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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한옥마을 옛 전북도지사 관사 개방 차질 빚나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당선인 시절 전주 한옥마을 내 관사를 도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전북도의회의 관련 예산 대폭 삭감으로 제동이 걸리면서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전북도는 현재 전주 한옥마을 내 경기전 옆에 위치한 옛 도지사 관사 건물을 소규모 전시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도민에 개방한다는 목적으로 리모델링 사업비 4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했다. 옛 관사 리모델링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8월까지로 사업규모는 대지면적 599㎡, 연면적 402.61㎡이다. 도가 산출한 사업 예산 내역을 보면 리모델링 설계비 2200만원, 공사비 3억 7800만원 등 이다. 도는 지난 9월말 도민 의견을 수렴해 옛 도지사 관사 1층은 생활사 박물관, 2층은 민선 도지사의 역사를 담은 도백의 집으로 꾸며 운영 시간 이후에는 도와 도의회의 기업 유치 활동 등을 위한 외빈용 회담장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성수 의원(고창1)은 “관사 개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확실한 설계 용역 없이 예산이 쓰일 수 없다”며 문제 예산으로 지적했고, 행자위는 도가 제출한 사업 예산 4억원 중 3억원을 삭감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28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진행한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결위에서 부활되지 못하면 내년 하반기 옛 도지사 관사를 개방하겠다는 도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옥마을 주민들과 상인들은 가뜩이나 관광객이 줄고 문화 콘텐츠에 갈증이 커진 상황에 옛 도지사 관사를 관광 명소로 탈바꿈시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야간에는 볼거리가 적은 한옥마을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할 필요가 있어 옛 도지사 관사 활용을 위한 자문단 활동과 임시 개방하면 관심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조문규 전주 어진포럼 회장은 “지역의 미래는 관광산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한옥마을은 낮에만 사람이 몰리고 밤에는 한적해 슬럼화가 걱정이다”며 “다른 시·도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 관광객을 끌어 모으는데 전북도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영호
  • 2022.11.27 17:40

맥 빠진 전문건설協 중앙회장 선거전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선거전의 막이 올랐지만 김태경 전 전북도회장이 이번 선거에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맥 빠진 선거가 예상되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 석패한 이후 법정 소송을 통해 부정선거 혐의를 밝히고 회장의 당선무효 판결까지 받아내 패자부활전을 통한 당선 가능성에 지역사회의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27일 도내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최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제1차 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의’를 열고 중앙회장 선거를 관리할 선관위 구성을 완료했다. 선관위원장에는 과거 서울시회 감사를 지낸 백광현 위원(성인터내셔날 대표)이 선출됐으며, 선관위원은 백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이다. 선관위는 중앙회장 선출을 위한 입후보자 등록절차 등 세부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며, 차기 중앙회장은 오는 12월 19일 선거총회에서 결정된다. 하지만 재출마가 예상됐던 김태경 전 전북도회장은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지난 7월부터 대한전문건설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자무효확인’건 등 잇따른 소송일정을 진행하며 피로도가 쌓인 데다 일신상의 이유가 겹쳤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열을 재정비한 이후 다음 회장 선거에는 다시 도전장을 내밀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이번 선거에는 윤학수 전 회장과 이승성 전문건설협회 실내건축공사협의회 회장의 경쟁구도가 펼쳐질 것이라는 전문 업계의 관측이다. 한편 지난 해 중앙회장 선거에서 10여 표 차이로 낙선했던 김태경 전 전북도회장은 선거과정에서 윤학수 회장을 지지하는 경기도회와 인천시회의 대의원들이 이탈 방지 및 색출을 위해 투표용지를 엑스자의 사선모양으로 접거나 오른쪽 위 모서리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투표한 행위를 적발, 법원에 윤회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당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16민사부)은 지난 7월 김태경 전 전북도회장이 대한전문건설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자무효확인’건에 대해 “2021년 9월 29일 실시한 중앙회 회장 선거에서 윤학수를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윤 당선자의 직무정지 후 수석부회장(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 회장)이 직무를 대행했지만 법원이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이사와 상임이사 등 총 5명은 직무대행자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인용하면서, 전문건설협회가 초유의 집행부 공백사태를 맞았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2.11.27 17:40

[새만금 희망찾기 프로젝트] ⑬새만금 핵심 인프라 ‘새만금 신항만’

