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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공사’ 입찰 대진표 확정

전북지역 건설업체와 20% 공동도급을 의무화하고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공사'의 입찰 대진표가 확정됐다. 30일 조달청에 따르면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공사'에 현대건설과 DL이앤씨, HJ중공업 컨소시엄 등 3개사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서류를 접수했다. 먼저 현대건설은 35%의 지분을 갖고 전북지역 삼부종합건설, 한백종합건설, 합동건설, 계성건설 등이 각각 5%의 지분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DL이앤씨는 50%의 지분으로 원탑종합건설, 동경건설(각 8%), 부강건설(7%) 등 도내 3개업체가 참가했으며 지역사 지분율이 23%로 가장 높은 점이 눈에 띈다. HJ중공업은 35%의 지분을 갖고 신성건설, 군장종합건설, 삼화건설사, 은송(각 5%) 등의 지역업체가 참가했다. 추정금액 5609억여 원 규모의 이 공사는 오는 4월 12일 서울지방항공청에서 현장설명회에 이어 8월 17일 입찰을 마감하고 9월 초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심사위원은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 풀(Pool)에서 16명 가량을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사는 군산시 새만금지역 일원에 활주로 2500m×45m, 계류장 1식(항공기 5대 주기, 제빙패드 1개소 포함), 유도로(폭 27m) 2본, 부지매립 187만3000㎡, 호안 6235m, 관제탑 1식, 기타 토목 및 항행안전시설 각 1식을 건설하는 것으로, 공사기간은 착공일부터 1642일(4년 6개월)이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3.03.30 17:24

[전주시 용도용적제 이대로 좋은가 (하) 대안] 시대적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정책...삭제해야

전주시가 이번 조례개정안에 용도용적제 도입을 추진한 배경은 상업지역이 3%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곳에 주거시설이 들어가면서 상업지역의 본래 취지에 역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상업지역은 본래 상가를 지으라고 지정되었는데 변칙적으로 주거시설이 들어서면서 주차장 및 도시기반시설 부족으로 본래 기능을 잃을 수 있고, 현실적으로 상업지역을 더욱 늘릴 수도 없기 때문에 상업지역은 본래 기능에 맞게 활용돼야 한다는 얘기다. 용도용적제를 폐지한 대구시도 이보다 더욱 강화된 규제로 주상복합건축물에 주거시설을 줄이고 있다는 설명도 보탰다. 하지만 건축전문가들은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건축업계는 상업지역의 비중이 3%에 불과하다는 것은 자연녹지까지 합한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며 개발이 가능한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따진다면 10%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현재 상업지역이 대부분 주거지역과 밀접해 있어 주거지와 70m 이내는 숙박시설을 신축할 수 없고 70~200m 이내는 심의를 통해 허가받아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상업지역의 제 기능을 살려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한옥마을 육성에 따른 각종 건축규제(고도제한)로 토지주들이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까지 판매⋅업무시설로 적용했던 것과 달리 주상복합 아파트의 오피스텔을 주거시설로 규정하는 조례개정으로 더욱 심각한 재산권 침해와 함께 규제를 과감하게 풀겠다는 전주시의 방침과는 배치되는 옥상옥 식 규제로 작용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주차장 부족 문제도 주상복합 아파트를 신축할 경우 아파트 및 상가 법정 주차대수의 1.3배 이상을 확보해야 사업승인이 가능하고, 도로 등 부족문제는 도로 폭에 비례해 아파트 세대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대부분 200세대 내지 300세대 이하인 주상복합 아파트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 등 시대적 환경변화에도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은 여가·유흥 등을 즐길 수 있는 상업시설이 부족해 의도적으로 제도를 통해 공급을 늘렸지만 인터넷과 첨단산업 발전으로 공간을 필요로 하는 소매업이 점차 사라져 상업시설 수요가 원천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여서 대기업들조차 오프라인 판매점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비접촉 방식의 소비·서비스 확산도 이를 앞당기고 있다. 건축전문가 단체인 전주지역 건축사회는 도시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고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을 주문하고 있다. 전주지역 건축 전문가는 “구도심에 청년주택, 신혼주택 등을 위한 작은 평형의 주택 건설을 장려하고 소비 성향이 강한 상주인구의 증가를 유도해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이번 조례개정에서 용도용적제는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3.03.29 18:00

