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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윤석열차’ 공방에 전북 현안 ‘실종’

문체부 국감서 전북 현안인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논의 기대
민주 김윤덕·국힘 이용호 의원 문체위 간사로 있지만 논의 없어
오히려 의사진행 발언서 양 의원 ‘윤석열차’ 두고 격돌만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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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전북현안 실종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5일 진행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윤석열차’ 만화 작품 전시 논란에 전북현안이 묻혀버렸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간사로 전북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과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있어 전북 현안 논의를 기대했지만 양 의원 마저 ‘윤석열차’에 대한 공방만 벌였다.

전북의 현안으로 꼽히는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건립사업은 최근 태권도 대내외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속에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올림픽 종목을 유지하며 글로벌 태권도 인재 양성기관 설립을 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특히 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7대 공약' 으로 선정된 사업이다.

이에 전북도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1400억 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했으며 그 중 타당성조사 용역비 3억 원을 2023년 국비 반영에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이 때문에 이날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윤 정부의 약속인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사업의 공감대를 재차 확인하길 기대했다.

하지만 문체부가 최근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윤석열차’ 만화 작품을 전시한 것에 대해 ‘엄중 경고’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여야 충돌이 이어졌다.

그 포문은 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이 열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에 열린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웹툰 강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고등학생 작품을 두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긴급하게 두 차례 협박성 보도자료를 낸다는 작금의 현실이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다시 떠오른다”며 “그때는 밀실에서 이뤄져서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번에는 아예 공개적으로 예술인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간사인 이용호 의원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김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과 무관한 민주당 입장을 말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만화 공모전 관련해선 질의에서도 물어볼 수 있는 것이고 장관의 입장을 들으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진행된 질의에서도 양 의원은 '윤석열차'를 두고 격돌을 계속했다.

이용호 의원은 “창작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지만 교육적 측면에서 당초 생각했던 정치적 소재 등을 제외한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다”며 “이 문제를 자꾸 ‘블랙리스트’라고 침소봉대하고 과도한 프레임을 거는 것은 정치적 공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윤덕 의원은 “자유 등 많은 말을 뱉어온 현 정부가 겁박으로 뒤집는 것을 보면서 안됐다는 심정이 든다”며 “이 사태의 심각성은 앞으로 일어날 창작과 문화예술 활동에서 현 정부를 비판하지 말라는 정도가 된다는 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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