전격적으로 결정된 만남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도착하기 직전인 29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일본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고, 여기에 김 위원장이 화답하면서 극적으로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30일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께서 친서를 보내서 미리 사전에 합의된 만남이 아닌가 하는 말도 하던데, 아침에 의향을 표시한 걸 보고 깜짝 놀랐고 정식으로 만날 것을 제안하신 사실을 오후 늦은 시간에야 알게 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나도 각하(트럼프 대통령)를 다시 만나고 싶고 또 이런 장소에서 만나게 되면 북과 남에게는 분단의 상징이고 또 나쁜 과거를 연상케하게 되는 이런 자리에서 오랜 적대 관계였던 우리 두 나라가 이렇게 평화의 악수를 하는 것 자체가 어제와 달라진 오늘을 표현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더 좋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걸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만남이라고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앞으로 우리가 하는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제안 수용 배경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각하와 나 사이에 존재하는 훌륭한 관계가 아니라면 이런 하루만의 상봉이 이뤄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훌륭한 관계가 남들이 예상 못하는 그런 계속 좋은 일들을 만들면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런 난관과 장애들을 극복하는 그런 신비로운 힘으로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G20을 올 때는 반드시 들러서 문 대통령님을 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며 그래서 어제(29일) 제가 생각을 하기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김정은 위원장한테 인사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떠올랐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바로 반응이 왔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판문점에서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에게 다른 이유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SNS 메시지를 보냈을 때 안오셨으면 민망했을 것이라며 나와서 감사드린다며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원래는 오울렛 GP(경계초소) 공동방문까지만 예정돼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대담한 제안에 따라 역사적 만남이 이뤄졌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과감하고 독창적 접근 방식에 경의를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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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호
  • 2019.06.30 19:46

트럼프 "DMZ에서 김정은 만나 인사할 수 있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한국 방문 기간에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을 포함해 아주 중요한 몇몇 회담을 가진 후에 나는 일본을 떠나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으로 떠날 것"이라며 "그곳에 있는 동안 북한 김 위원장이 이것을 본다면, 나는 DMZ에서 그를 만나 손을 잡고 인사(say Hello)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뒤 이날 오후 이틀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방문 기간 트럼프 대통령은 DMZ를 방문해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었다. 이 때문에 일찍부터 DMZ에서의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깜짝 만남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G20을 위해 미국을 떠나기 직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방한 중 김 위원장과 만날 계획은 없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다시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을 만날 수도 있다는 의향을 내비침으로써 실제 만남이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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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9.06.29 09:27

日단체, 제네바서 '군함도 왜곡' 심포지엄 개최…한국인도 참가

일본 극우단체가 조선인들이 강제동원돼 혹사당했던 '군함도'(端島하시마)에 대해 왜곡된 주장을 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유엔 인권이사회 개최에 맞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 계획인 것이 6일 확인됐다. '국제역사논전(論戰)연구소'(소장 야마시타 에이지 오사카시립대 명예교수)의 홈페이지와 산케이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 연구소는 다음달 2일 제네바 유엔본부 내 회의실에서 '한반도에서 온 전시노동자에게 진정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군함도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심포지엄을 연다. 심포지엄은 오는 24일~다음달 12일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 기간 개최된다. 이 연구소는 홈페이지에 "'군함도가 강제징용자가 노역을 한 지옥도(島)'라는 등의 날조된 역사가 세계에 퍼지고 있다"며 "소위 강제징용과 군함도의 진실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도쿄재판과 연합국총사령부(GHQ)의 일본 정책을 부정하는 수정주의 역사관을 전면에 내세운 극우 단체다. 홈페이지의 단체 소개 글에는 "일본의 입장에서 세계를 향해 역사논전을 전개해 일본을 지키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 연구소는 제네바에서 열리는 심포지엄에서 이 섬에 살았다는 주민을 동원해 발언하도록 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상영하는 한편 주장을 담은 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홈페이지의 소개글에 적힌 심포지엄 발언자 중에서는 한국의 이우연 낙성대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의 이름도 있었다. 홈페이지는 이 연구위원을 '위안부와 노무동원노동자 동상설치에 반대하는 모임' 대표로 소개했다. 연구소의 야마시타 소장은 산케이신문에 "전시 노동자들은 출신지의 구별 없이 결속이 강했다"며 "다양한 기록을 조사했는데, 한국이 주장하는 차별적인 사례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소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전시 조선인에 대한 임금 차별이 없었으며 조선인 징용에 불법성이 없었다'는 의견서를 낼 계획도 갖고 있다. 이 심포지엄에 대해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민간 단체의 활동에 대해 하나하나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한반도 출신 노동자'의 유입 경로가 다양하다는 것을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출신 노동자 중에서는 스스로 자유 의지에 의해 개별적으로 건너왔거나 (일제강점기) 국가총동원법에 의한 모집 등에 따라 온 사람도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로서는 이러한 것을 제대로 호소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나가사키(長崎)에 위치한 군함도에는 일제 강점기 400~600명의 조선인이 끌려갔다. 이들 중 질병, 익사, 탄광 사고 등으로 숨진 사람만 122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의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지난 2015년 "형무소 징역하고 똑같았다. (노역이 힘들어서 스스로) 다리를 자르고 싶었다", "거기서 죽었다 싶었다" 등 군함도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 기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군함도는 일본 정부의 신청으로 지난 2015년 일본 근대산업시설 23곳 중 하나로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당시 우리 정부는 조선인 강제노동을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했고, 세계유산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일본 측에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 전략'을 준비하도록 권고했었다. 하지만, 일본은 이런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취재보조 : 데라사키 유카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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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9.06.06 12:07