[전주시 용도용적제 이대로 좋은가 (중)원인·부작용] 구도심 공동화 심화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용도용적제를 놓고 반발이 커지고 있는 원인은 가뜩이나 넘쳐나는 전주시내 빈 상가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예견 때문이다. 대부분 구도심에 분포돼 있는 상업부지에 주상복합건축물 신축마저 가로막아 공동화 현상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주시가 입법예고한 조례개정안이 일반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현행 500%에서 900%까지 상향해 표면적으로는 규제가 대폭 완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용도용적제를 적용해 상업시설을 10% 이상으로 조성할 경우 기존처럼 500% 용적률이 적용된다. 여기에 그동안 상업시설로 분류돼 왔던 오피스텔을 주거시설에 포함해 무조건 상가를 10% 이상 조성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주상복합건축물의 상가 비율이 20% 이상이지만 오피스텔을 15~17% 정도 조성하고 상가는 1, 2층에 3~5% 정도만 조성해 의무상가 비율을 충족해 왔지만 개정된 조례가 적용될 경우 꼼짝없이 10% 이상을 상가로 채워놓아야 한다. 상가를 3~5%만 조성해도 빈 상가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사실상 상가를 2배 이상으로 늘려야 하기 때문에 상업지역에서 더 이상 개발사업을 할 수 없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용도용적제의 부작용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있다. 핵가족화 가속화로 전북지역 1인 가구가 전체의 35%에 달하면서 소형 주거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데, 그동안 오피스텔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전주지역의 소형 아파트 수요를 충족해 왔다. 하지만 더 이상 상업지역에서 오피스텔 공급이 불가능해지면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저해하고 구도심 공동화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구도심 상업지역에는 대부분 가로주택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용도용적제 적용으로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렵게 되면서 사업조합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전주시 서신동, 금암동, 평화동 등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들은 28일 전주 노송광장에서 민선 8기 들어 전주시가 스스로 주장했던 규제완화 정책에 역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조례개정(안)을 규탄하고 조례 내용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전주시의 경우 수년 째 상가 분양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만약 조례가 개정될 경우 늘어난 상가 미분양에 대한 사업 손실은 조합원이 떠안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게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가칭 전주시 소규모정비사업조합 연합회 관계자는 “전주시가 시민들을 우롱하는 조례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자칫하면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현재 입법예고된 만큼 전주시는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3.03.28 17:47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1단계 조성공사 전북업체 지분 30%

전북지역 업체들의 참가비율이 비교적 높은 컨소시엄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1단계 조성공사’ 수주가 유력해지면서 해당공사에 지역업체 참가비율이 30%에 달할 전망이다. 26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가 추정금액 기준 2280억 원 규모의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1단계 조성공사’ 설계심의를 진행한 결과, 남광토건 컨소시엄이 종합평가점수 96.93점을 얻어, 88.33점을 얻은 태영건설에 승리를 거뒀다. 남광토건과 태영건설 간 점수 차이는 8.6점으로 총점 차등폭(7%)을 넘어 평가 점수가 그대로 종합 평가점수로 확정됐다. 총 13명의 심의위원이 설계심의에 참여한 가운데 남광토건에 우위점수를 준 위원은 12명으로 집계,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분야별로도 토목시공(31점), 토질 및 기초(21점), 수자원환경(19점), 토목구조(14점), 스마트건설기술(15점) 등 5개 전문분야에서 모두 남광토건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은 가격개찰만 남은 상황이지만, 가격 개찰과 무관하게 사실상 남광토건이 수주를 확정했다는 평가다. 낙찰자 결정방법 상 기술제안 점수가 70%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남광토건은 지분 절반으로 대표주관을 맡았다. 이 가운데 전북 지역업체들은 부강(8%), 범한(7%)과 함께 정주, 삼흥, 금강건설 등이 각각 지분 5%로 남광토건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태영건설 컨소시엄에는 도내 건설업체가 지아이 건설만 10%에 그쳤다. 이 사업은 새만금개발공사가 직접 집행한 첫 기술형입찰이며 새만금지역 2권역 복합개발용지 내(공유수면 매립지) 2.73k㎡ 규모의 단지를 조성하는 공사다. 도로 포장공사는 물론 토공과 상수공, 우수공, 오수공, 교량공, 조경공, 부대공이 모두 포함됐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새만금 관련 공사가 대부분 외지업체들의 잔치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교적 전북업체들의 참여비율이 높은 컨소시엄의 수주확률이 높아져 지역업체들의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며 “전북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지역업체 지분이 적어도 30% 이상은 될수 있도록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3.03.26 15:54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공사 참여 전북업체는?

추정금액 5609억원 규모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공사가 지역업체 20% 이상 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되면서 어떤 업체가 대형건설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만 지역건설업계가 꾸준히 요구해 왔던 비율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지역업체 참가비율을 적어도 30% 이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최근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수요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집행하는 턴키방식으로 발주했다. 해당공사는 지역의무공동 도급이 적용되며 입찰공고일 기준 전북에 본점 소재지를 둔 업체와 전체 공사금액의 20% 이상을 공동계약으로 추진해야 한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기한이 오는 29일로 다가오면서 이번 공사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현대건설과 DL이앤씨, HJ중공업 등과 지역업체간의 컨소시엄 구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업체 의무 공동도급 비율이 20% 이상에 그치면서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그동안 새만금 관련 공사에 지역업체 참가비율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면서 지역업계는 49% 이상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을 요구해 왔고 전북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차선으로 최하 30% 이상은 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특히 해당공사는 활주로, 계류장 등의 토목공사금액이 4820억 여 원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해 고난이도의 특별한 기술이 투입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역건설업체들도 충분히 수행이 가능하다는 게 지역건설업계의 설명이다. 전북건설업계 관계자는 “전북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관련공사에 지역업체 참가비율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면서 새만금 관련 공사가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지역업체 공동도급 49% 이상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차선책으로 30% 이상은 돼야 한다는게 지역업계의 주장이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툭히 군산해양수산청이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신항 진입도로 등 개설사업’에는 지역업체들의 공사참여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3.03.21 17:55

