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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에서 더 확대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결론지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2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당초 제도 도입 취지였던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해 일몰 연장을 통한 추가 검증 필요성이 있고 최근 고유가 상황과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등을 고려해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추가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철강, 유도차, 자동차 등 다섯 가지 품목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양호하고 적용 시 국민들께 드리는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는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성 정책위원장은 오는 24일 화물연대가 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최근 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 등으로 국가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 파업을 하게 되면 굉장한 피해가 예상이 된다”며 “당은 만약 화물연대가 (파업을) 한다고 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요청했고 이에 정부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답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일몰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돼있거나 곧 제출될 텐데 민주당이 국토위를 일방적으로 운용하면서 예산안 통과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다”며 “이를 정리해주고 입법안에 대해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법안소위를 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민주당에 다시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성 정책위원장의 경고에도 화물연대는 파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 전북본부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가 진행하는 24일 총파업과 관련해 같은 날 오전 10시 군산항 5부두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하고 총파업 투쟁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