전북도민이 지향하고 있는 새만금의 정체성은 글로벌 항구도시다. 항구도시 성패는 항만이 얼마만큼 잘 조성되느냐에 달렸는데, 싱가포르·미국 LA·호주 시드니·네덜란드 로테르담·독일 함부르크 등이 대표적으로 선진 항만을 통해 도시가 발전한 사례다. 국내에서는 부산과 포항 평택 등이 항만을 통해 경제가 발전하고 있다. 도시로서의 새만금의 성공 역시 신항만을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달렸다. 그러나 새만금의 산업과 관광의 전진 기지인 새만금 신항만은 사업 규모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새만금 신항만 성공 없는 경제·관광도시 '빛 좋은 개살구' 새만금 신항만은 국제공항, 철도와 함께 새만금을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다. 신항만이 완공되면 중국, 홍콩, 일본 등 동북아 주요 도시에 대한 물류경쟁력을 확보해 환황해권 물류의 중심으로 전북이 떠오를 수 있다. 그러나 새만금 신항만은 타 지역과의 차별에 놓여 부두시설의 규모 확대와 선석 추가, 재정사업 전환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새만금의 신항만이 미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새만금은 도시로서의 기능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다. 국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없는 새만금 공약은 전북도민 기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실제로 새만금 신항만은 다른 지역 항만 발전속도에 비해 정부 차원의 차별을 받고 있다. 지난 2020년 해양수산부가 수립한 ‘제4차 전국항만기본기획’과 ‘2030항만정책’이 사실상 전북을 배제한 ‘남의 집 잔치판’에 불과했다. 정부가 수립한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2021~2030)에 새만금 신항만이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지정되는 등 해양경제 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시각도 있었지만, 다른 지역이 거둬 올린 실적과 비교할 때 그 규모와 내용이 너무 빈약했다. 해수부는 광양항을 테스트베드로 삼고, 오는 2030년 부산항에 한국형 스마트항만을 본격 도입한다는 계획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남 광양항과 목포항 개발에는 11개 사업, 1조 746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부산항 제2신항의 경우 올해 착공이 이뤄져 3만TEU 선박 접안이 가능한 항만으로 개발된다. 인천항은 대중국 수출입 물류거점항만 육성을 위해 2030년까지 접안시설 6선석과 외곽시설 및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3조 4813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반면 새만금 신항만 관련 인프라 조성은 전액국비 투입조차 망설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 △2026년 새만금 신항만 원년 새만금 신항만은 새만금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화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새만금 방조제 전면 해상에 계획된 국내 최초 인공섬식 항만이다. 대형부두 9선석을 갖춘 환황해권 물류 중심 항만을 목표로 해수부가 개발 중이다. 해수부는 지난 2010년 12월 새만금신항 건설기본계획 수립 후 방파제 등 항만 운영 기반이 되는 외곽시설 건설을 추진해 왔다. 외곽시설 사업의 단계적 완공에 맞춰 선박이 직접 접안해 화물을 내리고 실을 수 있는 부두시설 공사를 발주해 이번에 착공했다. 이번에 착공된 접안시설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는 2449억 원으로 동부건설㈜ 컨소시엄이 시공할 예정이다. 잡화부두 2선석과 배후 물류부지 19만㎡ 등이 조성돼 새만금 신항만은 연간 176만 톤의 화물처리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새만금신항이 2026년 차질 없이 개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아파트 7층 규모의 9600톤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 20개를 이용한 부두 건설 계획을 수립해 공사 기간을 3개월 단축(42개월→39개월)했다. 전면 수심도 17m까지 확보해 10만 톤급 대형 선박도 안전한 접안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또 향후 컨테이너 화물 처리를 통해 물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다목적 부두 기능을 도입했다. 내진 등급도 상향(Ⅱ등급→Ⅰ등급) 적용해 시설물 안전성도 강화했다. 해수부는 향후 부두 개장에 맞춰 부두 진입도로와 선박 입출항 항로가 적기 확보될 수 있도록 항로준설 사업과 진입도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오는 2026년 새만금 신항만이 개항한다고 해도 항만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안정적인 항만운영에는 몇 가지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기반시설과 항만경제특구 문제 해결 절실 새만금 신항만은 2025년 개항을 앞두고 있는 반면 물류거점인 항만경제특구는 2030년까지 매립한다는 계획이어서 신항만 개발 속도에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새만금 신항만 개항에 맞춰 항만경제특구를 공공 주도로 조속히 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항만외곽시설 가운데 남서쪽에서 불어오는 강한 태풍을 막아낼 수 있는 시설을 개항 전에 축조해야 항만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전문가들도 한 목소리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공공주도의 배후단지 지정과 인프라 구축을 주문했다. 문정호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5년 새만금 신항만 개항 시기에 맞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복합개발용지 중 항만경제특구를 공공 주도로 조속히 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인수 재경전북도민회 새만금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동북아 중심에 위치한 새만금을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처럼 농식품 특화항이자 농식품 특화단지로 개발하고, 국가 차원의 곡물비축기지로 개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선결 과제로 2030년까지 완공 예정인 부두 6선석을 조기 완공하고,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국가 차원에서 동북아 농식품 허브항 조성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새만금 신항만 배후부지 확대 및 국가재정 전환 시급 전북정치권은 새만금 신항만이 제 기능을 하려면 배후부지부터 넓히고, 국가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새만금 신항의 조기 완공과 배후부지 조성을 민자에서 국가재정 사업으로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조승환 해수부 장관을 상대로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국가재정 전환 △콜드체인·수소전용 특성화 항만 육성 △잡화부두 5선석을 컨테이너선 입항이 가능한 다목적 부두시설로 변경 △신항만 1단계 사업 2028년까지 조기 완공 등에 대한 확답을 받아내기도 했다. 조 장관은 은 “새만금신항 특성화 항만 육성과 다목적부두 기능 변경은 ‘새만금신항만 건설기본계획 재검토 용역’에서 이미 검토하고 있다”면서 “새만금 신항 조기 조성과 배후부지 국가재정 전환은 ‘새만금신항 개발 시기 및 국가재정 전환 타당성 등에 대한 관련 용역’에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같은 농해수위 소속인 민주당 안호영 의원도 새만금신항만이 2025년 2선석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기본계획 상으로는 물동량을 소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9년 새만금신항만 기본계획 변경 당시 선석 규모가 확대된 데 반해 야적장 폭은 변경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새만금신항만 폭은 1㎞로 야적장 200m, 배후부지 800m 규모로 계획돼 있다. 그러나 안 의원의 지적처럼 선석 규모가 확대됐음에도 야적장 폭은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역항 하역능력 기준 5만톤급 야적장 기준인 340~570m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하역능력 부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대안으로 새만금신항만과 방조제 사이 700m 폭의 수로의 매립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수로를 매립하면 진입도로, 호안 등 건설 비용이 절감되고 공사 기간이 짧아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새만금신항만 개항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수로 매립을 적극 검토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대형 크루즈 터미널 글로벌 해양관광 트렌드에 맞춰 새만금에 대형 국제크루즈 터미널 유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9년 새만금 일대를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선정했다. 해수부는 특히 크루즈 산업 육성에 강한 의지와 함께 선상카지노 허용을 통한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계획으로 내놨다. 새만금에 호주 시드니의 골드코스트, 멕시코의 칸쿤과 같은 해양관광 명소를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대형크루즈 선을 수용할 수 있는 크루즈 전용터미널은 배와 육지를 연결해 사람이 타고 내릴 수 있도록 만든 승하선시설(갱웨이)과 입·출국 심사장, 수하물 처리실 등을 갖춰 ‘작은 공항’으로 불린다. 새만금신항은 2030년까지 8만톤급 크루즈 부두(1선석)를 건설할 계획인데, 최근 대형화 명품화 하는 크루즈 산업에 비춰볼 때 최소 15∼20만 톤 급 부두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22.11.24 18:33