최고 30% 이상 떨어진 전북 아파트 가격...선순환 구조 필요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A아파트 전용면적 84㎡형은 지난 16일 4억6700만원에 거래돼 7억 원에 거래됐던 지난 2020년 11월에 비해 가격이 2억3300만원, 33%나 곤두박질 쳤다. 역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B아파트 84㎡형도 4억6000만원에 거래돼 지난 2021년 8월보다 1억7500만원, 27%가 떨어졌다. 입주를 앞두고 있는 전주 송천동 C아파트도 3억9091만원에 거래돼 불과 3개월 만에 21%나 떨어져 수억 원씩 프리미엄이 붙었던 분양 당시와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로 아파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하락폭이 줄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전북 아파트 가격은 날개 없는 추락을 지속하고 있다. 여전히 초기 분양금액보다는 높은 금액이어서 이제야 부동산 거품이 사라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가격 폭락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도 예고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전북의 아파트 가격은 올해 들어 매주 -0.25%P 이상씩 하락했지만 이달 들어 -0.18과 -0.17%P로 하락폭이 다소 누그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격도 매주 -0.29~0.21%P에서 지난 주 -0.17%와 -0.22%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 해 0.81%를 기록했던 매매가격 누계 변동률이 올해는 -2.34%를 기록하고 있는데다 앞으로도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도 더욱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만만찮은 후폭풍이 뒤따를 전망이다. 우선 부동산 활황기에 수천 만 원에서 최고 수억 원에 달했던 웃돈을 주고 최대 한도까지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했던 영끌족의 경우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난데다 아파트 가격 폭락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으로 대출금액 일부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졌다. 부동산 경기하락으로 건설사가 아파트 건설을 기피하면서 향후 5~6년 이내 결국 아파트 가격이 기형적으로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예견도 나온다. 지난 2008년 이후에도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분양성을 보장받지 못해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던 건설사들이 일제히 사업을 포기하거나 추진계획을 접으면서 신규 아파트 공급부족으로 전북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었다. 결국 지나친 가격 폭락과 상승보다는 아파트 공급시장에도 선순환 구조가 형성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면 하향 안정세로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공급부족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아파트 공급시장에도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가 형성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종호 기자 lee7296@naver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3.03.19 17:00

[Advertorial] 전주 최초 미국 최상위 STEAM 국제교육기관 확정

최근 전북 전주시에 자리할 전주 대라수 글로벌 에듀에 미국 상위 0.1% 국제교육기관인 마운틴 올리브 스쿨의 입점이 확정되면서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마운틴 올리브 스쿨은 1972년 미국 뉴저지에서 개교한 이래 초·중·고 전 과정을 운영하는 공립학교다. 미국 50개 주 상위 8%, 동부 상위 3%로 지정된 명문이다. 4차 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창의융합형 커리큘럼 STEAM(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교육을 실시하는 상위 0.1% STEAM 명문 학교로도 알려져 있다. 향후 전주가 STEAM 교육을 통한 융합형 인재의 산실로 거듭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마운틴 올리브 스쿨 전주에서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모든 수업은 영어로만 진행된다. 최고의 선생님과 커리큘럼으로 진행되는 영어, 미술, 음악, 체육 등 정규 수업을 통해 어린이들이 원어민 수준의 영어 구사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또 야외 및 체험 수업(영어 뮤지컬, 연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감수성, 창의성,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것에도 힘을 실을 예정이다. 이밖에도 특별한 예체능 수업, 놀이교실 등으로 방과후 수업을 진행해 부족한 과목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가 늦은 귀가에도 자녀의 교육을 걱정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다. 한편 전주 대라수 글로벌 에듀는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523-104번지 일대에 자리하며 지하 3층, 지상 29층으로 공동주택 315세대, 오피스텔 53실, 상업시설 등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건설·부동산
기타
2023.03.14 19:28

소규모 주택공급 부족하고 빈 상가 넘쳐나는데...전주시 용도용적제 도입 논란

전주의 중심 상업지역으로 꼽히는 서부신시가지에서 조차 빈 상가가 넘쳐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주시가 주거시설을 줄이고 상업시설을 늘리는 조례개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주시가 민선 8기 들어 건축물 높이 제한 등 도시 성장을 막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푼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도시발전을 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히고 있는 용도용적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주시가 지난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현재 180%에서 최고 250%인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00~300%로 늘리고 350%인 준주거지역은 500%로 상향키로 했다. 상업지역의 용적률도 700%인 중심 상업지역의 경우 1100%로 늘리고 500%인 일반 사업지역은 900%까지 허용하는 등 대폭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용도용적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해 반발이 커지고 있다. 용도용적제란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을 산정할 때 상업용도에는 상업지역 용적률을, 주거용도에는 주거용도 용적률을 각각 차등 적용하는 제도다. 전주시의 경우 500%인 상업시설의 용적률을 900%까지 허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용도용적제가 적용될 경우 상가비율 10%땐 기존 500%의 용적률을 적용받는데다 오피스텔도 주거시설에 포함되면서 현재보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오히려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용적률 상향을 위해 상가공급만 더욱 늘어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주지역의 상가 공실률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전북지역 최대 중심 상권에 위치한 전주 서부신시가지의 한 주상복합 건물은 100여 곳의 상가 가운데 1층 커피숍과 마트, 금융점포 등 5~6곳을 제외하고 수년 째 빈 상가로 방치돼 있고 인근 주상복합 건물도 임대 현수막으로 도배를 할 정도로 공실이 심각한 상황이다. 전북혁신도시 대형 주상복합 건물의 100여 곳이 넘는 상가와 전주에코시티 상가건물도 대부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주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난해 전주지역 신규 아파트 공급이 200세대 미만에 그쳤고 오피스텔이 부족한 소형 평수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 왔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주장에 설득력이 커지고 있다. 도내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지 않고, 시행했던 지자체들도 이미 오래전에 폐지수순을 밟았으며, 현재는 그 용어의 뜻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를 민선8기 전주시가 시행할 경우 지역경제를 몰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전주시는 상업지역이 3%에 불과한 상황에서 변칙적으로 상업지역에 주거시설이 들어서면서 상업지역의 본래 취지에 역행하고 있기 때문에 용도용적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상업지역은 본래 상가를 지으라고 지정됐는데 변칙적으로 주거시설이 들어서면서 본래 기능을 잃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상업지역을 더욱 늘릴 수도 없기 때문에 상업지역은 본래 기능에 맞게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3.03.14 17:54

