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2-11-29 00:06 (Tue)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자치·의회

전북도, 예타 통과 사업 국가예산 확보 '비상'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12월 2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전북 대형 국책사업들마저 예산 반영이 불확실한 상황에 처했다. 정부 예타를 통과한 사업들의 경우 정부가 경제성·정책성을 인정한 것인 만큼, 예산안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예타와 관련된 국가예산 확보 중점 사업으로는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조성,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조성은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 예타를 통과한 사업이다. 2029년까지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인근에 총사업비 2288억 원을 들여 야생동식물 대체 서식지, 자연생태섬, 국제생태환경체험원, 염색식물천이지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조성 면적은 총 3.57㎢로 1단계 면적(0.78㎢)의 약 5배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3억 원 반영을 요청했다. 해당 예산은 부처 단계에서만 반영됐을 뿐,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다. 지난해 기재부는 예타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올해 예산안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았다. 올해는 예타가 통과됐음에도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를 내세워 사업비를 또다시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이번에도 관련 예산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단계 사업은 올해와 내년 2년 연속 추진되지 않는 셈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총사업비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기재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예산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단계에서 들어간 만큼, 국회와 기재부를 상대로 설득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지난달 기재부 예타를 통과한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도 내년 예산안으로 50억 원을 요구했지만 부처 단계에서만 반영(147억 원)됐을 뿐,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다. 현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50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새만금 중심 거점인 2권역(수변도시)과 3권역(관광·레저 지역, 잼버리대회 예정지)을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조 554억 원을 투입해 20.7㎞의 6차선 도로를 건설한다. 또 지난해 8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는 예타 심의가 지연되며 정부 예산안 반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사업은 기본·실시설계 용역비가 부처 단계에서만 반영(12억 원)됐을 뿐,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심사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당초 국회는 지난주 감액 심사를 마치고 증액 심사로 넘어갔어야 하지만 아직도 감액 심사에 머물러 있다. 이 때문에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도 나온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11.28 18:58

전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 자가격리 위반 박형배 시의원 ‘경고’

전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박형배 의원에 대해 ‘경고’를 결정했다. 박 의원은 앞서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사실이 적발되면서 징계대상에 올랐다. 박 의원은 자가격리 기간 중인 지난 7월 27일 오후 12시 45분께 부안군 위도 인근 해상에서 자신의 레저보트에서 낚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앞서 같은 달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적발된 27일은 자가격리 마지막 날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최근 전주지법으로부터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전주시의회는 이번 윤리심사자문위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 징계 여부나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징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됐다. 의원의 겸직과 영리 행위 등에 대한 자문, 윤리강령과 윤리 실천 규범 준수 여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해 윤리특별위원회에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법조계 및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받은 7명으로 구성됐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2.11.28 17:31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 완주공장 준공⋯이차전지 분리막 생산

이차전지 분리막 생산 전문기업인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이 지난 25일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에서 완주공장 준공식을 열었다. 지난해 4월 전북도, 완주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은 700억 원을 들여 생산 시설을 짓고 분리막 생산 라인, 코팅 라인을 구축했다. 내년 7월 추가로 생산 시설을 확충한다. 여기서 생산된 이차전지 분리막은 LG화학, 삼성SDI 등에 납품할 계획이다. 향후 수요에 따라 2000억 원가량의 추가 투자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은 이번 완주공장 준공으로 기존 분리막 코팅에 이어 분리막 생산까지 본격 시작함으로써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는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를 토대로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은 2025년 IPO(기업공개) 후 미국 시장에 본격 진출할 계획이다.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 신상기 대표이사는 "완주공장은 모든 직원들의 도전, 열정, 신념으로 꿈을 현실로 만들고 미래를 창조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분리막은 이차전지 내부 양극과 음극을 분리하면서 리튬이온만 통과시키는 초박막 필름이다.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과 함께 이차전지의 주요 4대 구성 요소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11.27 18:23