전북 10월 수출 수출액 5억 달러 대 기록 하락세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박준우)가 발표한 2022년 10월 전라북도 무역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 10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4.9%가 감소한 5억 9616만 달러, 수입은 8.0%가 감소한 4억 9192만 달러로 집계됐으며 무역수지는 1억 424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수출이 5억 달러 대로 낮아진 것은 지난 2021년 2월(4억 7978만 달러) 이후 1년 8개월만이다. 전북 5대 수출 품목은 동제품(5151만 달러, -0.9%), 자동차(5080만 달러, -10.8%), 건설광산기계(4450만 달러, 9.9%), 정밀화학원료(4399만 달러, -1.5%), 농기계(4323만 달러, 0.0%)로 나타났다.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한 동제품은 폴란드(1579만 달러, 84.6%), 미국(1201만 달러, 184.4%) 수출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중국(1489만 달러, -40.2%) 수출이 감소하며 전년 동월 수준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자동차의 경우 화물차의 베트남(971만 달러, -56.0%) 수출이 감소했지만 우크라이나(1045만 달러, 3390.9%) 수출이 급증했으며 건설광산기계는 미국(1538만 달러, 103.4%) 수출이 급증하며 증가세를 나타냈다. 국가별로는 미국, 중국, 베트남, 일본, 폴란드 순으로 높은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미국(1억 2834만 달러, -0.3%)은 농기계(3732만 달러, 2.7%), 건설광산기계(1538만 달러, 103.4%), 동제품(1201만 달러, 184.4%) 등 주력 수출 품목들이 견조한 실적을 보인 반면 중국(1억 180만 달러, -28.2%)은 상위 10대 수출품목 중 정밀화학원료(1530만 달러, 57.0%)를 제외하고는 평균 35%의 수출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밀화학원료는 전기차 배터리 등에 쓰이는 원료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베트남(4621만 달러, 0.6%)은 화물자동차(971만 달러, -43.0%) 수출은 감소한 반면 농약(1490만 달러, 2922.8%) 수출이 증가하며 전년과 유사한 수준의 실적을 보였다. 박준우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장은 “전년도에 전북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이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 성장율이 저조한 것이 사실”이라며 “10월에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올해 누계로는 8.3% 증가하며 7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 산업·기업
  • 김영호
  • 2022.11.24 17:16