5600억 원 규모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공사 발주 임박

추정금액 5609억원 규모의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공사’가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턴키 같은 기술형 입찰에서 전북건설업체들의 참여지분이 저조했던 점을 개선해 이번 공사에서는 지역업체 참여지분이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전북지방조달청에 따르면 조만간 이 공사에 대한 입찰공고가 나올 예정이며 현대건설과 DL이앤씨, HJ중공업이 대표사로 출전할 채비를 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금호건설 및 전북지역건설사와 컨소시엄 구성을 물색하고 있으며 유신과 한국종합기술, 희림건축이 설계를 맡았다. DL이앤씨는 우선 한라, 도화엔지니어링, 수성엔지니어링과 손을 잡았고, 중견건설사 1곳과 전북 지역사 3~4곳을 추가로 협의 중이다. HJ중공업은 대우건설, 코오롱글로벌, 이산, 동부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을 꾸렸고, 지역사 4곳을 추가할 예정이다. 한국농어촌공사도 오는 5∼6월 도급액 1720억원의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공사 2공구’를 턴키 방식으로 선보일 계획으로,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 공사는 새만금 개발 면적의 30%에 달하는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용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룡건설과 극동건설이 맞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과거 새만금 관련 기술형 입찰에서 지역업체들의 참여비율이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나 전북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형공사가 지역경제발전에는 별다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대우와 현대, 대림산업 등이 수주한 새만금 방조제 공사의 경우 전북업체 참여비율이 전무했으며 새만금 동서2축 1공구와 2공구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각각 15%에 불과했다. 앞으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공사를 포함한 기술형 입찰이 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업체들의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새만금 관련공사에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을 30%까지 확대하자는 지역건설업계의 줄기찬 요구가 있었지만 지역업체 참여지분이 너무 과도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데다 초기 설계비용 부담 때문에 지역업체가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밝혔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3.03.12 16:49

전주지역 재개발 3중고...내 집 마련 꿈은

전북에서 인구 50만 이상인 전주지역에서만 추진되고 있는 주택 재개발사업이 자재비 폭탄에 고금리, 법률 개정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3중고를 겪으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멀어지고 있다.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사업이 예정보다 1년 이상 늦어져 조합원 추가 분담금 발생 우려와 조합원 분을 제외한 일반 분양 아파트의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이자도 크게 오르면서 조합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일 전주지역 재개발업계에 따르면 최근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 둔촌 주공아파트의 추가 분담금이 2억 원 발생했고 부산에서는 7억 원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한 사업지구도 나왔다. 추가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에서 단독주택이나 토지의 권리가액을 뺀 금액으로 조합원이 입주 때 부담해야 하는 금액인데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경우 조합원의 부담은 커지게 된다. 추가 분담금이 늘어난 가장 큰 원인은 물가상승과 자재비가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3년 전인 2020년에 비해 시멘트와 고장력 철근 가격은 각각 54.6%, 63.4% 올랐다. H빔 등 형강 역시 같은 기간 51.3% 뛰었고 인건비와 물류비 부담도 물가인상으로 크게 늘었다. 이 같은 현상은 서울이나 부산 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어서 전주지역도 추가 분담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서울과 부산의 경우처럼 추가 분담금이 수억 원 대로 발생할 경우 입주를 포기하는 조합원이 속출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3년 전 연 2~3%대였던 대출금리가 최고 7%까지 치솟으면서 원주민으로부터 토지와 주택을 매입해 자격을 취득한 조합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 지연되고 있는 조합사업에 대한 불만과 갈등도 커지고 있다. 사업추진이 늦어진 데는 주차장법과 전주시 조례 개정이 가장 큰 원인이다. 주차면적 폭을 대당 2.3m에서 2.5m로 확대하는 주차장법이 지난 2019년 시행되면서 대부분 1000세대가 넘는 전주지역 재개발 사업장의 경우 2만㎡ 이상의 주차면적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 전주지역 재개발사업은 법 개정이전에 사업이 추진됐지만 5년 마다 갱신해야 하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이어서 개정된 신법을 적용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주시가 8%였던 임대주택 의무화 비율을 5% 이상으로 조정하면서 조합수익 확대를 위해 설계변경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전주시가 최근 ‘재개발·재건축 조합장 간담회’를 갖고 10년에서 20년 까지 걸리고 있는 정비사업의 신속한 사업집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성 없는 형식적 선언에 그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설계변경 인가를 받기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기한이 소모되기 때문에 가뜩이나 늦어지고 있는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주지역 재개발 업계 관계자는 “전주시가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한다고는 하지만 예전과 전혀 달라진 부분을 느낄 수 없다”며 “가뜩이나 자재비 폭탄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신속한 행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3.03.01 17:18

