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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북경선 “시작부터 끝까지 발목 잡는 후보자 도덕성 논란과 인재 부족난”

청년·여성인재 발탁 공천혁신 무색, 단체장 후보군은 기존 지역내 기득권 
실제 단체장·지역일꾼 되려면 최소 5년 이하 텃밭 일궈야 기본 자격 평가
유권자들 도덕성보다 지역내 민원해결, 추진력에 높은 점수 주는 분위기
공관위 잘 걸러도 계속 터지는 후보 도덕성 논란과 고무줄 잣대 비난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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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기초단체장 후보들의 도덕성 논란이 계속되면서 민주당 공천과정이 얼룩지고 있다. 계속적인 도덕성 논란과 후보마다 달라지는 공천심사 기준 의혹은 선거가 끝난 후에도 적지 않은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부터 본격적인 지방선거 국면이 시작되자 청년·여성인재 발굴 등 공천혁신을 약속했다. 민주당 전북도당 역시 ‘송곳검증’과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고, 참신한 인재들의 정치적 도약을 목표로 내걸었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높았다. 민주당 전북지역 공천과정은 시작부터 끝까지 후보자 도덕성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심위)가 검증에서 잘 걸러도 다른 의혹들이 터져 나왔다. 반대로 후보자 입장에선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예비후보는 검증을 통과하고 다른 후보는 탈락하는 등 형평성에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곧 공천과정이 고무줄 잣대에 의해 결정된다는 비판에 직면하는 계기가 됐다. 검증을 실시한 도당이나 후보자 모두 억울함을 호소하는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전북도당에서 만약 조그마한 도덕성 논란이라도 관련 후보자 전원 공천을 배제한다면 사실상 살아남을 후보는 극소수에 불과하기도 했다. 

실제 비슷한 전과를 가진 단체장 후보라도 희비가 갈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또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공천에서 배제된 후보들은 “왜 나만 갖고 문제 삼느냐”라는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당헌·당규에 명시된 인센티브와 페널티, 단체장·의정활동 평가 등 정량적 요소와 권리당원 모집 등이 중요할 것이라 예상됐던 민주당 공천과 경선과정은 1차 예비후보 심사에서부터 예측불허 양상으로 흘러갔다.

경선 후보 선출과 공천은 상황에 따라 도당 공심위의 주관적 판단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각 후보자에 명확한 기준이 적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공천혁신’과 ‘물갈이’를 명분으로 여론조사 1~2위 후보들이 도덕성 논란 등으로 대거 공천에서 배제된 이후 탈당 후 무소속 바람이 불었다. 

단체장 후보에서 컷오프 됐거나 재심을 기다리고 있는 민주당 예비후보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감정의 중심에는 도당의 도덕성 기준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오해가 자리한다. 도의원 공천이나 초선 때는 문제가 되지 않던 게 왜 지금은 문제가 되냐는 논리다. 도당의 경우 유권자들의 눈높이가 올라갔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경선에서 승리했거나 공천을 받은 후보들마저 도덕성 논란에 휘말리면서 난처한 상황이 연출됐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도당이나 후보자 측 한쪽의 문제로만 보기엔 사안이 매우 복잡하다는 평가다. 이 같은 부작용은 ‘공천이 곧 당선’인 전북지역에선 이미 구조적으로 예견돼 있었다. 대선과 맞물린 지선에선 ‘당에 대한 기여도’가 공천심사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당에 기여를 많이 하려면 정치신인이나 청년보다 기존에 기득권을 가진 기성정치인들이 유리하다. 

도내 단체장 후보는 인재혁신과 발굴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기초·광역의원이나 고위공직자 출신 등 기득권 그룹이 대다수를 차지했는데 현실적으로도 30~40대 청년들이 후보에 나서서 경쟁력을 갖기란 매우 어렵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50대 초반도 ‘어린사람’이라고 평가받기 때문에 별다른 경력 없이 단체장 공천을 받을 경우 낙하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전북정치의 현 주소다. 이것이 무조건 옳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 전북에서 민주당 단체장 후보가 되려면 지역에서 최소 5년 이하 텃밭을 일구고 주민들과 소통해야 기본 자격 갖췄다는 게 정설처럼 굳어져 있다. 민원해결과 주민들과의 유대감을 평소에 쌓아야 권리당원 확보와 민심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중앙정부에서 화려한 커리어를 쌓은 후 지역 내 유력 정치권에 편입돼야 한다. 

정치권과 지역내 유권자들도 사전준비 없이 전북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으려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인구가 적은 기초단위 지역일수록 도덕성보단 지역내 민원해결이나 추진력에 높은 점수를 주는 분위기도 고착돼 있다. 유대감과 참신성이 양립하기 어려운 게 전북정치의 현실인 셈이다. 지역정치권의 내부 사정은 차치하더라도 조폭, 타짜, 갑질, 운전자 바꿔치기, 여론조사 조작, 대리투표 의혹 등이 불거지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전국적으로 공개되면서 도민들은 "지역망신"이라고 부끄러워하고 있다. 이는 곧 전북지역 정치권 인력 풀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로 우수한 정치 인재들마저 수도권 유출 심각한 상황이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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