국민연금공단, 사랑의 PC 나눔 전달식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24일 공단 본부에서 (사)한국작은도서관협회(이사장 정기원)와 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2022 사랑의 PC나눔’ 전달식을 진행했다. ‘사랑의 PC나눔’ 사업은 공단에서 발생한 사용연한이 경과된 PC 및 전산장비를 재생하여 지역사회 취약계층에게 보급하는 공단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이다. 올해 기증된 사랑의 PC 140대는 (사)한국작은도서관협회 등을 통해 정보소외계층에 지원될 예정이며, 전국 작은도서관 60여개소에 보급돼 취약계층 청소년 및 지역주민들에게 디지털기기 접근성 확대와 더불어 도서관 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총 1만 3,043대의 PC를 기증해왔으며, 2015년부터는 사용연한이 경과된 PC를 수거해 부품교체 등 재조립을 통해 새 제품처럼 활용할 수 있는 PC를 보급하고 있다. 김태현 이사장은 “비대면 시대에 따른 디지털 정보격차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이번 PC나눔을 통해 취약계층이 더욱 쉽게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자원 순환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ESG경영 실천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2.11.24 17:15

한국은행 기준금리 6회 연속 인상 11년 5개월 이후 최고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처음으로 6회 연속 인상하면서 지역 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4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3.00%인 기준금리를 3.25%로 0.25%p 올리는 베이비 스텝 결정을 내렸다. 이번 기준금리는 지난 2011년 6월(3.25%) 이후 11년 5개월 만에 최고치다. 금통위는 의결문을 통해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돼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기준금리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시장 일각에선 빅 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에 대한 우려도 나왔지만 경기 둔화 정도가 8월 전망치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통위가 인상 폭을 조절한 것이다. 금융위는 외환 부문의 리스크가 완화되고 단기 금융시장이 위축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0.25%포인트 인상 폭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국내 경기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약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은에서 같은 날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을 보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7%로 0.4%p 하향 조정했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지난 8월 당시 3.7%에서 이번에 3.6%로 0.1%p 소폭 내렸다. 문제는 더욱이 국내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물가가 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돼 금통위가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는 점이다. 지난해 8월 이후 1년 3개월 동안 기준금리는 연 0.5%에서 이번에 3.25%로 2.75%p 올라 대출자 한 사람의 연이자가 180만 4000원으로 불어날 것이라는 게 한국은행의 분석이다. 한은 전북본부의 9월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을 보면 전북지역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69조 2269억원으로 전달보다 786억원 증가했다. 기준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가중되면서 대출 증가세는 줄었지만 높은 금리로 인해 가계와 기업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박태식 전북대 명예교수는 “기준금리 상승 이후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영끌족이나 빚투족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더욱 커져 지역경제의 잠재 위험이 현실화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 김영호
  • 2022.11.24 17:14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1단계 조성공사에 전북업체 지분 참여