협회의 질적·양적 성장 추진...박종완 주택건설 協 제13대 회장 취임식

대한주택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제13대 박종완 회장 취임식이 회원사 대표들과 한병도, 김성주, 김수흥, 이용호 국회의원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2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 5층 그레이스홀에서 열렸다. 박종완 신임회장은 협회 회원 증가, 협회 재정 안정화 등 협회의 질적·양적 성장을 이룩하겠다는 포부와 주택사업자의 사업범위 확대와 주택법 통합심의 활성화 및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 완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협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편협한 사고와 시기질투를 멈추고 우리의 경험과 힘을 서로 모아야 한다"며 "협회와 회원사간 긴밀한 체계를 마련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3.02.23 17:50

외지대형업체 잠식...도내 주택건설시장 탈환 전환점 되나

20여년 만에 새로운 인물의 회장이 취임하면서 외지대형 건설업체들이 잠식하고 있는 도내 주택건설시장을 탈환하는 전환점이 될 지 기대가 커지고 있다. 6대부터 12대까지 무려 21년 동안 주택건설협회 전북도회장을 맡아왔던 제일건설 윤여웅 회장에 이어 지난 22일 계성건설 박종완 계성건설 대표가 13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박회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계성건설은 지난 1994년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이후 협력업체, 지역사회, 소비자들과 함께 동행하며 동반성장을 표방하며 토목, 건축 등의 공공공사에서 두각은 물론 '이지움'아라는 독자적 브랜드로 전국적으로 1만 여 가구의 공동주택을 공급했다. 이 같은 저력과 함께 박회장이 취임사를 통해 "주택시장에서 ‘광주시 전주구’ 라는 웃지 못 할 뼈아픈 말이 나돈다"며 외지 대형업체들의 도내 주택건설시장 잠식현상을 깨기 위해 과감하고 끊임없는 도전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도내 주택건설업계가 그동안의 부진을 털고 새로운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박회장의 지적대로 도내 주택건설업계의 참담한 상황은 신일과 동도 등 대표적인 도내주택건설업체들이 잇단 도산사태를 맞으면서 20여 년간 지속되고 있다. 전북지역에 최근 10년간 하가지구, 에코시티, 만성지구, 전주완주혁신도시, 효천지구 등의 공공택지가 개발됐지만 전북지역업체가 아파트 부지를 낙찰 받은 경우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전북지역업체는 자투리땅을 받아 소규모 단지나 빌라 신축에만 매달리고 있다. 최근 5년간 해마다 전북지역에 7000여 세대의 아파트가 신규 공급되고 있지만 전북지역업체들의 공급실적은 500~600세대에 그쳐 전체 비중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북 주택건설시장을 외지업체가 잠식하면서 지역 주택건설업체는 물론 하도급을 전담하는 전문건설이나 설비건설업체들도 심각한 일감부족으로 도산위기를 겪고 있다. 주택건설시장을 외지업체들이 잠식하면서 연간 5조원의 지역자금이 외지로 유출되고 있다는 게 주택건설업계의 추산이다. 박종완 회장은 "작은 지역 안에서 지역 업체들끼리 험담하고 서로 경쟁할 때가 아니다"며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힘차게 앞으로 달려 나가는 것이라는 말처럼 이제는 도내 업체들의 경험과 힘을 서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3.02.23 17:50

