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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 갈등 고조에 꼬여가는 전북 현안... 지역 의원들 평가 가시밭길 예상

내년도 국가예산 소위 6부 능선 넘었지만 상임위 6곳 예비심사도 못마쳐
특히 전북 현안 실종되면서 중진 의원 부재에 따른 결과라는 우려 목소리
“현재 전북 국회의원들 당에서 보조적 역할... 과거에 비해 존재감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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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소위원장인 우원식 예결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 심의 법적 기한이 9일 남았지만 ‘정진상 구속’, ‘10·29 국정조사’ 등 여야 정쟁 갈등이 더욱더 고조되는 모양새다.

특히 정쟁 갈등으로 남원 공공의대 법안 등 전북 현안이 줄줄이 좌초 위기에 놓였지만 전북 국회의원들의 이렇다 할 한방이 없어 지역 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2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7일과 18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이틀에 걸쳐 1·2차 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보건복지위·국방위·문화체육관광위·여성가족위 예산안을 심의했다. 

22일부터는 환경노동·산업통상자원·행정안전 등 3개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했다.

당초 예결위 예산소위는 이날 감액 심사를 끝으로 23일부터 증액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감액 심사 과정에서 보류된 안건들에 대한 재심사로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현재까지 예산소위가 감액 심사를 착수하지 않은 상임위는 10곳에 달하고 이 중 6곳은 상임위원회 자체적인 예비심사도 못 했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에 대해 대대적인 삭감을 정조준하고 있으며 그중 용산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을 심사하는 운영위 예결소위는 경호처 시행령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으로 파행을 빚으면서 특수활동비나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 쟁점 예산안이 대거 보류되기도 했다.

더욱이 ‘이태원 압사 참사’ 국정조사를 둘러싼 민주당 등 야 3당과 국민의힘간 갈등이 기폭제가 되면서 예산 심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갈등 때문에 전북특별자치도 법안과 국립의전원 설립 법안 등 주요 전북 현안이 위기에 놓여있다.

물론 막판 여야 협상 결과에 따라 전북현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의 당내 입지가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국립의전원 법안 논의 배제와 관련해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 성산)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부정적인 입장을 이유로 꼽았다.

하지만 남원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과 공공의전원법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강기윤 간사 등을 설득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이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현안으로 전북특별자치도법 연내 통과를 강조했던 한병도 위원장 역시 법 제정 공청회 일정이 잡히지 못하면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여의도에서 이렇다 할 활약을 하지 못하면서 지역 내에서는 '중진' 부재에 따른 전북 정치력 약화 우려가 현실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을 보면 당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할뿐 제대로 된 지역 현안이 반영되지 않는 것 같다”며 “정동영 상임고문, 정세균 전 총리 등 당에서 주요 역할을 하던 인물들이 없어 아쉽다”고 평가했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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