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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확보 전쟁터 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마치고 김민석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마치고 김민석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열린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정부의 백신 대응을 둘러싼 여야 공세가 뜨거웠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좌석마다 ‘백신이 먼저다’라는 표어를 붙인 뒤, 백신확보가 다른 국가에 비해 늦어졌다고 질타했다. 또 정부가 발표한 확보량도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민주당은 ‘백신 불안’을 조장한다며 거듭 반박했다.

국민의힘 간사 강기윤 의원은 보수 언론보도를 근거로 내세우며 “대통령이 나름대로 구매 실패에 대한 부분을 질타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국무총리도 7월 달 100여명 확진자가 발생한 것을 보고 여유 있게 생각해 백신 구매 활동에 치중하지 못했다고 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이종성 의원도 “백신확보가 국민적 관심사지만 정부가 구체적인 상황을 하나도 못 밝히고 있다”며 “복지부에서 ‘아스트라제네카에 확인해보라’고 해서 (인사청문회)참고인으로 요청했지만 여당 반대로 무산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백신 반능주의에 빠져서느 안 된다”고 맞서며 중증 환자 사망률과 경제 성장률 등 해외와 비교해 우수한 국내 지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질타받아야 할 사항은 코로나 방역 의료체계를 감당하는 병상이 부족하다는 점”이라며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서 집에서 사망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도 “백신은 통상적으로 3상 실험이 종료되고 일반적으로 출시까지 8.3년이 걸린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백신은 1년도 안되어 개발이 되고 미국이나 유럽 등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식 허가가 아닌 긴급사용 승인이라는 점을 명백히 해야 한다”며 “우리 국민이 백신 안전성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덕철 후보자는 “정부가 백신을 구입하고 확보하는 데에 소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집단면역이 될 수 있는 (인구의) 60% 이상인 4400만명분은 확보했다”며 “2~3월경에 접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아스트라제네카와의 계약, 모더나·화이자와 맺은 담보이행 내용 등은 계약서상 비밀유지조항 때문에 밝힐 수 없으나 물량과 접종시기 등이 확정되면 소상히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료진 번아웃의 문제가 제기됐고, 이에 따라 의사국시 재개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일선 의료진들이 굉장히 지쳐 있는 상태이고 의사수급 문제도 걱정이 많다”며“국시를 정상 추진해 의료공백이 없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의료진이 번아웃되면 의료체계에 문제가 생긴다”며“반드시 여러 보상체계가 잘 작동돼 상대적 박탈감, 사기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청문회 전 국시 문제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며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공공의료 확충은 물론 의료진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의료공백이 없도록 의사 국시를 재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공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며 “대한의사협회 등 민관협력과 함께 국회와 상의하면서 국민들께 양해를 구한 후 동의를 얻어 국시가 정상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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