익산시 자율주행 셔틀 달린다⋯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

익산시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익산시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는 2020년 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군산시, 제주도 등 14개 지구가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전국 12개 시·도에 16개 지구로 확대된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가 되면 여객 유상운송, 화물 유상운송 등을 통해 자율주행 레벨 3 이상을 운행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된다. 앞서 시정된 서울시, 세종시 등 6개 지구에서는 총 9개 기업이 한정운수 면허를 받아 실증서비스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한 바 있다. 내년에는 군산시 지구에서도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으로 일반 국민들이 일상에서 보다 쉽게 자율차를 보고 경험하게 될 전망이다. 군산시의 시범운행지구 유형은 수요응답(DRT·Demand Responsive Transport) 셔틀버스다. 셔틀버스 노선은 고군산군도, 새만금산단 41.6㎞로 정해졌다. 익산시의 시범운행지구 유형은 셔틀버스로 KTX 익산역에서 원광대, 시외버스터미널 등 총 10.7㎞를 자율주행으로 운행한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운행지구 지정으로 익산시의 고속철도와 자율주행 서비스가 결합돼 교통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자치단체의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자율차 서비스 대상 지역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앞으로 시범운행지구가 자율차 상용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11.24 18:36

전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개편 추진

전북도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개편을 추진한다. 기관 간 관할구역 조정과 기관 추가 설치가 주요 골자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북, 전주완산, 전주덕진, 익산, 군산, 남원 등 모두 6곳이 있다.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정읍,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을 맡아왔다. 올해 8월 기준 이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 관리 건수는 총 3786건으로 상담원 한 명당 49건을 맡고 있다. 이 가운데 남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 관리는 188건으로 상담원 한 명당 31건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관할구역 조정을 통해 시·군별 접근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남원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확대 개편된다. 전북동부는 남원을 비롯해 장수, 임실, 순창을 담당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내년 7월에는 정읍아동보호전문기관이 새롭게 문을 연다.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 거점기관으로서 종사자 교육 기능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관할구역 조정과 추가 설치를 통해 14개 시·군 사례 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8년 1933건, 2019년 1993건, 2020년 2448건, 2021년 2540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11.24 18:34

SK 투자 걸린 새만금 수상태양광⋯전북도·정치권 공동 대응 나선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기업 유치를 통한 새만금 내부 개발 촉진, 지역기업 참여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사업 정상화에 행정력과 정치력을 집중하겠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새만금개발청과 한국수력원자력에 책임있는 역할 이행을 촉구하는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전북 국회의원들은 23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조찬 간담회를 열고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지연과 관련해 업무협약상 송·변전설비 사업 비용 선(先) 투입 등 한수원의 책임 있는 역할 이행을 촉구하기로 했다. 정부에도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10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통해 새만금에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 부처와 한수원은 "사업자 선정 전까지 사업에 투입될 비용을 한수원이 총괄 투자(선투자)하고, 향후 비용을 용량별로 분담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한수원은 선투자 조건으로 300MW(약 6600억 원) 규모의 발전 사업권을 인센티브로 받고 송·변전설비, 설계 및 인허가 역할을 부여받았다. 송·변전설비 건설 공사는 최소 30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신속한 착공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난 1년여간 유찰이 반복되면서 착공이 지연됐다. 그나마 지난 6월 5차례 유찰이라는 우여곡절 끝에 송·변전설비 공사 사업자(한화건설컨소시엄)가 선정됐지만, 한수원은 수상태양광 사업자 선정 지연으로 공용 시설(송‧변전설비 등) 비용 분담 조율이 안 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착공을 미루고 있다. 이에 따라 업무협약상 지난 4월 마무리됐어야 할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는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전북도는 "사업 지연으로 SK가 새만금 투자를 철회할 경우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며 "지역 건설기업과 기자재 업체 등의 사업 지연은 물론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도 팽배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새만금 일대에 1단계 1.2GW, 2단계 0.9GW 등 총 2.1GW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 설비와 전력계통 연계를 위한 송‧변전 설비 등을 구축하는 대규모 국책 프로젝트다. 관련 사업비도 총 4조 6200억 원에 이른다. 1단계 사업권은 새만금개발청이 0.5GW, 한수원이 0.3GW, 전북도·군산시·김제시·부안시가 0.4GW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사업자 9곳 중 6곳(0.7GW)만 선정을 마쳤다. 새만금개발청, 김제시, 부안시의 사업자 선정이 남아 있다. 지난 2020년 11월 SK컨소시엄(SK E&S, SK 브로드밴드)은 전북도·새만금개발청 등과 새만금산업단지(2·5공구) 일대에 2조 원 규모 데이터센터와 1000억 원 규모 창업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협약했다. SK컨소시엄은 새만금 개발 인센티브로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권 200MW를 받았다. 당초 수상태양광 사업은 데이터센터·창업클러스터 사업과 병행 추진하기로 했지만, 새만금청의 사업자 선정과 한수원의 전력계통 연계가 늦어지며 사업 추진이 미뤄지고 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11.23 18:26