진흥설비, 전북 설비업계 중 첫 400억원 실적 돌파

진흥설비(주)가 전북지역 설비건설업계 가운데 최초로 실적 400억원을 돌파했다.도내 설비건설업체들의 실적도 외지건설업체들이 도내 주택건설시장을 대부분 잠식하고 있는 최악의 상황속에서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19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손성덕)가 집계한 '2022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에 따르면 도내 306개 기계설비공사업체와 가스시설공사업체가 신고한 기성실적총액은 4,334억원으로 전년 3,904억원 비해 430억원(11.02%) 증가했다. 반면수주건수는 2022년 기계설비공사 4,039건 가스시설공사 1,956건 등 총 5,995건으로 2021년 기계설비공사 5,357건, 가스시설공사 2,286건 등 총 7,643건에 비해 1,948건(21.56%) 줄어들었다. 이번에 신고한 총 306개사 가운데 진흥설비(주)가 지난 해 실적 434억 원으로 전북지역 설비건설업체 가운데 최초로 400억 원을 넘어섰고, 100억원 이상 1개사, 50억원 이상 12개사, 30억원 이상 22개사, 10억원 이상 82개사, 10억원 이하 174개사로 나타났다. 무실적 업체도 14개사에 달했다. 지난해 사상 초유의 유류파동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와 원도급사인 주택건설업체들의 외지 화에도 도내 기계설비건설업체들의 실적이 증가한 것은 도내 업체들이 전북외 지역에서 대형건설사와 중견 건설사로부터 기술력 높이 평가받아 다른 지역에서 공사를 수주한 결과라고 협회 측은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이어진 경기 불안과 경기침체로 전북지역 OCI(주), 한국유리, 한솔케미칼, 대상(주), 미원상사 등이 투자보다는 기존 산업설비를 유지 보수해 사용하는데 주력 하다 보니, 지역 협력업체인 (유)대명산업, ㈜참테크, (유)네오이엔지, (주)홍익플랜트, ㈜태산공사 등이 유지 보수공사로 실적이 향상된 것도 실적 상승의 주요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업체별로는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진흥설비(주)(대표이사 송호용)가 434억원을 신고하면서 지난 2017년도부터 6년 연속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어 (주)제이앤지(대표이사 박종우)가 155억원으로 2위, (유)동성엔지니어링(대표이사 김연태)이 90억원으로 3위 자리에 이름을 올렸다. 제이앤지는 신재생에너지 중 지열설비공사를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맡아 전국 관련 업계에서 탁월한 우수성을 인정받아 5년 연속 100억 이상 공사를 수주하고 있다. 또 가스시설공사업1종의 경우 (유)동부가스이엔지(대표이사 김성운)가 29억원을 신고하며 전년 6위에서 1위로 껑충 뛰어 올랐다. 이어 26억원을 신고한 (유)상아이엔지(대표이사 유기정)가 2위, 3위는 23억원을 신고한 (유)가림엔지니어링(대표이사 문상호)가 차지했다. 손성덕 회장은 "도내 업체들이 전북외 지역에서 높은 기술력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주능력 제고를 위해 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한 회원사의 피와 땀이 어린 노력이 실적 상승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3.02.19 19:45

10년간 1군 업체 전무한 전북 건설업계 자존심 추락

전북지역에서 최근 10년동안 1군 건설업체가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건설업체들의 자존심 하락은 물론 대표건설사 부재로 외지대형 건설업체들의 주택시장 잠식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조달청이 1등급 업체 기준을 시공능력평가액(토건, 토목 건축) 6000억원에서 3500억원으로 낮출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해당업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새만금 사업 같은 대형공사에서 지역건설업체들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16일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윤방섭)가 집계한 “종합건설 회원사들의 2022년도 건설공사 실적금액은 전년대비 0.6%(249억원)증가한 4조495억원으로 나타났다. 종합건설업의 손익분기점인 50억원 미만의 업체비율은 전년 61.4%에서 60.5%로 감소한 반면 1년동안 공사를 단 한건도 수주하지 못한 미실적사는 118개업체로 전년(10개사)대비 108개사가 증가했다. 도내 실적 1위는 타 지역 공공 및 민간건설 수주를 꾸준히 참여한 지난 해 4위였던 (주)신성건설이 차지했으며, 근소한 차이로 전년도 1위였던 계성건설(주)이 한 단계 내려와 2위를 기록했다. (주)신일이 타지역 민간주택사업 수주 실적으로 3위, 4위는 꾸준한 아파트 건설(오투그란데 브랜드) 실적의 제일건설(주)이 차지했으며, (주)군장종합건설이 5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대형 공공공사를 외지건설업체들이 잠식하면서 지난 2013년 이후 1군 건설업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1군 건설사 부재로 유명브랜드를 내세운 외지대형 건설사들이 도내 주택건설시장까지 점령하면서 지역건설사들의 설자리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종합건설사들의 수주실적이 미미한 상승에 그친 반면 전문건설업계는 10% 가까이 상승했다.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임근홍)가 집계한 도내 2,883개 전문건설업체들의 ‘2022년도 기성실적신고총액은 2조8,252억원으로 전년 대비 9.4% 증가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원자재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내 건설경기의 극심한 침체로 마이너스 성장예고에도 불구, 전라북도 하도급전담부서의 지역전문건설업체 홍보활동 및 대형건설사 본사 방문 등 꾸준한 세일즈활동이 주효했다는 게 전문협회의 설명이다. 도내 전문업체 중 기성신고액 1위는 509억원을 신고한 반석중공업(주)(대표 김명환)이 차지했고 (주)유림개발(대표 최영진)이 457억으로 2위를, 토성토건(주)(대표 김새봄)이 3위(439억원), (주)신유건설(대표 안형순)이 403억으로 4위, 반석피이비(주)(대표 김명환)이 5위(383억)를 차지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3.02.16 18:05

