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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부실한 예산편성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전북도교육청의 2015년 제1회 추경안을 부결시켰다.

전북도의회는 17일 황호진 부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22회 임시회 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추경 편성 부실 및 추경안 부결에 따른 결의안’을 채택했다. 교육위는 또 전북도교육청의 시설사업과 관련한 특위를 구성한다는 방침으로 이날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했다.

양용모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도교육청의 추경안을 보면 세입과 세출에서 여러가지 부실이 드러났으며, 이러한 부실이 그동안의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이를 바로잡기로 했다”며 “추경심사를 부결하게 된 점이 매우 안타깝지만, 이에대한 제반 책임은 도교육청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교육위는 애초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이날 회의에 김승환 교육감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전북도교육청은 ‘답변의 충실을 위해’ 부교육감이 대리 출석했다.

교육위원회가 이날 추경안 부결이라는 칼을 빼들게 된 것은 도의회와 전북도교육청 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한 시각차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도의회는 ’누리과정’을 더 이상 따지지 않는 대신 ’행정적인 잘못’을 따지는데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종철 예결위원장은 도교육청 예산안 부결에 대해 "상임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방침으로 위원들과 상의해 심사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의 추경안이 이번 회기에서 끝내 부결될 경우, 도교육청은 7월 회기에 추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