전북도·국회의원, 국가예산 확보·법안 통과 '맞손'

내년도 국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가운데 전북도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머리를 맞댔다. 전북도는 23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북 국회의원 조찬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국가예산 증액 확보를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한병도, 정운천, 김성주, 신영대, 김수흥, 윤준병, 이용호, 안호영 의원이 참석했다. 현재 국회 상임위 심사는 지난달 27일 농해수위를 시작으로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다. 지난 17일부터는 내년도 국가예산안 반영 여부에 대한 국회 예결위 소위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 김 지사는 국가예산 확보와 더불어 전북특별자치도법, 남원 공공의전원법, 새만금사업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안 통과를 위한 여·야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특히 새만금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발의된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연내 통과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해 발의된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법사위와 기재위 조세소위에 계류 중이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오는 28일 행안위 법안 1소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의 재정 기조 변화와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 추진 등 악조건 속에서도 도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행정이 마지막까지 힘을 쏟아 붓자"고 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상임위 일정이 끝나고 예결위 소위에 올라오면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과 만나 전북 예산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며 "전북이 목표하는 예산과 현안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도 "전북 정치권이 오랜만에 협치를 이루고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법안 추진 등 걸림돌 없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11.23 18:26

전북 3대 핵심 법안, 연내 통과 가능성은

국회가 본격적인 입법 심사에 돌입하면서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이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 전북특별자치도법, 새만금사업법, 남원 공공의전원법 등 3대 현안법 통과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전북특별자치도법과 새만금사업법의 연내 통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반면 남원 공공의전원법은 여당과 의사단체의 벽에 가로막혀 연내 통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분위기다. 이들 현안법 모두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할 경우, 또다시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전북 정치권의 막판 정치력 발휘가 요구된다. 22일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법은 공청회 날짜를 조율하고 있으며 여·야 합의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사실상 다음 주가 법안 통과를 위한 9부 능선으로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전북특별자치도법을 '긴급 안건'으로 분류한 것도 긍정적인 신호로 읽힌다. 다만 예산안과 정부조직법을 둘러싼 행정안전위원회의 여·야 대치가 길어질 경우 법안 통과가 늦어질 수 있다는 변수도 상존한다. 새만금사업법도 법안 상정에 여·야가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가 새만금사업법과 함께 연내 통과를 요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여·야 대치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늦게 구성되면서 심사 일정이 빠듯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2일과 23일 국회를 찾아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세제 감면을 위한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첫날엔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기동민 법사위 간사, 장동혁·이탄희 의원 등 법사위원에게 새만금사업법을, 홍영표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의원들에게 "새만금사업은 내부 매립과 공항, 철도, 항만 등 핵심 기반 시설 구축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금이 기업 유치를 위한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내년 4월에는 군산 산업·고용위기지역 해제에 따른 인센티브가 종료돼 올해 안에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세제 지원을 위한 근거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새만금사업법은 2020년 민주당 안호영, 이원택, 신영대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합쳐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으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논의 된 이후 계류 중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재위 조세소위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그나마 전북특별자치도법과 새만금사업법은 남원 공공의전원법에 비해 사정이 낫다. 공공의전원법은 여·야 합의가 결렬되면서 보건복지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갈 경우 전북 몫(서남대 폐교)으로 배정된 49명의 의대 정원마저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이러한 상황 속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몇 년 전 폐지된 남원 서남대 의대 정원만큼의 공공의전원을 설립하는 것은 의사 총원을 늘리는 문제가 아닌데도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다. 의사 총원을 늘리는 문제는 당사자인 의사협회 등과 협의해야 하지만, '정원 복원'까지 상의하자는 국민의힘의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여당이) 발목을 잡을 경우 양곡관리법 개정안처럼 처리하는 것도 불가피하다"고 언급하며 단독처리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11.22 18:46