20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새만금 관련 공사에 전북지역 업체들이 대형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사에 참여할 전망이다. 24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새만금개발공사가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발주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1단계 조성공사’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PQ)에 태영건설과 남광토건이 각각 컨소시엄을 꾸려 참여했다. 추정금액 기준 2280억 원의 이 사업 시공권을 놓고 남광토건은 지분 50%로 대표사로 참여했으며 롯데건설이 20%의 지분을 가지고 참가했다. 이 가운데 전북 지역업체들은 부강(8%), 범한(7%)과 함께 정주, 삼흥, 금강이 각각 지분 5%로 남광토건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하지만 태영건설 컨소시엄에는 도내 건설업체가 지아이 건설만 10% 지분 참가에 그쳤다. 이 사업은 새만금지역 2권역 복합개발용지 내 2.73k㎡ 규모의 단지를 조성하는 공사다. 새만금개발공사는 12월 5일 군산시 새만금개발공사 본사에서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을 진행하고 내년 3월 7일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기본설계 심의일은 내년 3월 중 진행될 전망이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대형공사를 외지대형 건설업체가 독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관련 공사도 외지업체들의 잔치판이 되고 있다”며 “지역 업체가 새만금 관련공사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2.11.24 17:14

[새만금 희망찾기 프로젝트] ⑫새만금 발전 분수령 ‘새만금 국제공항’

