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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공무원도 최저승진연수 단축되나

내년 1월 31일부터 국가직 공무원 최저 근무연수 5년 단축
행안부 "지방직도 비슷한 수준으로 감축 검토 "
업무경험 부족한 공무원 여러, 역량 강화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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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에 이어 지방직 공무원도 최저 승진연수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9급에서 3급으로까지의 최저 근무연수를 총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31일부터 9급→8급 승진 최저연수는 1년 6개월에서 1년, 8급→7급과 7급→6급은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6→5급은 3년 6개월에서 2년으로 1년 6개월, 5급→4급은 4년에서 3년으로 1년이 축소된다. 4급에서 3급은 3년으로 기존과 같다.

이에 행안부 역시 인사혁신처가 이같은 내용(5년 단축)으로 발표한 비슷한 수준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사혁신처 방침과) 같은 방향으로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 수준으로 단축할 것인지 결정된 상항은 아니지만 (단축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에 구체적인 사안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공직사회에서는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기진작 측면에서는 공감되지만, 조직 내부적인 현실과는 동떨어진다는 것이다.

전북도의 한 과장급(4급) 공무원은 "안 그래도 9급 임용부터 6급까지 승진이 빨라지고 있는데, 그만큼 업무경험이 부족한 공무원들도 많아지고 있다"면서 "팀장급에서도 보고서 하나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는 직원들도 더러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과장급 공무원은 "과거와 다르게 개인주의 성향이 커진 세대들이 들어오면서 조직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며 "단순히 인사 시스템 측면에서 바라볼 것이 아닌 내부적인 조직 체계나 개인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가 우선이다"고 토로했다.

연차가 낮은 공무원 사이에서도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 7급 공무원은 "후배 공무원들을 보면 삶과 일의 양립을 가장 중요시하지, 성공하고 싶다는 직원들은 거의 없다"며 "욕심이 있는 극히 일부나 환영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선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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