옥정호 상생협의체 첫 회의⋯정읍·임실 갈등 풀릴까

옥정호 개발과 보존을 둘러싸고 정읍시와 임실군 사이의 갈등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전북도가 중재 역할을 할 '옥정호 상생협의체'를 구성했다. 향후 상생협의체가 실질적인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옥정호 상생협의체는 지난 21일 첫 회의를 열고 녹조 등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상생협의체는 전문가, 유관기관, 시민단체 관계자 등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은 전북대 신기현 교수가 맡는다. 이날 첫 회의 결과에 따라 상생협의체는 녹조 모니터링 지점 확대와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는 환경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옥정호 방류량 축소 조절은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가 식수원 확보를 위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녹조 민관 합동조사 방식과 광역상수원관리조례 제정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다음 회의 안건으로 채택해 세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신 위원장은 "상생협의체는 행정의 신뢰성,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과거 상생협력 선언서와 옥정호 수면이용·수변개발 합의 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향후 도출되는 결론은 수용을 전제로 한 것임으로 재논의하지 않는다"며 "옥정호 갈등 문제를 공론화해 좋은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강해원 환경녹지국장은 "상생협의체를 통해 이해당사자 갈등을 조정해 나가고, 양 시·군이 상생발전하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옥정호 상생협의체는 2년간 운영하되 연장이 필요할 경우 협의체에서 논의해 결정한다. 회의는 분기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 운영한다. 중재안에 대해 결론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 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11.22 18:45

전주시·시의회 갈등 불씨 여전… ‘종합경기장·대한방직 개발’ 질타

전주시장 출석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22일 예정대로 치러졌다. 당초 광역도시기반조정실에 대한 행감은 지난 16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앞서 제기된 전주시 인사 문제와 관련한 시장 출석요구가 불발되면서 한차례 연기됐다. 이날도 재차 출석을 요구했지만, 우범기 시장은 예산 확보와 관련한 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전주시와 시의회 사이에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지만,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광역도시기반조정실에 대한 행감은 진행됐다. 앞서 전주시 인사위원장인 박형배 부시장이 의원들을 찾아 기존에 제기됐던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설명을 진행했다. 이날 의원들의 가장 큰 관심은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과 옛 대한방직 터 개발 사업에 집중됐다. 최명철 의원은 “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해 ㈜롯데쇼핑과 협약을 맺은 지 올해로 10년이 지났지만 뭐 하나 제대로 이뤄진 게 없다”면서 “설계도 공사도 아무것도 한 게 없이 그냥 서류만 오갔다. 경기장 이전이나 개발에 대해 한 어떠한 행위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롯데가 종합경기장 개발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면서 “혹시 종합경기장 개발을 포기하고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을 진행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컨벤션센터 규모 확대 등 전주시의 개발방향 전환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전주시는 기존 계획의 큰 핵심인 '재생'에서 '개발'로 변경하고,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의 절반 정도를 전시컨벤션센터로 개발할 계획이다. 면적과 규모를 키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시컨벤션 산업의 거점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종합경기장의 경우 기존 부분철거에서 전면 철거로 구상이 바뀐 상황이다. 김현덕 의원은 “종합경기장 정책 전환은 시작부터 틀렸다. 전주시 미래유산 1호인 종합경기장을 어떻게 시민 동의 없이 철거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과감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좋지만 종합경기장이 시민의 성금으로 지어진 만큼, 시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용철 의원도 “종합경기장개발에 대한 계획을 변경하면서 도시계획 자문단의 의견을 왜 듣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천서영 의원은 “전주종합경기장이 시민의 모금 운동으로 건립된 만큼, 시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면서 "시장이 바뀔때마다 계획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중장기적으로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종합경기장 개발과 대한방직 터 개발 사업의 중복 문제도 제기됐다. 양영환 의원은 "전주종합기장과 대한방직 개발사업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사업자체가 지지부진하게 된다"면서 "이런 부분을 최대한 감안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역도시기반조정실 관계자는 “전문가의 자문과 타 지역 사례를 검토한 결과 컨벤션의 규모가 커야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업 중복 여부와 관련해서는 민간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은 것은 아닌 만큼, 사업계획서가 접수되면 협상단을 구성하고, 시가 필요한 부분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공론화 과정도 거쳤고,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 고민하는 단계"라면서 "사업계획이 나오면 의회와 상의하고, 오늘 나온 지적을 충분히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2.11.22 17:34

