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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팀 정치’ 무색…전북 의원들 상임위 배치 도마

산자위·농해수위 중복 신청…핵심 상임위는 공백
새만금·공공기관 이전·국가예산 대응 창구 부족 우려
의원 선호보다 지역 현안 중심 배분 필요

국회 본회의장 모습/연합뉴스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전북 정치권의 상임위원회 배치 전략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초선 의원 우선 배치를 강조하며 전략적 상임위 배분을 주문했지만, 전북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를 살펴보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역할 분담보다 개별 의원의 전문성과 선호가 앞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초선들이 원하는 상임위를 우선 배려하고 다선 의원들은 양보하는 전통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초선 의원의 전문성을 살리고 다선 의원은 지역과 당 전체를 고려한 전략적 배치에 협조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 전북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는 상당 부분 윤곽을 드러냈다. 정동영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윤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호영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희망했다. 

또 이성윤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박희승·김의겸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준병·박지원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각각 1지망으로 신청했다. 한병도 의원은 원내대표를 맡고 있어 원 구성 이후 상임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무소속인 이춘석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의원 수가 10명에 불과한 전북에서 일부 상임위에 신청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산자위와 농해수위에는 각각 2명의 의원이 1지망을 냈다. 반면 새만금 SOC 확충과 광역교통망 구축, 대광법 후속 사업 등을 다루는 국토위에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만 의사가 있는 상태고 국가 재정과 세제 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희망자가 없었다.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역시 전북 의원들의 1지망 신청이 없는 상태다.

정무위원회도 전북 의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조정실 등을 소관하는 영향력 있는 상임위로 꼽힌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전체 의원 162명 가운데 100명 가까이가 정무위를 희망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최종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입 전략도 아직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상임위는 단순한 소속 기구가 아니다. 법안 심사와 국정감사, 예산 심사 등 정부 정책과 국가 예산의 방향을 좌우하는 국회의 핵심 무대다. 특정 상임위에 지역 의원이 없으면 관련 정책과 예산, 정보 확보 과정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전북은 중요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고, 새만금에는 현대차그룹 투자 계획이 추진되면서 국무총리실 주관 투자지원 TF까지 가동되고 있다. 대광법 시행을 앞두고 광역교통망 구축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새만금 SOC 확충, 공공기관 이전, RE100 국가산단 조성, 피지컬 AI 산업 육성 등 핵심 현안은 국토위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상임위는 의원 개인의 경력 관리 수단이 아니라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창구”라며 “전북 정치권이 원팀 정신으로 상임위를 얼마나 전략적으로 활용하느냐가 새만금과 공공기관 이전, 국가예산 확보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상임위 배정 시점은 유동적이다.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직은 제1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 협상 결과에 따라 상임위 배정 시기도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이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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