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북도는 30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대해 환영과 아쉬움을 동시에 내비쳤다.

도 관계자는 “국세·지방세 비중 개선 방안 등 현재 제시된 재정분권(안)에 대해 ‘지방재정 확충’ 측면에서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지방정부가 줄곧 요구했던 국세와 지방세 비율 6대 4에는 미치지 못한 점에선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소비세가 상승하면 지방교부세는 감소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전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 형평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도는 이날 전남·강원·충북·경북도와 지방이양 국세의 합리적 배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5개 도는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방소비세 세수격차가 6배 이상 나는 상황에서 낙후지역에 대한 고려 없는 지방소비세율의 인상은 ‘지방재정 확충’에만 방점이 찍힌 형식적 재정분권”이라며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우선 보전한 후 배분하거나, 이번 재정분권(안) 이행 시 현행 지방소비세 배분기준 가중치인 ‘수도권 100%, 광역시 200%, 도 300%’를 ‘수도권 100%, 광역시 300%, 도 500%’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