정부 청정수소 발전 비중 확대…전북,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통과 시급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에너지 공급망 위기로 신(新)에너지인 청정수소 확보 경쟁이 가속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을 골자로 한 수소산업 비전을 제시했다. 이러한 청정수소 확대 기조와 맞물려 지난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예타 통과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지난해 12월 대선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은 1박 2일간 호남 방문 첫 일정으로 완주군 봉동읍에 위치한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우석대 수소연료전지 지역혁신센터 등을 찾아 "미래를 내다본 정부의 선(先) 투자가 중요하다"며 전북 수소산업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윤 정부의 지역 국정과제에는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가 포함되기도 했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도 등 5개 시·도는 다음 달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예타 통과 여부를 심의·의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재부 경제성(B.C)을 분석하는 1차 점검 회의, 정책성을 분석하는 2차 점검 회의, 재정사업평가위 분과위 종합 평가 등을 거쳐야 하는데 현재까지 1차 점검 회의조차 열리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예타 심의가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예타 통과가 늦어지며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건의했던 기본·실시설계 용역비는 부처 단계에서만 반영(12억 원)됐을 뿐, 정부 예산안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 앞서 기재부는 재정사업평가위를 열고 '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등에 특화된 5개 시·도의 수소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지역은 전북 새만금(그린수소 생산), 인천(바이오·부생수소 생산), 동해·삼척(수소 저장·운송), 울산(수소 모빌리티), 포항(수소연료전지 발전) 등으로 지난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융복합단지 실증사업 공모에 선정된 곳이다.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는 7GW 규모의 새만금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국내 최대 규모의 100MW급 수전해 설비 집적 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국비 1288억 원, 지방비 509억 원 등 총사업비는 3747억 원 규모다. 전북도는 새만금을 그린수소 거점지역으로 조성해 수소 생산(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저장·운송(탄소복합재 수소저장용기), 활용(수소 상용차, 연료전지 등)에 이르는 전북만의 수소산업 전주기 생태계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전북도와 완주군은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지정을 통해 수소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도 갖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수소산업 예타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정부 검토가 길어지는 듯하다"며 "지속적으로 부처 동향을 파악하며 예타 통과를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일 윤 정부 첫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새 정부 수소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현재 0%인 청정수소 발전 비중을 2036년 7.1%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잡았다. 이와 함께 2030년까지 수소 버스·트럭 등 수소 상용차를 3만 대 보급하고 액화수소충전소 70곳을 구축하는 한편, 수소 전문기업도 600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청정수소는 일반적으로 수소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CO2)를 배출하지 않거나 현저히 적게 배출하는 수소를 말한다. 수소는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그레이수소, 블루수소, 그린수소로 나뉜다. 그린수소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서 나온 전기로 물을 분해해 생산한 친환경 수소를 말한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11.21 18:41

전북도,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전 돌입

전북도가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들어갔다. 전북도는 정부 이차전지 특화단지 공모와 관련해 특화단지 TF를 구성하고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특화단지 TF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분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전북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이차전지신소재융합센터 등으로 꾸려졌다. TF는 이달 킥오프(Kick-off) 회의를 시작으로 이차전지 특화단지 공모 선정을 위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나간다. 또 이달 말 이차전지 관련기업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타 자치단체와의 경쟁이 불가피한 만큼 논리 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 등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실제로 포항시는 지난달 관련 TF를 구성한 데 이어 이달 산·학·연·관 혁신거버넌스 출범, 투자유치위원회 구성, 국제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유치전에 뛰어든 상황이다. 전북도의 강점으로는 이차전지 핵심소재 생산부터 폐배터리 재활용까지 연계한 산업 생태계, 새만금을 활용한 대규모 재생에너지와 부지 등 기반시설이 언급된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뤄진 새만금산단 내 이차전지 관련 기업 투자협약은 최근 대주전자재료를 비롯해 천보비엘에스, 이피캠텍, 배터리솔루션, 덕산테코피아, 성일하이텍, 동명기업, 이엔드디, 테이팩스 등 모두 9곳이다. 이들 기업은 이차전지에 필요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전구체 등을 생산하는 이차전지 소재 기업들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일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3대 국가 첨단전략산업과 15개 첨단전략기술을 선정했다. 정부는 이를 중점으로 내년 상반기 특화단지와 특성화대학원 설립에 나서는 등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올해 안으로 기업, 광역자치단체,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개시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여부, 지역별 산업 생태계 성숙도, 기반시설·전문인력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내년 상반기 안으로 공식 지정할 예정이다. 특화단지에는 입지 확보,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구축, 인허가 신속 처리, 기술·인력·금융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이 이뤄진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11.20 17:36

