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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정치권에서 외면받으며 터덕이고 있다. 지난해 4월 당정이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 해소라는 필요성을 공감해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기로 했지만 국회 파행과 여야 간 이견으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공공의대 설립 근거를 마련해 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묶여있는 상황이다. 설립을 위한 절차가 어정쩡한 상태에서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면서 향후 정부가 설립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지역 정치권도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도는 부지도 마련돼 있고 추진단도 꾸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국립공공의대 설립 법안만 통과되면 사업은 바로 진행될 수 있다는 입장이나 법안 통과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목표로 하고 있는 오는 2022년 3월 개교까지는 고작 2년 6개월만 남아있어 시간적인 여유도 없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당초 목표했던 개교는 힘들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기한내 개교 절차를 밟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로 예산 반영도 늦어지고 있다. 전북도는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내년도 국가 예산으로 39억9000여만 원을 기재부에 요청했지만, 기재부는 기숙사와 학교에 대한 실시 설계 비용(9억9500만)만을 반영했다. 나머지 예산은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법안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은 공공의대 설립이 지역 정치권을 제외하고는 중앙 차원에서 관심을 끌지 못한다는 것에 있다. 일각에서는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공공 의료 인력’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역별 격차를 해소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문제”라며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남원의 지역사업도, 전북의 숙원사업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사업 아니냐”고 하소연 했다.

정부는 약 1150억 원의 예산으로 오는 2022년 개교를 목표로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 중이다. 지역 간 의료이용 불균형이 존재하는 여건에서 공공의료인력 양성 및 배출로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서남대 폐교에 따라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 국가가 특수법인으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해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중앙 및 시도별로 학생을 일정 비율로 배분해 선별하고, 학비면제와 기숙사 의무화, 그리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무 복무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