우석대 동아시아평화연구소, ‘한반도 평화의 시대와 동아시아의 변모’ 국제심포지엄 개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남북한을 비롯해 동아시아 주변국의 국제지형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우석대 동아시아평화연구소(소장 서승)는 9일 서울시청 바스락홀에서 이 같은 논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한반도 평화의 시대와 동아시아의 변모 주제의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논의의 자리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진징이 북경대 교수, 김성민 건국대 교수, 키무라 가고시마대 교수, 린저 위앤 화동사범대 교수 등 한중일 석학들이 참석,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국가별 시각과 해법을 제시했다. 심포지엄은 한반도 평화시대의 국제적 조건이란 주제의 1세션과 한반도 평화시대와 남북한의 변화 주제의 2세션, 한반도 평화시대와 동아시아의 가능성의 3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서승 소장은 개회사에서 분단시대에서 통일시대로 가기 위한 점진적인 발전 과정을 한반도의 평화시대라 규정한다면서 이번 심포지엄은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천명하는 심포지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조 강연에 나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간 합의의 의미와 한반도 비핵화 이행과정의 장애물 등을 적시하면서 해결 방안을 제안했다. 정 장관은 싱가포르 합의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미수교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절대 필요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과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비핵화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판단이 결합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나 싱가포르 합의는 뿌리깊은 상호불신 때문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톱다운 방식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해 대통령 재선에 도움이 될 자산으로 활용하려 하지만, 장관급 이하 미국 실무 관료들은 지난 25년 동안 북핵 협상에서 견지해 온 북한의 선 행동, 후 미국의 보상 프레임을 고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신한반도 체제 구축 구상이 현실화될 수 있는 추동력은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김정은 대변인론, 한미동맹 파괴론, 한미 엇박자론과 같은 주장이 단순히 식견과 관점 차이의 소산이 아니라 냉전체제-분단체제하에서 구축된 기득권 붕괴를 막으려는 비명이라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1세션에서 장찬준 한신대 교수는 미국은 한반도 평화시대를 용인할 수 있는가?란 주제에서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당사자로서의 적극적 외교 노력을 강조했다. 장 교수는 한국이 처한 국제 정치적 환경을 고려하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데 미국의 범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미국의 범위 내에 안주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며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는데, 미국의 지지는 필요할지언정 미국의 승인을 기다릴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진징이 북경대 교수는 중국은 한반도 평화시대를 함께 할 수 있는가?에서 근대사 이후 중국에 피해를 준 동북아 전쟁이 모두 한반도에서 시작된 것을 들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전했다. 그는 남북의 화해와 협력, 나아가 통일이 이뤄지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지역은 중국의 동북지역이 될 것이라며 중국의 입장에서 볼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이 중국의 국가이익을 증대한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최근 하노이 북미회담이 실패한 것을 들며 김정은 위원장에는 큰 충격이었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북한은 상당기간 침묵할 것이고, 중재역할을 해야 할 한국으로서는 상당히 고민스러울 것이라며 새로운 프레임 설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성민 건국대 교수는 통일로 가는 길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라는 발표에서 분단과 전쟁, 상호 적대적 대립이 낳은 국가폭력들을 포함하여 분단 트라우마에 대한 사회적 치유와 남과 북이라는 두 체제의 인정에서 시작하여 군축과 경제협력 등 공동번영이라는 관점에서 형제애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예방적 처방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린 저위앤 화동사범대 교수는 한반도 평화시대와 타이완해협 양안 관계라는 주제에서 미일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으면 한반도와 타이완 해협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항구적 평화는 도래할 수 없다며 평화를 추구하는 모든 학자는 미일 군사동맹에 대항하는 동아시아 민중 투쟁 연합을 모색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서창훈 우석학원 이사장(전북일보 회장)과 장영달 우석대 총장, 한승헌 변호사, 이부영이철 전 국회의원 비롯한 전문가 및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서창훈 이사장은 치사를 통해 오늘 심포지엄을 계기로 동아시아평화연구소와 함께 김근태연구소가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장영달 총장은 동아시아의 국제정치 지형에 한반도 평화시대라는 새로운 흐름이 생겨나고 있다며 지금까지 한반도를 규정해온 동아시아 질서는 한반도의 변화와 연동돼 새롭게 재편될 것이라 강조했다. 우석대 동아시아평화연구소는 지난해 10월 개소해 서승 석좌교수를 중심으로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의 평화와 관련된 학술연구 활동과 시민강좌, 평화체험 답사, 남북교류사업 등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 국제
  • 김준호
  • 2019.05.09 20:28

