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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문제는 좌와 우의 문제도,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문제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에서 태어나 자라고 교육받았느냐에 따라 개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정의롭지도 상식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역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를 바로잡지 않는 한 국민 통합은 있을 수 없습니다."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은 9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에 '자유'가 35번 언급된 점을 거론하며 "윤 정부의 자유주의는 정부의 권한을 상당 부분 내려놓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자유 속에서 우리 나름의 질서를 만들 수 있다는 국민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들어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의 자유주의는 지역균형발전과도 연결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은 더 심화되고 있다. 태어난 지역에 따라 자산의 크기, 심지어 혼인의 기회조차 달라진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특히 지역 불균형은 국가 경쟁력까지 좀먹고 있다. 수도권은 과밀 문제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비수도권은 미개발·저개발로 경쟁력을 상실했다. 이러한 지역 불균형을 그대로 두고 자유를 얘기해선 안 된다"며 "지금까지의 지역균형발전이 중앙정부 중심의 시혜적인 입장에서 추진됐다면, 윤 정부는 '지방정부' '시장경제' 주도의 균형발전을 강조한다"고 역대 정부 정책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회발전특구(ODZ, Opportunity and Develop ment Zone)는 지역에 투자하면 양도세, 상속세, 법인세 등을 감면 또는 완화시켜주겠다는 것이 기본 내용이다. 지방정부에서 특구 관련 특화산업 규제 완화를 요청하면 이 또한 중앙정부에서 승인할 예정이다. 즉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가 합쳐진 것으로, 이 모든 디자인은 지역에서 하게 된다"며 "이를 위해 도지사, 시장·군수에게 더 큰 권한을 이양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끝으로 "윤 정부에서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도지사, 시장·군수의 역할과 책임이 커질 것"이라며 이날 참석한 당선자들이 지역이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해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