전북도 교육협력 토론회⋯"교육정책 방향 정립"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 대학이 전북 교육정책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한 '전북 교육협력 활성화 토론회'가 지난 18일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전북도와 도교육청, 대학이 함께 초·중·고 교육지원과 대학 교육협력, 평생교육 등 교육사업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박맹수 전북지역대학총장협의회장, 이영준 전북지역전문대학총장협의회장, 김동원 전북대 총장, 김학권 전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박 회장의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4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박 회장은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수도권 집중, 4차 산업혁명이라는 5대 위기 속 대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며 "전북도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전북교육협력추진단이 중심이 돼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열린 소통 체계를 구성하고 유아교육을 시작으로 성인학습으로 이어지는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지역사회의 교육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노력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등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시민대학을 통한 평생교육의 재구조화, 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김 지사는 "이번 토론회가 전북교육 협력을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교육협력 통합모델을 구축하고 취업과 창업, 정주로 이어지는 교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11.20 17:36

"전주 미:친 축제 문제 있다"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범기 전주시장의 공약인 ‘전주 미(美):친(親) 축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송영진)는 지난 18일 문화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친 축제가 취지에 맞지 않게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질타했다. 전주 미:친 축제는 전주를 대표하는 ‘맛(味)’과 대중성을 강조한 ‘친함(親)’을 콘셉트로 기획된 축제로, 주말과 휴일이 아닌 평일에 개최해 체류형 관광객들을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문경위는 우선 명칭을 시민들에게 전혀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미:친 축제로 일관했고, 홍보문구도 ‘곱게 미치면 때깔도 좋다’, ‘돌은자들의 파티’ 등을 사용함으로써, 특정 계층 비하 발언으로 번지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축제 내용 역시 유명 연예인 초청 잔치에 불과한 데다, 주요 방문객은 관광객이 아닌 근처를 지나다 들른 시민이 대부분이었다고 비판했다. 대표축제를 하려면 적어도 그동안 전주시의 다양한 축제에 대해 어떻게 추진돼 왔고, 그 목적과 성과 등에 대해 분석하고, 축제뿐 아니라 전주의 지역성, 고유한 분위기, 지역 문화예술인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여 종합한 결과를 담아내는 축제여야 함에도 시 추진 과정에서부터 결과까지 문제가 크다는 입장이다. 이번 축제의 경우 시장의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로 졸속 추진된 사업 궁극적으로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전주시의 이미지까지 훼손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혹평했다. 문경위는 “시장의 공약 사항이라는 이유로 졸속 추진된 사업”이라며 “궁극적으로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전주시의 이미지까지 훼손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3억 원이라는 예산은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다"면서 "2023년에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졸속 추진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하며 해당 축제 평가 및 예산 환수까지 적극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2.11.20 17:21

김관영 전북지사 "전북특별자치도법 다음 주 법안소위 상정을"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17일 국회를 찾아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강력 촉구했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다음 주 공청회 개최와 법안소위 상정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 심사 관련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들과 각 당 지도부를 연달아 만나 설득 활동을 펼쳤다.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이달 상임위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이 특별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8월 1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이 각각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안호영 의원 발의안은 총 42개 조항으로 전 분야 특례를 총망라해 정부 지원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한병도 의원 발의안은 총 26개 조항, 정운천 의원 발의안은 총 28개 조항으로 자치권 강화와 투자 관련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김 지사는 여야 핵심 인사를 만나 전북특별자치도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더 나아가 전북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새만금 기반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전북 발전과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열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3특 중 제주, 강원이 이미 특별자치도가 된 상황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안도 시급히 상정해 통과시켜달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11.17 18:44

