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비·도비 5대 5 매칭
도내 연안 쓰레기 60%이상
배출보다 조류 의한 유입 커
군산시 등 전북지역 바다인근에 몰려드는 해양쓰레기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국비가 지원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군산시와 고창, 부안 등 도내 연안에 쌓이는 해양쓰레기는 전북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보다 조류에 의해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쓰레기가 많다.
여기에 전북뿐만 아니라 충남도 등 다른 지역도 조류에 의한 해양쓰레기 처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국비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과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공유수면 정화사업 등 해양쓰레기 처리에 관한 5개 사업을 벌이는 데 투입되는 예산은 국비 50%, 도비 50%가 반영된다.
그러나 국비지원의 비중을 80%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쓰레기 수거량을 더 늘리기 위한 차원이다. 도는 최근 3년(2015년~2017년)간 47억 7700만원을 들여 5756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쓰레기 수거 업체의 인건비나 단가에 의한 영향도 있기 때문에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국비가 어떻게 세워지냐에 따라 수거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전북 인근 바다에서 나오는 해양쓰레기의 60%이상이 충남도 등 다른 지역 바다에서 흘러오는 조류에 의해 유입된다는 사실도 국비 확대 요구의 명분이다.
충남도도 도와 마찬가지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벌이는 데 예산문제로 고심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쓰레기는 주로 PT병과 폐스티로폼, 마대, 비닐, 신발, 폐그물 등이다.
최종년 도 연안환경팀장은 “전북도 바다에는 충남도 바다에서 내려오는 조류에 의해 쓰레기가 쌓이고, 충남도는 서울 경기지역 바다에서 내려오는 쓰레기가 쌓이는 형국이다”며 “비단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최 팀장은 이어 “여러 지역에 걸쳐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국비 지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올해 21억 4100만원을 들여 군산과 고창, 부안 등지의 바다에서 2100톤의 쓰레기를 처리할 계획이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비에 9억 원(800톤),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에 3억 원(250톤), 어로 작업 중 폐기물을 수매하는 데 6억 원(900톤), 공유수면 정화사업에 1억 9100만원(150톤), 어촌마을환경정비시범사업에 1억 원(1식)이 각각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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