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지난 29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개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달 내 처리가 사실상 불투명해졌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본회의 처리’를 고수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할 방침이다. 시간을 고려해도 물리적인 표결이 없는 이상 ‘8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주제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날 밤 실시하기로 한 토론회에 대해 무리하게 법안강행 처리를 시도할 경우 토론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긴급 현안 보고에서 “토론이 성립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민주당이 불합리한 방법으로 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면서“대화나 토론을 하겠다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입법 처리 강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면 진정성 있는 태도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절대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 하겠다“고 했다. 이에 언중법의 본회의 상정은 9월 국회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민주당 내 강경파와 강성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개혁을 완수하자는 목소리가 여전한 상황이다.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국내 7개 언론단체는 언중법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위헌심판 소송 착수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외신과 국제 언론계가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후퇴를 언급하면서 이번 법안은 세계적인 관심사에 올랐다.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등 7개 단체는 이날 국회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각계의 반대에도 이번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언론중재법 개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위헌심판소송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