전북도·삼성전자, 삼성 스마트공장 방문…"제조 혁신 지원"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이 16일 익산에 위치한 농업용 기계 제조업체인 ㈜위제스를 방문했다. 삼성은 이 업체에 공정 자동화와 생산관리시스템(MES) 도입 등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했다. 김 지사와 주 부사장은 이날 위제스를 찾아 재고관리 시스템 시연을 보며 스마트공장 현장을 시찰했다.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은 정부와 삼성이 사업비의 60%를 절반씩 지원하는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이다. 이날 방문한 위제스는 지난 2016년부터 자동화 공정을 꾸준히 구축해 2020년 MES 자동화 공동 수준까지 고도화했다. 삼성전자는 자사 소속 전문가 멘토를 위제스에 상주시키며 각종 경험과 노하우 등을 전수했다. 위제스는 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이후 생산성 100% 상승, 공정 불량률 97% 감소, 검사 시간 28% 단축 등으로 지난해 매출 100억 원을 올렸다. 김 지사는 이날 도내 삼성 스마트공장 성공모델로 자리잡은 익산 위제스·두영산업, 정읍 대풍년영농조합법인, 전주 제이피썸, 군산 엔제이컴퍼니 등 5개 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삼성전자가 더 많은 전북 중소기업의 제조 혁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 부사장은 "전북의 제조 혁신을 위한 노력에 공감하고 전북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등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11.16 18:51

전주시의회 민선8기 첫 행감부터 ‘파행’

전주시의회의 민선 8기 전주시정에 대한 첫 행정사무감사가 첫 날부터 파행을 맞았다. 그동안 곪았던 갈등이 행감을 통해 극명히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산적한 현안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선전)는 16일 오전 10시부터 광역도시기반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광역도시기반조정실은 종합경기장개발이나 재개발 재건축, 전주대대 이전 및 천마지구 개발 등 핵심 현안을 다루는 시장 직속 기구다. 행감을 앞두고 관심이 쏠렸지만 행감은 업무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중단됐다. 발단은 전주시의회가 최근 단행된 과장급 인사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면서 비롯됐다. 감사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최용철 의원은 "최근 실시한 과장 인사가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하게 돼 있는 종합경기장개발과장을 전주시가 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 데에 대한 지적이다. 이에 광역도시기반조정실장이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답변하자 최 의원은 “그러면 우범기 시장이 출석해 직접 설명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51조 2항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나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범기 시장 출석 요구도 이를 근거로 이뤄졌다는 게 전주시의회의 설명이다. 그러나 전주시에서는 매년 회기 때마다 관행적으로 시장과 부시장, 각 실·국장 등에 대한 출석요구 공문을 보내지만 통상적으로 예결위를 제외한 상임위 행감에서 자치단체장이 직접 출석한 경우는 거의 없다. 더욱이 인사 문제에 대한 지적이라면 인사위원장인 부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면 되지만, 시의회가 시장의 출석 요구를 한 것은 취임 초 '길들이기' 논란으로까지 번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주시가 난색을 표하며 신경전으로까지 이어지자 박선전 위원장은 10분 정회를 선포하고 이견조율에 나섰다. 그러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고, 이날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도시건설위는 오는 22일 광역도시기반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행감 파행과 관련해 책임론이 불거질 소지가 있는 만큼 전주시와 시의회 모두 극히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자칫 감정싸움이나 길들이기 등으로 비칠까 염려하는 상황이다. 박선전 도시건설위원장은 “인사에 대한 설명도 설명이지만 시장 직속기구인 광역도시기반조성실이 각종 현안사업과 전주시의 중차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책임자인 시장의 전반적인 견해를 듣고 싶었다”면서 “감사를 앞두고 이미 출석요구서를 보냈음에도 감사 당일까지 아무 답변이 없는 것에는 유감을 표하지만, 이번 일로 시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가 집행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등 부정적인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예결위를 제외한 상임위 단계에서 단체장이 직접 출석한 경우는 통상적이지 않다”면서 “게다가 시장님이 미리 계획된 일정을 소화하고 있어 참석이 힘든 상황이었던 만큼, 부시장이 출석해 설명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회를 존중하고, 시 발전을 위해 산적한 과제를 함께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2.11.16 18:16

최용철 전주시의원 “전주 컨벤션 규모만이 능사가 아니다”

