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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예타 통과 사업 국가예산 확보 '비상'

작년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단계 예타 통과, 내년 국비 미반영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도 예타 관련
대규모 예산 투입⋯예타 통과 사업 예산안 반영 최우선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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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12월 2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전북 대형 국책사업들마저 예산 반영이 불확실한 상황에 처했다. 정부 예타를 통과한 사업들의 경우 정부가 경제성·정책성을 인정한 것인 만큼, 예산안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예타와 관련된 국가예산 확보 중점 사업으로는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조성,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조성은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 예타를 통과한 사업이다. 2029년까지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인근에 총사업비 2288억 원을 들여 야생동식물 대체 서식지, 자연생태섬, 국제생태환경체험원, 염색식물천이지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조성 면적은 총 3.57㎢로 1단계 면적(0.78㎢)의 약 5배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3억 원 반영을 요청했다. 해당 예산은 부처 단계에서만 반영됐을 뿐,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다.

지난해 기재부는 예타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올해 예산안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았다. 올해는 예타가 통과됐음에도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를 내세워 사업비를 또다시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이번에도 관련 예산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단계 사업은 올해와 내년 2년 연속 추진되지 않는 셈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총사업비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기재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예산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단계에서 들어간 만큼, 국회와 기재부를 상대로 설득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지난달 기재부 예타를 통과한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도 내년 예산안으로 50억 원을 요구했지만 부처 단계에서만 반영(147억 원)됐을 뿐,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다. 현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50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새만금 중심 거점인 2권역(수변도시)과 3권역(관광·레저 지역, 잼버리대회 예정지)을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조 554억 원을 투입해 20.7㎞의 6차선 도로를 건설한다.

또 지난해 8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는 예타 심의가 지연되며 정부 예산안 반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사업은 기본·실시설계 용역비가 부처 단계에서만 반영(12억 원)됐을 뿐,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심사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당초 국회는 지난주 감액 심사를 마치고 증액 심사로 넘어갔어야 하지만 아직도 감액 심사에 머물러 있다. 이 때문에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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