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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북 균형발전 정책 시발지로⋯전북특별자치도법, 공공의대법 신속 처리"

전북 두 법안, 쌀값 안정화 법안 속도와 마찬가지로 처리
공공의대법 처리 속도 주문⋯"여당, 발목잡기 하지 마라"
새만금 등 서해안 일대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구상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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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16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전북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 회의에서 "전북을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시발지이자 중심지가 되도록 지난 선거에서 약속한 '전북특별자치도법', '공공의대법' 처리를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속도와 마찬가지로 처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전북 타운홀미팅에서 전북 당원, 지지자들이 전북의 3중 소외와 홀대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다. 3중 소외를 겪는 전북을 민주당이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시발점으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새만금 개발은 30년 넘도록 진행 중이다. 늦어도 너무 늦다는 여론이 많다. 이는 전북의 소외감을 키운 한 원인"이라며 "새만금 시대를 여는 관련 법안 개정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자산운용 중심 금융중심지 지정도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표는 남원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명확한 의지와 지침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공공의대법은 의대 정원 확대가 아닌, 정원 내에서 없어진 것을 유지하는 것이다. 폐교를 활용하는 것으로 의사단체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데 왜 지연되고 있냐"고 지연 이유를 물으며 "현장 공공의료인력이 부족한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책위 차원에서 공공의대법을 챙길 필요가 있다. 이미 약속한 일이니 조금 더 속도를 내도록 챙겨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주 의원은 "2020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파업 중단 합의문에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의 논의를 코로나가 안정되면 재개하겠다는 문구가 지연을 만든 한 원인이다. 올해 법안을 상정해 논의할 때는 막판 단계에서 국민의힘이 제동을 걸어 통과가 안 됐다"며 "남원 공공의대법은 의대 정원 확대가 아닌 만큼, 이와 분리해 처리·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들은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공공의대법과 관련해 앞에서 찬성하고 뒤에서 반대하는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 국민, 국가 입장에서 필요한 일을 핑계 대며 발목 잡는 현안들을 찾아내 신속하게 처리하는 건 국민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할 수 있는 일부터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겠다. 공공의대 문제는 속도를 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새만금과 서해안 일대의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구상도 밝혔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사회로 대전환하는 데 있어 중요한 건 바람과 햇빛"이라며 "전북 서해안 일대에 재생에너지 생산 관련 사업을 유치하고, 재생에너지 생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민과 공유하는 바람연금·햇빛연금을 도입해 전북이 살만한 지역으로 바뀌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쌀값 안정화와 관련해 "어제 민주당 의원 중심으로 상임위 소위 단계에서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일각에서는 지나친 속도전, 일방통행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식량안보의 핵심인 주곡 가격 유지를 위한 활동에는 여야가 없다. 민생에 관한 국민이 원하는, 필요로 하는 일들에 대해 주어진 권한을 행사해 신속하게 성과물로 만들어내겠다. 국민의힘도 발목 잡지 말고 쌀값 안정화를 정책에 흔쾌히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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