전주시가 내놓은 전시컨벤션 중심의 전주종합경기장 부지개발사업을 두고 "규모를 키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주시의회 최용철 의원(중앙동, 노송동, 풍남동, 인후3동)은 15일 열린 제39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시컨벤션에 맞는 세심함 계획의 필요성이 강조된다"면서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컨벤션과 인접한 훌륭한 호텔"이라고 제언했다. 최 의원은 "전주시장이 바뀔 때마다 재생이냐 개발이냐를 놓고 극한 갈등을 빚어왔던 전주종합경기장 부지개발사업이 또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상황이 됐다"면서 "최근 다른 지역 컨벤션센터 시찰을 통해 컨벤션 건립에 있어 중요한 것이 무엇인 배워왔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민선 8기 새 집행부는 종합경기장에 부지에 추진하는 전시컨벤션에 대한 대규모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부지면적 2만 5000㎡, 전시면적 5000㎡에서 부지는 2배 넓은 5만㎡로, 전시면적은 4배를 늘려 2만㎡로 확장 건립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사실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컨벤션과 인접한 훌륭한 호텔"이라며 "당일치기 전시행사가 아닌 며칠씩 계속되는 국제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높은 등급의 호텔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현재 전주시가 구상한 컨벤션은 겨우 200실 규모의 중소형 호텔 수준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전시공간 규모에만 매몰하지 말고, 가변형 공간으로도 충분히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도 내세웠다. 이 때문에 전시컨벤션에 맞는 세심한 계획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최용철 의원은 "중요한 것은 컨벤션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라며 "컨벤션을 지었다고 저절로 일이 들어오지는 않는다. 마케팅 부서도 중요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2.11.15 17:56

“전라중 일원 재개발 예정지 쪼개기 대책 시급”

주택 재개발의 첫 단추를 꿴 전라중교일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의심 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2월 전주시의회에서 ‘전라중교일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찬성 의견으로 채택됐다.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지정·고시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제시한 재개발 계획안에는 전라중 일원 약 10만 6000여㎡ 부지에 총 2300여 세대 아파트 28개 동을 짓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해당 부지는 ‘종합경기장 개발’ 뿐만 아니라 ‘옛 전주지방법원 부지 문화 재생사업’과 맞물려 수요자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전주시의회 이국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라중학교 일원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고, 이름있는 건설업체도 재개발 참여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3.3제곱미터당 300만 원대에서 해마다 상승세를 보였고, 2020년 주민설명회 전후로 700만 원대를 웃돌면서, 현재는 1000만 원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해당 지역이 외부에서 유입된 투기꾼들의 놀음판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더해 이를 전주시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꼬집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국 의원은 "정비구역 지정의 경우 주택 재개발의 첫 단추로, 권리 산정 기준일 이전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의심 행위를 막는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전주시도 해당 구역의 토지 분할 등을 막기 위해 대책을 세웠지만, 투기 세력은 이를 피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는 지난 2021년 9월 제384회에서 전주시 건축조례 제39조의 개정을 통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고시된 정비예정구역 내 주거지역에서의 토지 분할 면적을 60㎡ 이상에서 200㎡ 이상으로 확대 적용했다. 토지분할 신청 최소단위를 높이면서 부동산 투기 예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이러한 규정에 따라 택지를 분할할 수 없으니, 상가를 분할하는 소위 상가 쪼개기가 성행하는 상황이라는 게 이국 의원의 지적이다. 재건축·재개발을 앞둔 지역 상가를 쪼개, 즉 조합원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자격을 인위적으로 여러 개로 나누는 방식으로, 각각 상가 혹은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는 꼼수라는 것. 현재 전라중 일원에는 상가건물 1곳이 보통은 20개에서 50개 이상의 상가와 사무실로 쪼개진 곳도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재개발은 일반분양의 비율이 높을수록 수익이 나는 구조인데 지분 쪼개기로 상가 조합원 분양이 증가하면 그만큼 수익성이 낮아지고, 결국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거나 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면서 "지분 쪼개기는 투기를 조장하기 때문에 개발지역에서는 당연히 금지된 행위이지만 정비구역 지정 전까지는 사실상 이를 막기 힘들어 관련 법 제정을 비롯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기세력의 농간에 전주시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전주시가 당장 투기 세력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2.11.15 17:56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