얼어붙은 아파트 분양시장 돌파...금리지원으로 실수요자 잡기 안간힘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청약열기가 시들해지면서 건설사들이 아파트 분양문턱을 낮추는 한편 파격적인 금리제안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중도금 연체이율을 낮추거나 일정이율의 금리를 정해놓고 그 이상은 건설사가 부담하기로 하는 곳도 생기고 있다. 가파른 금리상승으로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수도권 지역의 한 건설사는 중도금 연제이자를 5%로 동결하기로 했다.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기존에 살던 집이 팔리지 않아 중도금을 연체하는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복안이다. 전북지역에서는 세움종합건설이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에 시공중인 반월3차 세움펠리피아의 4.5% 고정금리로 내집마련의 부담을 줄였다. 지난 해 9월이후 불어닥친 경제위기이후 대출금리가 적게는 7~8%. 많게는 13~15%까지 치솟아 아파트 분양시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으며 냉각기에 접어든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도내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대책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번에 시행되는 4.5% 고정금리는 계약자의 고금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으로 중도금 대출 세대에 한해 중도금대출금리 4.5%까지는 계약자가 부담하고, 대출이자 4.5%가 초과되는 이자부분은 회사에서 부담하는 제도다. 세움건설의 이 같은 시도가 도내 아파트 분양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쳐 고금리 속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완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세움건설 관계자는 “금융위기이후 금리가 치솟는 상황에서 내집마련에 부담이 컸던 수요자와 이미 계약을 했던 계약자도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컸던 것은 사실이며, 회사에서 사업이익의 감소를 감당하면서까지 내놓은 4.5% 고정금리 시행은 얼어붙은 아파트 분양시장을 돌파하려는 특단의 대책“ 이라고 밝혔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3.02.16 17:28

익산시 하수처리시설 용역업체 선정 입맛대로?

익산시가 하수처리시설 용역업체를 선정하면서 공고문과는 다른 입찰자격 해석으로 제멋대로 낙찰자를 선정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고문과는 다른 낙찰자 결정 배경에 관련업체들의 응찰기회를 박탈하고 특정업체에게 일감을 주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해 12월 기초금액 4억여 원 규모의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 종합시운전 용역을 발주하면서 공고문에 낙찰자 적격심사 결정방법으로 시운전 용역실적이 준공금액 5,000만 원 이상을 수행한 경력기술자를 요구해 관련 업체들은 감량화사업 특성상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종합시운전이므로 시운전 용역실적금액을 준공금액 5,000만 원 이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정보공개를 통해 밝혀진 낙찰자 결정에서는 해당용역과 단일한 용역으로 준공금액 합산 5000만원으로 평가했다고 밝히면서 공고문과는 달리 임의대로 낙찰자를 결정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공고문에 준공금액으로 입찰자격을 명시할 경우 통상 단일실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합산’이라고 표기했을 경우 응찰업체가 더욱 많았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익산시가 공고문에는 합산이라는 표기를 하지 않으면서 다른 수많은 업체들이 자격요건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응찰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관련업계의 설명이다. 앞서 유찰됐던 최초 공고와 재공고에서는 없었던 긴급신규입찰에 적격심사 기준을 변경하거나 추가한 것도 허술한 입찰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단독응찰로 2번의 유찰사태가 발생하면서 수의계약 요건이 발생했지만 신규 입찰을 진행했고 1, 2차에는 없었던 기술능력 평가 항목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고문변호사로부터 임의적인 판단이 아니라는 자문을 얻어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2억 이상 5억 미만의 입찰의 경우 경력기술자 등의 평가가 들어가야 하는 예규를 나중에 파악해 3차 입찰에 추가했다”며 “좀 더 잘하려고 하다가 오해가 있었을 뿐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거나 임의대로 공고문을 해석했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3.02.15 17:35

새만금 개발청 납품업체 선정, 과도한 규격제한으로 전북업체 진입 장벽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2단계 1공구에 투입될 가드레일 납품업체를 선정하면서 과도한 규격제한으로 전북업체들의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20여 억 원 규모의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2단계 1공구 가드레일 구매를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으로 제안 공고했다. 다수공급자계약은 발주처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로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새만금개발청이 내건 구매희망 규격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전북지역 납품업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이 내세운 규격조건은 1만4120m 구간에 투입되는 철제 가드레일의 경우 W4000, H700mm 이상, SB2등급, 2W성토부, 도금(지주간격 4m), 1만2992m 구간은 W4000, H700mm 이상, SB4등급, 2W성토부, 도금(지주간격 2m), 5148m구간은 W4000, H200mm 이상, SB5등급, 3W+2W성토부, 도금(지주간격 2m)을 요구했다. 또 1998m 구간의 철제도로 중앙분리대의 경우 W2000, H800mm 이상, SB4등급, 3W, 도금(지주간격 2m)의 규격을 갖춰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납품할 수 있는 업체는 전국적으로 극소수(5~6개)에 불과하고 전북업체는 단 한 개 업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지역업체들을 배제하고 특정업체에게 일감을 주기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의혹이 관련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전북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새만금 관련 공사에 지역업체가 전혀 참가하지 못하거나 참가하더라도 극소수에 그치면서 전북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지역경제에는 아무런 보탬이 되고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지역업체를 배제하고 특정업체에게 일감을 주기위한 의도는 전혀 없었다. 다만 해당공사의 경우 시공업체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도맡아 하는 턴키공사로 사업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낙찰업체가 규격을 제안한 설계대로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어쩔 수 없었다”며 “다른 공구를 진행할 때는 지역업체들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3.02.13 17:41

