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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95년 1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 15년째 2만 달러의 벽을 넘어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2007년 일시적으로나마 2만 달러를 돌파한 적은 있으나 환율효과에 따른 명목상 현상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도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 시대로 도약하는 데 평균 10년이 걸렸지만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인지 최근 들어 부쩍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나 처방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나아가 정치적인 수사로 오?남용(?)되고 있는 느낌이 드는 사례도 쉽게 접하게 된다.

다만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를 예로 볼 때,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친기업적인 정책과 조세개혁, 노동시장의 유연성 그리고 외국자본에 대한 동등 대우 등을 통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한 결과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엇보다 IMF 외환위기와 10년 만에 다시 겪게 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로 가는 발목을 잡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는 우리 기업과 금융회사의 책임이 크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는 우리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대외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나, 둘 다 금융의 문제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결국 2만 달러 시대의 결정적이고 직접적인 벽은 금융이다.

수출제조업 위주의 성장에서 서비스업 부문의 성장 기여도를 높여 환율변동 등 외부 변수에 내성을 갖는 안정 성장 기조를 확립하는 것, R&D투자 등 외환위기 이후 급감한 투자를 회복시키는 것, 그리고 규제의 칸막이를 없애고 노사?계층간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사회적 투자를 늘리는 것도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금융역량 향상을 통한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확립되지 않고서는, 앞서 경험했듯이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넘어 선진국으로의 도약은 쉽게 넘을 수 없는 벽으로 남을 것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금융당국이 금융안정성 제고를 위해 자본의 적정성, 유동성, 위험평가, 경기 순응성 및 거시 건전성 등을 중심으로 한 제도 개선과 이에 상응하는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개선에 초점을 두고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나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금융문맹이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심화시켰다"다고 지적했듯이, 금융이용자 스스로 금융상품의 위험과 특성, 장단점 등을 제대로 이해하여 자신의 자산운용 목표에 부합하는 상품을 고르고, 금융업자의 서비스를 감시하게 함으로써 금융이용자 스스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금융교육에 금융회사와 그 단체, 공공기관 및 감독기관 등이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정부도 환율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5% 이상 성장을 달성한다는 전제 하에 내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러한 위험스런 전제 하에 2만 달러를 넘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정착과 그 이상의 도약에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금융계 종사자들의 할 일이 너무 많다.

/김평협(금융감독원 전주출장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