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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특위 출범…4일 첫 회의 활동 시작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3일 공식 출범 했다. 특위에 오래전부터 개헌을 주장해온 개헌론자들이 상당수 포함된 만큼 대선 전에 개헌을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새누리당이 여야 정치권에서는 마지막으로 이날 자당 몫 개헌특위 위원 인선을 마무리하면서 국회 개헌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개헌특위는 우선 4일 첫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내정된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확정하고, 각 당 간사를 선임한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14명, 새누리당 12명, 국민의당 5명, 개혁보수신당 4명, 정의당 1명 등 36명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히는 권력구조 개편방안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국회 개헌특위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기는 했지만 시기를 놓고 이견을 보이는 개헌론에 얼마나 탄력을 붙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판결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고, 권력구조 개편 방안 등에 대한 의견들이 갈리고 있어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개헌특위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던 분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 속도감 있는 추진이 예상된다”면서도 “현재 정국 상황을 볼 때 변수들이 적지 않아 대선전에 개헌을 마무리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는 1987년 체제 이후 30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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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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