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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는 24일 상임위원회별로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의 2017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교육위원회와 환경복지위원회의 주요 심의 내용을 정리한다.

△교육위원회= 도교육청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사업 조정과 부채감축 등에 대한 주문이 잇따랐다.

양용모(전주8) 의원은 “지방채 발행 최소화 등 지방채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과 긴축예산 운용”을 당부했다.

최영규(익산4) 의원= “인건비 예산이 불용액 처리되는 등 정확한 수요 예측없이 과다 책정됐다”며 “편성된 시설 예산도 관련 인력이 모자라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숙(전주5) 의원= “입시에 맞춰진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거나 학생들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전환학년제 도입”을 촉구했다.

장명식(고창2) 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법령 개정과 누리과정의 지방교육청 부담 등으로 교육청 재정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복지위원회= 복지여성보건국을 대상으로 한 예산안 심사에서도 주문이 잇따랐다

최훈열(부안1) 의원= “내년 신설 예정인 저출산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필요하다”며 관련 예산과 사업을 확정하라고 주문했다.

정호윤(전주1) 의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해바라기 축제 지원예산이 해당 단체의 행사취소로 전액 삭감됐다가 2017년에 다시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주영은(전주9) 의원= “장애인 인권강사 양성 및 파견사업은 장애인 인권팀이 신설되면 전문부서에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책정한 것을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김영배(익산2) 의원= “무료경로식당 지원 단가는 2500원인데 비해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3000원, 어린이 급식비는 4500원 등으로 급식비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단계적 조정을 통해 차이를 줄이고 노인들의 급식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근(고창1) 의원= “복지여성보건국 예산이 전반적으로 사업대상자 지원보다는 각종 기구 운영비 비중이 높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으며, 또 “전북형 공감복지 사업이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중복으로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며 사업보완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