김정은, 푸틴과 3시간여 첫 정상회담…비핵화 공조 주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하고 난관에 봉착한 한반도 비핵화 협상 등과 관련한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루스키섬 극동연방대학에서 만나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양자관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오후 2시 10분(현지시간한국시간 오후 1시 10분)께 단독회담에 들어간 뒤 4시께부터 5시 25분까지 수행원이 포함된 확대 회담을 진행했다. 총 회담 시간은 3시간 15분가량으로, 양 정상은 회담 뒤 만찬도 함께 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단독회담 모두발언에서 지금 전 세계의 초점이 조선반도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같이, 조선반도 정책을 평가하고 서로의 견해를 공유하고 또 앞으로 공동으로 조정 연구해나가는 데서 아주 의미 있는 대화가 될 것이라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도 전략적으로 이 지역 정세와 안정을 도모하고 공동하고 정세를 관리해나가는 데서 나서는 문제를 이번 회담의 의제로 꼽았다. 푸틴 대통령도 김 위원장의 방러가 어떤 방식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지,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등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 국제
  • 연합
  • 2019.04.25 20:36

폼페이오 "회담 결렬 가능성도 준비돼 있었다…트럼프 결단"

"우리는 회담 결렬 가능성에도 대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다.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8일(현지시간) 기대와 달리 아무런 합의 없이 막을 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에 앞서 '협상 결렬' 카드도 미리 준비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필리핀 방문을 위해 전용기 편으로 이동하면서 기자들과 만나서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같은 나라는 최고 지도자들이 큰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회담에 큰 결정들 중에서 여럿을 가지고 갔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두 지도자가 함께할 기회가 생길 때까지는 어떤 것이 채택될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준비작업을 했다"면서 "이번 결과(this outcome)의 가능성도 준비가 돼 있었다"라고 소개했다. 원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마지막 카드로 회담장에서 걸어 나오는 것도 미리 검토했다는 의미다. 이는 지난해 1차 북미정상회담을 불과 20일 앞두고 전격적으로 회담 취소 결정을 내려 주도권을 거머쥔 트럼프식 협상술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나 정상회담 2일 차인 이날 오전까지도 회담 전망을 어둡게 보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심지어 오늘 아침까지도 희망적이었다. 우리는 다시 만나, 좀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지를 살폈고 실제로 진전을 이뤘다"며 "그러나 여전히 그것은 먼 길이 고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막판까지 북미가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했으나 협상을 타결할 만큼 진전시키진 못했다는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최종 단계에서 공동성명 서명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진전을 이루길 희망했는데 (결과는) 그러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이 그(회담 결렬) 결단을 했다"고 말했다. 또 비핵화 실무협상팀은 "계속해서 일하고 밤새도록 일했다. 두세달 동안 빗질을 해서 길을 깨끗하게 했다"면서 "진전을 이뤘지만, 우리가 갖고자 했던 것만큼은 아니었다"라고 부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비록 당장은 아니라고 했지만, 실무협상을 재개할 뜻을 분명히했다. 그는 "(북미)양측은 성취하려고 하는 것 사이의 충분한 일치를 봤기 때문에 대화할 이유를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노이에서 정상회담 결렬 후 기자회견에서도 "하지만 나는 여전히 낙관적"이라며 "앞으로 며칠, 몇주 안에 다시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 "일부 도전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안다"며 "세계가 원하는 것, 북한의 비핵화이자 미국인 및 세계인에 대한 위험 감소를 궁극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진전을 이뤄낼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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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9.03.01 09:26