1987년 ‘선거용’으로 시작해 2022년까지 정치인들의 ‘선거용’ 도구로 전락한 새만금 미래 청사진의 구체화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공항이 없는 자유경제 특별지역이나 세계인을 상대로 하는 관광중심지는 어불성설에 가깝다. 새만금이 목표대로 동아시아 자유경제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선 국제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제공항은 서해안권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 중국과 일본 등을 잇는 경유지로서의 개발이 기대된다. 최근 폭발하는 항공수요를 고려하면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기 완공 당위성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국제공항 없는 글로벌 관광과 대기업 유치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전북 하늘길 전북에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하늘길 개척은 전북도민의 50년 숙원이었다. 전북의 신공항은 전주·익산·군산 등 주요 도시들과의 인접성이 가장 높은 김제 백산면 일대에 지어질 예정이었지만, 정치적 셈법과 주민·시민단체의 극렬한 반대로 좌절됐다. 이후 새만금 개발의 패러다임이 농업 중심에서 산업·관광으로 전환되면서 국제공항 건설 필요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새만금 국제공항 논의 역시 내우외환에 시달렸다. 이후 전북의 인구가 점차 줄면서 국가 차원에선 효율성을 이유로, 지역 내부에선 환경을 이유로 반대했다. 전북에 공항 건설이 다시 공론화된 것은 감사원의 김제공항 사업중단요구가 있은지 10년 만인 2014년부터다. 민선6기 전북도지사에 취임한 송하진 지사는 당해 11월부터 전북권 항공수요 조사용역을 추진했다.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1년여간 용역을 진행, 새만금에 공항을 건설하면 2025년 190만명, 2030년 402만명의 항공수요가 발생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를 근거로 국토부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추진을 요구, 2016년 5월 새만금공항을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시켰다. 전북도는 지난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속도감있는 새만금사업을 공약에 담아줄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당선 후 새만금공항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했다. △속도내는 새만금 국제공항 답보상태였던 새만금 국제공항은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확정되면서 항공오지 전북에 하늘길이 열리게 되는 첫 단추를 꿰게 됐다. 지난해에는 새만금 국제공항 공사기간 단축방안이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에 포함됐다. 이번 성과로 최소 31개월(기본 16개월, 실시 15개월)이 소요되는 두 가지 설계절차를 통합, 11개월을 앞당겨 총 설계기간을 20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는 명분이 마련됐다. 기본계획 수립 고시는 올 6월 말 이뤄졌다. 국토부는 이날 행정절차의 마지막 관문이던 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하고 오는 8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에 돌입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의 총 사업비는 8077억원이다. 새만금국제공항은 미군공항인 군산공항 활주로에서 서쪽으로 1.3㎞ 떨어진 위치에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한 민간공항으로 건설된다. 새만금국제공항은 2500m 길이의 활주로와 계류장(항공기 5대 주기), 여객터미널(1만 5010㎡), 화물터미널(750㎡), 주차장(696대), 항행안전시설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향후 활주로와 터미널 등 확장에 대비해 부지 3.4㎢ 를 확보했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공사는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 방식으로 결정됐다. 지역에서 요구해온 턴키 방식이 적용됐지만 '2028년 조기 개항'은 사실상 어려워,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국토부는 새만금국제공항을 2024년 착공, 2028년 완공해 2029년 개항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전북도가 요구해온 2023년 착공, 2027년 완공, 2028년 개항보다 1년 늦다. 이번 턴키 방식 적용으로 공기 단축이 예상되지만, '절대적인 공사 기간'이 필요한 만큼 조기 착공·개항에는 무리가 따른다. 전북도는 서울지방항공청, 전북지방환경청 등에 각종 협의와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 입찰안내서에 첨단 공법 등 공기를 단축하는 공법 적용도 제안할 예정이다. 우선시공분에 대해 먼저 공사를 시행하는 패스트트랙도 검토 중이다. △투자비용 최소·수요 입증된 경제 공항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에 대한 타당성은 항공수요조사 용역 결과로 충분히 입증됐다는 평가다.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새만금 신공항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새만금 국제공항의 항공수요(국내선, 국제선 종합)는 2025년 67만3945명, 2035년 86만6102명, 2045년 105만7408명, 2055년 132만9369명으로 예측됐다. 더욱이 군산공항 국내선 이용 현황과 장래 인구변화 및 GRDP 변화를 반영해 산출한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검토 수요 예측에서도 새만금 공항 이용객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년 74만여 명, 2035년에는 78만4000여 명으로 증가하고, 2045년 82만9000여 명, 2055년에는 84만4000여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갯벌논란 새만금 국제공항은 시민·환경단체와 정의당 등 일부 정당이 반대를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사업에 적지 않은 장애가 초래됐다. 환경단체 등은 새만금 국제공항 부지는 일명 ‘수라갯벌’로서 생태계 보존 가치가 다양하다는 논리로 지속적인 반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 국제공항 예정지를 ‘새만금 내 마지막 갯벌’이라고 주장하며, 이곳을 흰발농게와 금개구리 등이 서식하고 있는 수라갯벌이라 명명했다. 반면 정부와 새만금개발청, 전북도는 새만금 내에는 ‘갯벌’ 자체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갯벌의 개념은 법률로 정립돼 있는데, 간조와 만조가 없는 국제공항 부지는 갯벌의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새만금 매립지역은 물막이 공사로 막아뒀기 때문에 새만금 부지를 갯벌이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미다. 실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갯벌법) 제2조 1항은 ‘갯벌이란 만조(滿潮)때 수위선(水位線)과 지면의 경계선으로부터 간조(干潮)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까지의 지역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펄, 모래, 자갈 등 평평한 지역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측의 요구대로 이 부지를 갯벌로 복원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새만금 매립사업을 중단하고, 방조제를 뚫는 수밖에 없다. 이는 사실상 새만금 사업의 백지화를 의미한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미군공항(?) 새만금 국제공항 반대 근거로 ‘전북의 신공항이 사실상 미공군의 제2활주로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다. 전북의 숙원사업으로 진행하는 국제공항이 오로지 미군의 전략적 목표 아래 추진된다는 논리인 셈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미 공군의 제2활주로 건설사업에 불과하다는 반대단체의 주장에 국토교통부와 전북도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서남권 민간거점공항”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국회 전반기 국토위 위원이었던 김윤덕 의원도 국토부와 쟁점을 정리한 결과 “새만금 국제공항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권역 내 항공수요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주 목적”이라면서 “미군이 운영하는 군산공항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민간공항으로의 개발을 전제로 계획이 수립됐다”고 일축한 바 있다. 이는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도 명시된 내용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이 미군의 요구에 따라 건설되느냐”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질의에 “새만금 공항은 새만금 개발계획과 연계한 (군산공항과는 다른) 신공항으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따라 절차가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관계자들은 정부의 새만금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미군이 국제공항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활주로 1개 추가 설치를 희망했으며, 군산공항과 새만금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유도로’ 설치를 협의한 정황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주한미군지위에 관한 협정(SOFA)에 따라 새만금 국제공항을 미군 영향력 아래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군공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에 적용될 수 있는 소파(SOFA) 협정은 선박과 항공기의 기착을 규정하는 제10조를 의미하는데, 소파(SOFA) 협정은 포괄적인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우리나라 전역에 적용된다. 이 조항은 새만금 공항만이 아닌 인천이나 김포국제공항 등에도 모두 적용된다는 뜻이다. 실제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1항에 ‘미합중국의 관리 내에서 공용을 위해 운항되는 미국이나 외국의 선박과 항공기는 대한민국의 어떠한 항구 또는 비행장에도 입항료 또는 착륙료를 부담하지 않고 출입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22.11.23 18:20