영끌족의 최후? 대출금리 인상에 아파트 경매 건수 폭발적 증가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전북지역 아파트 경매건수가 평상시보다 2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영끌족의 최후가 닥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때 감정가를 웃도는 낙찰가를 기록했던 부동산 경기 활황기 때에 비해 낙찰가율도 80%대 초반으로 떨어지면서 빚잔치 이후 맨몸만 남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예견이 나온다. 8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지역의 아파트 경매건수는 128건으로 전달 67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최근 경매 진행건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해 7월 78건에 비해서도 큰 폭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3월 40건에 비해서는 3배 이상 많아졌다. 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장만한 영끌족들이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권의 대출문턱도 크게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더욱 높은 제2금융권 대출이 많아졌고, 상환방법도 원리금 균등분할로 변경되면서 매달 갚아나가야 하는 이자와 원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계가 늘고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도 빚을 감당 못해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보전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집계한 지난해 11월 기준 전북지역 가계대출금액 28조 2552억 원 가운데 예금은행은 11조 5914억 원(41.0%)이며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은 16조 6638억원(59.0%)으로 제2금융권의 대출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가뜩이나 기준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대출금리가 올라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더욱 비싼 이자를 감수해야 하는 처지다. 은행연합회가 집계한 시중은행의 부동산 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최저 연 4.80%에서 최고 6.64%지만 저축은행 등 제2 금융권의 경우 최저 연 4.5%에서 최고 15.74%로 상대적으로 1금융권에 비해 이자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영끌족의 경우 최소 2~3년 동안 이자와 원금상환을 버틸 여력이 없다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최악의 순간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노동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자문위원은 “고금리 상황이 앞으로 2~3년간은 지속될 것이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낙찰가율도 크게 떨어지면서 경매에 넘어갈 경우 빚잔치로 끝나고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버틸 여력이 없다면 손해를 감수하는 방법이 현명할 것”으로 판단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3.02.08 17:43

"더 이상은 못참아"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위한 건설업계 총궐기

#타워크레인 기사 A씨는 장비업체와 월 380만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별도로 매달 600만원의 월례비를 건설업체에게 요구하였으나 건설사가 월례비를 주지 않자 타워크레인 속도를 늦추는 태업으로 공사기간을 지연시킴에 따라 건설사는 울며겨자먹기로 월례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 #B건설노조는 3,000세대 아파트 공사착수 전 자기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면서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보복하겠다며 현장입구를 봉쇄하고 작업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현장직원을 협박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전국 건설현장에 만연하면서 건설업계가 한 목소리를 내며 근절을 촉구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 및 대한건설협회 대표회원 1000여 명은 6일 경기도 화성시 푸르미르 호텔에서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업계 총궐기대회’를 열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총궐기대회는 이달 1일 개최된 ‘건설현장 불법행위 건설 관련 협회 및 공공기관 간담회’의 후속조치다. 정부와 국민들에게 건설업계의 현 위기상황을 호소하고, 건설노조 불법행위로 인해 한계상황에 직면해 건설산업 기반이 무너질 수 밖에 없다는 절박함에서 마련됐다. 건설업계는 그간 건설노조가 자기 조합원 채용강요나 노조전임비,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금품을 요구하면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건설현장을 방해하며 괴롭혀 왔으며, 이제는 공사물량 할당 및 하도급 업체 선정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이권 카르텔이 노골화되고 그 수위는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김상수 건단련 회장은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할 확실한 방법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설노조 불법행위는 공사기간을 지연시켜, 공사기간 만회를 위한 무리한 작업을 유발시킴으로써 각종 안전사고의 주범이 되고 있다”며 “이 경우 근로자 과실만큼 상계해 사업주 책임을 묻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전국 각지에서 온 대한건설협회 대표회원 1000여명은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결의서’를 낭독하고 국회와 정부에 대책 마련을 간곡히 호소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3.02.06 17:14

하락폭 줄었지만... 전북 아파트 가격 지난달 0.9% ↓

대출금리가 소폭 내리면서 전북 아파트 가격의 하락폭도 축소됐지만 여전히 내리막을 걷고 있다. 2일 한국 부동산원이 집계한 지난 1월 기준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북 아파트 가격은 매주 0.19~0.29%P씩 떨어졌다. 이는 매주 0.37~0.39%씩 떨어져 한달 동안 –1.51%를 기록했던 전달보다는 하락폭이 다소 줄었지만 누계 변동률이 –1.25%로 0.45%를 기록했던 지난 해 같은 기간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과잉공급과 수권을 겨냥했던 부동산 규제가 전북지역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하락했던 지난 2018년에 비해서도 하락폭이 더욱 가파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 전북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1월 0.28%P가 하락한 것을 시작으로, 2월 -0.21%, 3월 -0.37%, 4월 -0.50%, 5월 -0.37%, 6월 -0.42%, 7월 -0.39% 등 7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누적 하락 폭도 -2.51%로 전년 같은 기간 -1.42%보다 하락폭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 대출금리 상승에 5년만에 전북 부동산 경기가 빙하기에 접어들면서 지난 해 6월 만해도 6억 1000만원에 거래됐던 전용면적 84㎡기준 전주 서신동 지역 신규 아파트가 최근 4억 8000만원까지 떨어졌다. 역시 지난 해 6월 7억 2000만원이었던 분양면적 132㎡ 전주 효자동 신시가지 아파트도 올해들어 2억 원 이상 가격이 빠진 5억 1000만원에 팔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규제를 완화하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불안정한 금리상황이 지속되면서 아파트 가격 하락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신규 아파트는 이미 떨어질 만큼 떨어져 하락폭이 크지 않지만 그동안 크게 올랐던 구도심 아파트가격의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