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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 최초 배분...전북은 2년간 2058억 투자

행안부, 2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금액 결정
전북, 전주·군산·완주 제외한 11개 지역 기금 배분
전북도 560억 원, 시·군 확보 1498억 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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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전경/전북일보 DB

정부가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고자 마련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첫 자치단체 배분 금액이 결정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 원을 재원(2022년은 7500억)으로 지원하며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가 기금 투자 계획을 정부에 제출하면 이를 평가해 재원 배분이 결정된다.

하지만 전북은 이번 결과에서 최대 배분 금액을 받는 자치단체에는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16일 행정안전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와 광역자치단체(서울・세종 제외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2022·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했다.

전북은 도와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등 11개 시·군이 올해와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총 2058억 원을 확보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북도가 광역분으로 2022년 240억 원, 내년도 320억 원을 받아 560억 원을 받는다.

도내 11개 시·군(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 및 관심지역 익산)의 배분액은 올해 642억 원, 내년도 856억으로 모두 1498억 원이 배분되게 된다.

올해 최대 배분금액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총 5곳으로 인구감소지역인 충남 금산, 전남 신안, 경북 의성, 경남 함양 등 4곳과 관심지역인 광주 동구다. 이들 자치단체는 사업의 우수성·계획의 연계성·추진체계의 적절성 등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전북은 5개 등급에서 평균 C등급 이상을 받아 최대 배분금액을 받는 자치단체에는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향후 기금 투자 계획 마련에 있어 전북만의 독창적인 정책 발굴이 과제로 남는다.

전북도와 11개 시·군은 확보 예정인 2000억 원 상당의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우선 도는 삶의질 제고·지역활력 창출·체류인구 유입 등 3개 분야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주거·상하수도 등 생활 인프라 개선,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등 청년 일자리창출·도농 상생교류 확대, 워케이션 등 특색있는 콘텐츠 여행·체험을 추진할 계획이다.

11개 시·군들 역시 각 지역 특색 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가령 무주군의 경우 고랭지 스마트 재배시설 조성 및 연구시설 연계, 스마트 농업인 육성 교육 등을 진행하는 고랭지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조정해 인구 감소에 대응한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역이 직면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는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첫 지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적극적인 대응으로 약 2000억 원의 기금을 확보한 만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지방소멸 대응 모델도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기금은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리·운용기관인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의 의결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투자 계획과 함께 8월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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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전경/전북일보 DB

정부가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고자 마련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첫 자치단체 배분 금액이 결정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 원을 재원(2022년은 7500억)으로 지원하며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가 기금 투자 계획을 정부에 제출하면 이를 평가해 재원 배분이 결정된다.

하지만 전북은 이번 결과에서 최대 배분 금액을 받는 자치단체에는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16일 행정안전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와 광역자치단체(서울・세종 제외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2022·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했다.

전북은 도와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등 11개 시·군이 올해와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총 2058억 원을 확보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북도가 광역분으로 2022년 240억 원, 내년도 320억 원을 받아 560억 원을 받는다.

도내 11개 시·군(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 및 관심지역 익산)의 배분액은 올해 642억 원, 내년도 856억으로 모두 1498억 원이 배분되게 된다.

올해 최대 배분금액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총 5곳으로 인구감소지역인 충남 금산, 전남 신안, 경북 의성, 경남 함양 등 4곳과 관심지역인 광주 동구다. 이들 자치단체는 사업의 우수성·계획의 연계성·추진체계의 적절성 등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전북은 5개 등급에서 평균 C등급 이상을 받아 최대 배분금액을 받는 자치단체에는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향후 기금 투자 계획 마련에 있어 전북만의 독창적인 정책 발굴이 과제로 남는다.

전북도와 11개 시·군은 확보 예정인 2000억 원 상당의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우선 도는 삶의질 제고·지역활력 창출·체류인구 유입 등 3개 분야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주거·상하수도 등 생활 인프라 개선,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등 청년 일자리창출·도농 상생교류 확대, 워케이션 등 특색있는 콘텐츠 여행·체험을 추진할 계획이다.

11개 시·군들 역시 각 지역 특색 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가령 무주군의 경우 고랭지 스마트 재배시설 조성 및 연구시설 연계, 스마트 농업인 육성 교육 등을 진행하는 고랭지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조정해 인구 감소에 대응한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역이 직면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는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첫 지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적극적인 대응으로 약 2000억 원의 기금을 확보한 만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지방소멸 대응 모델도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기금은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리·운용기관인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의 의결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투자 계획과 함께 8월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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