[이상청의 경매 포인트] 상관초등학교 인근 공장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전)- 본 건은 관동마을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의 연계성 및 대중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한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이다. 유사사다리형의 토지이며,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다. 완주군 상관면 신리(공장)- 본 건은 상관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중·소규모의 공장,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국도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이다. 조립식 경량철골조 칼라씨트지붕 2층건물 및 철골조 샌드위치판넬 단층 지붕으로서 판넬 등으로 마감됐으며, 전기설비 등을 갖추고 있다. 김제시 만경읍 몽산리(주택)- 본 건은 만경농공단지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소규모공장, 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지방도가 통과하고 대중교통시설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 정도다. 일반철골구조 준불연판넬지붕 2층 건물 및 단층건물로서 샌드위치 판넬 등으로 마감됐으며,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등이 돼 있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2.11.23 18:07

전북지역 제조·비제조업 업황 희비 교차

전북지역 기업 경기가 제조업은 소폭 하락한 반면 비제조업은 상승하면서 업종별로 희비가 교차됐다. 23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11월 전북 기업경기조사 결과 제조업 업황 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75로 지난달(76) 대비 1p 하락하며 3개월 연속 내리막을 걸었다. 12월 업황 전망 BSI는 75로 지난달(74) 대비 1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의 경우 11월 실적(74)은 2p 상승했고 12월 전망(69)은 4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제조업체들이 느끼는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29.4%), 인력난 및 인건비 상승(18.0%) 등이 상위를 차지했으며 지난달과 비교해 환율 요인(3.2%) 등의 응답 비중은 하락했다. 지역 비제조업은 11월 업황 BSI는 70으로 지난달(68)에 비해 2p 상승함으로써 2개월 연속 올랐고 12월 업황 전망 BSI는 70으로 지난달과 동일했다. 전국의 경우 11월 실적(76)은 3p 하락했으며 12월 전망(77)은 1p 하락했다. 지역 비제조업체들이 느끼는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인력난 및 인건비 상승(20.5%), 내수 부진(15.2%), 원자재 가격 상승(14.9%) 등이 상위를 차지했다. 이번 기업경기조사는 7일부터 17일까지 전북지역 410개 업체(388개 업체 응답)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 산업·기업
  • 김영호
  • 2022.11.23 17:24

전북경진원, 대학생 잡(JOB) 멘토링 수료식 개최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원장 이현웅, 이하 전북경진원)은 23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2022 대학생 잡(JOB) 멘토링 수료식 및 크로스 멘토링’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3년 만에 재개된 이날 행사는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우수 사례 발표, 수료증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2015년 시작된 대학생 잡(JOB) 멘토링 사업은 선배 취업자가 멘토가 돼 대학생 멘티의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멘토링 사업으로 8년쨰 이어져 오고 있다. 올해는 지역 내 26개 공공기관과 기업에 재직하는 32명의 멘토가 256명의 대학생 멘티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정기적인 멘토링 활동을 수행해 LG CNS, 군산의료원 등에 성공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수료식 전 행사로 크로스 멘토링도 운영됐다. 멘티가 기존 매칭된 멘토 외에 타 기관과 기업의 멘토와 순차적으로 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평소 관심이 있던 기관과 기업의 선배 취업자에게 진로 상담, 면접 비법 등을 전수받는 기회가 됐다. 이현웅 전북경진원장은 “대학생 잡멘토링 사업은 지역 인재 양성과 청년 취업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이다”며 “지역 경제와 청년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영호
  • 2022.11.23 17:24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