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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이전 가능성 ‘UP’... 전북은 ‘백지화’

지난 17일 국토부, 서울 태릉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청회
공청회 개최로 육사이전 가능성 높였다 전언.. 장수군 유치전 다시 주목
전북출신 정세균 총리 미온적 입장에 결국 육사 전북이전 사실상 무산

정부가 최근 태릉 육군사관학교의 지방 이전안에 대해 공론화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북이 뛰어든 유치전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전북은 그간 육군사관학교 유치를 위해 논의를 진행해 왔으나 결국 백지화를 선언한 상황이다. 이는 지역발전을 위해 어떠한 공공기관이라도 유치하려는 타 지역과는 차별된 모습으로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에서 개발제한구역인 육사 인근 태릉 군 골프장 일대를 서울시의 공공주택지구로 바꾸는 ‘서울 태릉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적인 영향 등 사업 적정성을 검토하는 단계로 정부가 사실상 태릉 골프장 일대에 주택공급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태릉 골프장 일대가 공공주택지구로 변경하게 될 경우 바로 옆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 역시 군 시설인 만큼 이전이 불가피하다.

육군사관학교는 1200명 이상의 생도를 비롯해 교수 및 지원병력 2800명이 상주하고 있어 지역 이전이 진행되면 4000명의 인구증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이를 통해 지역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생태계 개선,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경제유발 효과도 뒤따르는 등 대형공공기관 유치효과와 비견돼 지자체마다 육사 이전 논의에 혈안이었다.

전북에서는 장수군이 매년 급속한 인구 감소(올해 5월 기준 2만 1626명)를 막고 낙후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육사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장수는 전체면적 75%가 임야로 군 교육시설이 입지할 수 있는 최고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군사 접경지 등이 많아 다른 자치단체는 부지활용에 제약이 큰 반면 장수의 경우 수요에 맞춰 부지를 선택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육사 유치를 위한 다양한 강점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뜨거운 감자였던 육사 이전은 2020년 정세균 국무총리가 “육사 이전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고, 다른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으면서 제동이 걸리게 됐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시절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국방의 중심 논산에 육군사관학교를 이전하겠다”고 약속해 전북 유치는 더욱 어렵게 됐다.

이 같은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지역 내 육사 유치는 흐지부지됐고 결국 사업 자체가 백지화됐다.

전북도와 장수군은 “육사 유치 계획은 없다”며 “백지화된 상태다”고 설명했다.

물론 육사 유치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경북 이전 공약으로 나왔던 만큼 정치력에서 밀려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도전도 하지 못한 채 육사 이전을 스스로 포기한 것에 대해서는 자성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최근 태릉 육군사관학교의 지방 이전안에 대해 공론화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북이 뛰어든 유치전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전북은 그간 육군사관학교 유치를 위해 논의를 진행해 왔으나 결국 백지화를 선언한 상황이다. 이는 지역발전을 위해 어떠한 공공기관이라도 유치하려는 타 지역과는 차별된 모습으로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에서 개발제한구역인 육사 인근 태릉 군 골프장 일대를 서울시의 공공주택지구로 바꾸는 ‘서울 태릉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적인 영향 등 사업 적정성을 검토하는 단계로 정부가 사실상 태릉 골프장 일대에 주택공급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태릉 골프장 일대가 공공주택지구로 변경하게 될 경우 바로 옆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 역시 군 시설인 만큼 이전이 불가피하다.

육군사관학교는 1200명 이상의 생도를 비롯해 교수 및 지원병력 2800명이 상주하고 있어 지역 이전이 진행되면 4000명의 인구증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이를 통해 지역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생태계 개선,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경제유발 효과도 뒤따르는 등 대형공공기관 유치효과와 비견돼 지자체마다 육사 이전 논의에 혈안이었다.

전북에서는 장수군이 매년 급속한 인구 감소(올해 5월 기준 2만 1626명)를 막고 낙후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육사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장수는 전체면적 75%가 임야로 군 교육시설이 입지할 수 있는 최고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군사 접경지 등이 많아 다른 자치단체는 부지활용에 제약이 큰 반면 장수의 경우 수요에 맞춰 부지를 선택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육사 유치를 위한 다양한 강점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뜨거운 감자였던 육사 이전은 2020년 정세균 국무총리가 “육사 이전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고, 다른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으면서 제동이 걸리게 됐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시절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국방의 중심 논산에 육군사관학교를 이전하겠다”고 약속해 전북 유치는 더욱 어렵게 됐다.

이 같은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지역 내 육사 유치는 흐지부지됐고 결국 사업 자체가 백지화됐다.

전북도와 장수군은 “육사 유치 계획은 없다”며 “백지화된 상태다”고 설명했다.

물론 육사 유치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경북 이전 공약으로 나왔던 만큼 정치력에서 밀려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도전도 하지 못한 채 육사 이전을 스스로 포기한 것에 대해서는 자성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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