[하노이 담판 결렬] 김정은, 베트남 공식 친선방문 예정대로 진행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 간 2차 핵 담판이 결렬됐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은 베트남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합의 불발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무려 55년 만에 이뤄진 북한 최고지도자의 베트남 방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외교부는 28일 김 위원장의 공식 친선방문이 3월 1일부터 2일까지 이뤄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영행사,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의 양자회담, 전쟁영웅열사 기념비와 호찌민 전 베트남 주석묘에 헌화, 응우옌 쑤언 푹 총리 및 응우옌 티 낌 응언 국회의장과의 면담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행사 시간과 장소는 즉각 공개하지 않고, 외신 특파원들이 공동취재단(풀단)을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공식 친선방문이라는 명칭을 썼지만, 국빈 방문과 같은 수준이라고 베트남 당국이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오는 3월 1일 오전 주석궁 앞에서 쫑 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사열을 받으며 공식 친선방문이 시작됐음을 알릴 것으로 보인다. 쫑 주석과의 정상회담은 이날 오후 주석궁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근처에 있는 전쟁영웅열사 기념비 헌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녁에는 쫑 주석이 마련하고 양국 최고위급 인사들이 모두 참석하는 환영 만찬이 있을 것이라고 소식통이 전했다. 만찬장은 김 위원장의 비서실장 격인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 등 의전팀이 사전에 2차례나 답사한 것으로 확인된 국제컨벤션센터(ICC)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위원장은 또 베트남 방문 마지막 날인 3월 2일 오전에는 조부인 김일성 북한주석과 하노이에서 2차례나 정상회담을 한 호찌민 전 주석의 묘에 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베트남 권력서열 2, 3위인 푹 총리와 응언 국회의장과의 면담이 있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숙소인 멜리아 호텔을 떠나 승용차로 중국 접경지역인 베트남 북부 랑선성 동당역으로 이동, 특별열차를 타고 귀국길에 오를 전망이다. 베트남 교통 당국이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멜리아 호텔에서 동당역으로 이어지는 국도 1호선의 차량통행을 막겠다고 예고한 만큼 교통통제가 이뤄지는 동안에 숙소에서 출발해 특별열차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 밖에도 애초 예정에 없던 깜짝 방문 일정을 선보일 수도 있다는 게 현지 외교가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북미정상회담이 끝난 28일 오후 늦게나 3월 1일 쫑 주석과의 회담과 만찬 사이에 있는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하노이 시내에 있는 베트남-북한 우정 유치원 등을방문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숨 가쁘게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핵담판과 합의 불발, 공식친선방문의 촘촘한 일정을 고려할 때 추가 일정을 잡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런 측면에서 하노이와 떨어져 있는 박닌성 삼성전자 스마트폰 생산공장과 하이퐁시에 있는 빈그룹의 자동차 회사 빈패스트 등 산업현장이나 김 주석이 방문했던 하롱베이를 둘러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 27일 오수용 경제담당 노동당 부위원장, 리수용 외교담당 노동당 부위원장등 고위급 수행단에 빈그룹 계열사와 하롱베이 시찰을 하도록 한 것도 이 같은 관측에 무게를 싣는다. 다만 김 위원장이 핵담판 결렬에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특별한 일정을 잡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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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9.02.28 20:43

