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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권역 분쟁해결 되나... 새만금권역 행정협의 TF팀 본격 가동

현안사업 발굴 등 새만금발전 초석 기대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권 분쟁 해결 과제
도 “협의회 운영 통해 속도감 개발 노력”

지난달 새만금 권역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의가 출범한 가운데 이를 지원할 ‘새만금 행정협의 TF팀’이 가동돼 향후 분쟁 해결 등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도는 26일 새만금 권역 행정협의회의를 지원할 ‘새만금행정협의 TF팀’이 새만금 33센터에 둥지를 틀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간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는 제1차 협의회를 통해 수상태양광 투자유치형 2단계 발전사업 배분기준 건의안 합의를 도출한 바 있으며 향후 분기 1회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TF팀은 지난 1차 행정협의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경험을 살려 새만금 관련 지자체간 협력과 논의가 필요한 안건을 7월 중 발굴하고 발굴된 안건의 필요성과 협의 가능성 등을 검토한 후 제2차 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새만금 행정협의 TF팀을 통해 새만금의 주요 현안과 이슈들을 원활하게 협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만금권역 지자체간 긴밀한 소통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권 분쟁 해결이라는 과제도 뒤따르고 있다.

앞서 군산시와 김제시는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을 두고 분쟁을 빚어왔다.

군산시는 동서도로 관할권이 결정되면 향후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제시는 대법원의 판결(새만금 2호 방조제)에 따라 새만금 내측매립지에 대한 결정기준이 확립된 만큼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관할 결정을 신청했다고 맞서고 있다.

이들의 갈등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이 같은 내용이 지속되면 향후 새만금 개발이 더딜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은 전라북도 전체의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새만금행정협의회 운영이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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