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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특위 '부총리급' 격상 가능성 대두

인수위 균특위 비공개회의서 위원회 강화 방안 비중 있게 논의 
정운천 부위원장 역할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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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 부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특위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차기 정부에서 부총리급 기구로 격상될 가능성이 대두됐다. 전북에선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이 지역균형발전 특위 부위원장을 겸임하는 만큼 그의 역할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인수위와 균형발전 특위에 소속된 다수의 관계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가균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면서 이 같이 전했다.

특히 윤 당선인은 역대 정부가 추진한 지역균형발전 시책이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고, 실질적인 정책집행기구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28일 비공개로 열린 지역균형발전특위 회의에선 실질적 권한을 위한 부총리급 기구 격상 논의가 오갔다. 취임 이후에도 유지될 지역균형발전특위의 역할 확대 방안도 거론됐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위와 자치분권위 또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자 했으나 ‘자문기구’의 한계가 명확했다. 또한 강제성이 없어 집행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꾸준히 있어왔다. 

실질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려면 기재부 등 여러 부처와의 조율이 필요한 만큼 균형발전 관련 조직을 장관급보다 상위 단계인 부총리급의 기구로 격상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만약 지역균형발전위원장을 부총리급으로 격상될 경우 예산뿐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총괄·조정 역할이 가능해져 지금보다도 상당한 권한을 갖게 될 전망이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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