[하노이 담판 결렬] "몇주내 합의 기대"…北美 협상불씨는 남겨

제2차 북미정상회담(2728일베트남 하노이)이 결국 합의문 없이 마무리된 가운데 북한과 미국이 언제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을지 관심이 쏠린다. 하노이 선언합의문 도출은 실패했지만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미 간 입장 차이를 확인하되 앞으로의 지속적인 노력도 강조했기 때문이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8일 오후 하노이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핵 담판이 결렬됐지만, 앞으로 몇 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와 같은 언급은 북미가 이번 협상에서 최소한 끝을 선언하지는 않았으며 이번 회담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북미 양측이 숙고를 거쳐 조만간 다시 마주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나온 대북 제재 강화 가능성에 대해 현재 제재가 강력하다, 더 강화할 생각은 없다면서 이번 합의문 도출 실패가 북한과의 관계 악화로 이어지는 것은 경계하는 분위기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미 준비됐던 합의문이 있었다면서 양측이 일정 수준 입장이 조율된 부분이 존재함을 시사해 협상의 끈을 이어갈 여지가 있음도 보여줬다. 관건은 북미가 다시 언제, 그리고 어떻게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을까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 말미 후속 회담에 대한 질문을 받자 빨리 열릴수도 있고 오래 안 열릴 수도 있다면서 빨리 열렸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사실상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 정상의 현재 입장에 대해서는 충분한 교환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북미 양측의 전략 변화에 따라 후속 협상이 빠른 시일내 열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협의 채널이나, 이번 정상회담 이전 의제 관련 실무협상에 나섰던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 간의 협의 채널이 가동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이번 회담에 대한 북한 측의 평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아직 합의문 도출 실패에 대한 북한의 공식적구체적 입장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발표되는 어조에 따라 북미가 후속 협상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아니면 한동안 교착 상태가 지속되면 분위기가 경색될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중재 노력이 더욱 중요시될 전망이다. 지난해 1차 북미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구원투수로 나섰던 것처럼, 이번 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북미대화를 우리가 지원하는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동이 조만간 모색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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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9.02.28 20:43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성사부터 결렬까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28일 끝내 결렬됐다. 북미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두 번째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해 올해 초부터 물밑 협상을 벌인 끝에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확정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의지와 기대감을 여러번 내비쳤으나, 비핵화 방안과 대북제재 완화 등 쟁점 사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헤어졌다. 다음은 올해 초부터 진행된 제2차 북미정상회담 관련 주요 일지. △2019년 1월 1일=김 위원장, 신년사로 미국 대통령과 언제든 또다시 마주 앉을 용의 언급. 트럼프 대통령도 트윗으로 화답 △2019년 1월 2일=트럼프 대통령 김 위원장에게서 친서 받아 △2019년 1월 7일=김 위원장 10일까지 4차 방중 △2019년 1월 13일=폼페이오 장관, 2차 북미정상회담 관련 세부사항 도출하고 있다 △2019년 1월 15일=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친서보냈다고 CNN 보도 △2019년 1월 17일=김영철 부위원장, 폼페이오 장관과 고위급회담 위해 워싱턴DC방문 △2019년 1월 18일=김영철, 폼페이오 장관과 고위급회담 이어 트럼프 대통령 면담. 이후 백악관이 2차 북미정상회담 2월 말에 열릴 것이라고 발표 △2019년 1월 31일=미국 측 실무대표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 스탠퍼드대학 강연.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당시 미국의 상응조치를 조건으로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 전체의 폐기 및 파기를 약속했다고 밝혔다는 내용 소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終戰) 준비가 됐다는 입장을 공개하고 비핵화 초기 조치로서 요구해온 포괄적 핵신고의 시점을 일정 시점 이후로 늦출 가능성을 시사 △2019년 2월 34일=비건 대표, 3일 방한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 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면담 △2019년 2월 6일=트럼프 대통령, 새해 국정연설서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북미 2차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발표 △2019년 2월 68일=비건 대표, 평양 방문해 북측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와 2차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협상 착수 △2019년 2월 9일=비건 대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예방해 2박 3일간의 방북 협의와 관련해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하며 북한과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있다. 그러나 양측 모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도 실무협상 결과 공유 △2019년 2월 9일=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를 통해 2차 북미정상회담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다며 개최 장소 밝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김정은의 지도력 아래 대단한 경제강국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 드러내 △2019년 2월 1214일=팜 빈 민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북한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 방문 형식과 일정 등 조율 △2019년 2월 15일=트럼프 대통령 의전 실무자인 대니얼 월시 미국 백악관 부비서실장, 하노이 도착해 숙소 및 경호 준비 상황 등 확인 △2019년 2월 16일=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서두를 것은 없다며 속도조절론 거듭 설파 △2019년 2월 16일=김 위원장 의전 총괄하는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 숙소와 경호 준비 상황 등 확인 △2019년 2월 17일=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단지 (핵미사일) 실험을 원하지 않는다며 비핵화 목표치를 낮추는 듯한 뉘앙스 내비쳐 △2019년 2월 20일=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35분 통화하며 북미정상회담 사전조율. 문 대통령은 남북경협,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강조.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에서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혀 △2019년 2월 21일=트럼프 대통령, 기자들에게 이번이 행여 마지막 회담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추가 회담 가능성 시사 △2019년 2월 2025일=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비특별대표와 비건 대표, 북미정상회담 실무협상 돌입 △2019년 2월 23일=김정은 위원장, 북미정상회담 위해 베트남 향해 전용열차 타고 평양에서 출발 △2019년 2월 25일=트럼프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타고 워싱턴에서 하노이 향해 출발 △2019년 2월 26일=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연달아 하노이 도착 △2019년 2월 27일=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 시작.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만나 일대일 회담 후 친교만찬 △2019년 2월 28일=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북미정상회담 둘째 날 시작. 단독정상회담 후 확대정상회담 돌입. 애초 확대정상회담 종료 후 업무오찬, 합의문 서명식이 이어질 예정이었으나 확대정상회담이 예정보다 1시간 30분가량 길어진 끝에 업무오찬과 서명식 돌연 취소.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합의문에 서명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며 회담 결렬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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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9.02.28 20:43

