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14일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결정 '고민'

최근 세계 각국이 자국의 통화가치를 경쟁적으로 떨어뜨리는 이른바 '환율전쟁'이 확산되면서 한국 경제도 그 영향권에 들고 있다.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해외 유동성(자금)이 국내로 물밀듯 들어오면서 코스피지수가 6일 1,900선을 돌파한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110원대까지 떨어졌다.

 

가파른 원화 강세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켜 경제 회복의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우리 정부를 비롯해 국제사회 일각에서 이번 환율 사태를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첨예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4일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환율전쟁 '불똥'..수출경쟁력 약화 우려일본은행이 5일 기준금리를 0.1%에서 0~0.1%로 내리고, 시중에 자금 공급을 늘리기 위해 35조엔 규모의 자산매입기금 설립도 검토하기로 하면서 국가 간 환율전쟁이 더욱 불꽃 튀고 있다.

 

일본의 예상을 뛰어넘는 조치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도 11월 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 양적 완화(유동성 공급)에 나설 것이라는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달러화 가치는 주요 통화에 대해 미끄럼을 탔으며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110원대로 추락했다.

 

전날 한은과 금감원이 주요 외국환은행에 대한 공동검사 카드를 꺼내면서 원.달러 환율이 반등했으나 하루 만에 약효가 떨어진 것이다.

 

이 같은 원화 값 급등은 한국 수출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윤덕룡 선임연구위원은 6일 "원·달러 환율의 하락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실물경제 측면에서 국제 경쟁력이약해져 우리 경제의 회복 성장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거시경제실장도 "환율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 보니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기업 등 우리 경제주체들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 중재 나서..단기해결 어렵지만 파국 피할 듯문제는 글로벌 환율전쟁이 단기간에 해결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점이다.

 

핵심당사국인 중국과 미국이 입장 차를 좁혀야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접점을 찾기가 쉽지않아 보인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지난 4일 제8회 아셈(ASEM)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거시경제 정책 조율을 공고히 하고 '출구전략' 시점과 속도를 조심스럽게 관리해야 하며주요 통화의 환율을 상대적으로 안정되게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위안화의급격한 절상에 반대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됐다.

 

우리 정부의 중재 노력이 결실을 거둘지 장담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계적인 환율 문제가 오는 21일 경주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원만히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G20 의장국으로서 환율 논의를 중재하는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환율 갈등은 단순히 주요국 간의 갈등이 아니며 해결 방법은 통화질서를 새로 설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시간 내 합의가 이뤄지기는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주요 국가 간 환율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정영식 수석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중국이 미국채를 대량으로 팔아 금리가 급등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할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돼 미국 시장을 잃을 수 있다는 위험성을 경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따라서 "대폭의 달러가치 하락을 유도한 '1985년 플라자 협정'보다는 소폭의 달러화 가치 약세가 진행되었던 '2003년 두바이 G7 합의'의 수준에서 국제적 공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상이냐 동결이냐..한은 딜레마이런 상황 때문에 한은은 통화정책 방향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최근 높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다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 '공식'이다.

 

9월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급등했으며 특히 생선과 채소 등 신선식품지수는 45.5% 치솟았다.

 

그러나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면 원화 값 급등을 부추길 수 있다.

 

내외금리차가 커지면 달러 유입이 늘어나고 이는 원.달러 환율 하락의 추가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주요국이 자국 통화 방어를 위해 자금 공급을 늘리고 있고 일본은 기준금리를내린 상황에서 한은 금통위가 '나 홀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도 부담스러운 실정이다.

 

통화정책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지도 의문이다.

 

최근 채권시장에는 8~9월 기준금리가 동결되고 10월 인상이 점쳐지는 상황에서도 외국인 자금의 유입이 확대되면서채권 금리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윤 연구위원은 "단순히 물가 수준만을 볼 것이 아니라 환율변동이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통화 정책의 유효성 등에 대한 균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