[하노이 담판 결렬] 제재가 '딜브레이커'…영변+α와 접점 못찾아

제2차 북미정상회담(베트남 하노이2728일)이 결국 하노이 선언도출에 실패했다. 결국, 북한과 미국 모두 벼랑 끝 전술로 서로의 입장을 끝까지 고수한 것이 아니겠냐는 관측이다. 일단 성사된 북미정상회담의 무게를 고려했을 때 결코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핵협상이 갖는 문제의 복잡성과 양 정상의 예측 불가능한 스타일을 고려하면 결코 배제할 수는 없었던 일각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외교가의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회담 이후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시점에 옵션이 여러 개 있었지만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회담 결렬에 대해 제재와 관련된 것이었다, 제재가 쟁점이었다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북한 측이 영변 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전면적인 제재 완화를 요구했으며, 미국으로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더 많은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려 했는데 김 위원장은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는 결국, 무엇보다 핵무기와 핵물질 폐기를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야 대북 제재를 손질할 수 있다는 미국의 원칙적인 입장과, 영변 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전면적인 제재 완화를 얻어내려 했던 북한의 입장이 접점을 찾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건부 영변 핵시설 폐기의사를 밝혔던 북한이 이와 같은 조치의 조건으로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다. 또 미국도 영변 핵시설 뿐만 아니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플러스 알파 비핵화 조치를 추구하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원칙과 원칙이 맞부딪친 상황에서 합의를 위해서는 어느 한쪽의 정치적 결단을 하거나, 아니면 딜의 크기를 축소하는 타협이 필요한데 북미 정상 모두 이를 꺼린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날 준비된 합의문이 있었다며, 단지 자신이 서명할 수가 없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이 합의문은 비핵화와는 거리가 먼 스몰딜이거나, 미국이 양보하는 방향의 합의문이었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각에서 제기된 미국의 양보 가능성과는 달리 트럼프행정부가 핵협상에 있어서 기준과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안팎의 정황이 포착되어온 것도 이와 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미국이 북한에 결국 항복하는 것이 아니냐는 미국 조야의 비판이 지속 제기됐던 점도 부담으로 여겼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안긴 것으로 평가되는 옛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의 국회 청문회 이슈가 회담 직전에 터진 것도,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적당한 수준에서 합의를 이루는 것을 망설이게 했을 요소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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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2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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