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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 전북인과 함께하는 도민화합 한마당] 이연택 전 총무처 장관 특강

“전북인이여, 우물 안 개구리 신세가 되지 말고 앞만 멀리 보고 제2의 새마을운동처럼 전북 몫을 찾기 위한 운동에 매진합시다" 전북 출신 원로로서 오랜 공직 경험과 한국 체육계의 거물로 전북의 길을 개척해온 이연택(86) 전 장관은 7일 전주 샹그릴라CC에서 진행된 ‘도민 화합 한마당 행사’에서 재경 전북인과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전북인 모두가 하나될 것”을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그동안 얌전했던 전북이 아니라 충북 등 한발 앞서가는 다른 시, 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남다른 도전 정신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제 출신인 그는 공직에서 전북 사람이 드물던 시대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비롯해 총무처, 노동부 장관 등을 역임하면서 전북의 현안을 직접 챙긴 것으로 유명하다. 공직 생활뿐 아니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2002년 한일월드컵 조직위 공동조직위원장,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위원장, 제34·36대 대한체육회 회장 등을 거치며 정통 행정관료 출신에서 체육인으로 풍부한 사회 경험을 쌓았다. 지난 2006년부터는 동아마라톤꿈나무재단 이사장과 국총회(국무총리실 전·현직 모임) 회장 등으로 활동 중인 이 전 장관은 어느 곳에서나 전북 생각뿐이다. 이 전 장관은 “5공 당시 공직 생활을 할 적에는 전북 출신이란 점이 세간에 알려지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출신지를 숨기는 분위기도 공직자들 사이에 있었다”며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스스로 애향심을 다지고 고향의 발전만을 생각하며 공직에 열정을 쏟았다”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특히 새만금 사업과 용담댐 건설, 2002년 월드컵 전주 경기 유치, 무주 태권도원 유치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마다 해결사 노릇을 자처하며 ‘역사의 현장 속엔 늘 이연택이 있었다’는 말이 지금도 회자될 정도다. 그런 그의 경륜과 지혜는 전북의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원동력이 됐고 지금에 와서는 혁신의 길목에 선 전북에 귀중한 나침반으로 여겨진다. 이 전 장관은 “역대 정부에서 전북은 호남에 묶이면서 소외와 차별의 아픔을 겪으며 들러리 신세로 전락했다”며 “전북의 좁은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는 독자 권역화를 추진해 전북만의 제 몫을 찾으려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메가시티 중심 지방정책을 위해 광역경제권 설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북의 상황은 암울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을 공약했지만 새 정부 들어서 메가시티 광역경제권은 물론 특별자치도에도 전북 새만금의 존재감은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대선과 대통령직 인수위 과정에서 새 정부의 광역경제권 설정 방향은 5개 메가시티와 2개 특별자치도로 구성된 ‘5극 2특(5+2) 광역경제권’이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은 “결국 수도권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충청권, 호남권 메가시티와 제주·강원 특별자치도가 묶이는데 전북은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에 포함된 형국이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은 “최근 전북애향운동본부가 성명을 통해 전북 새만금 특별자치도를 포함한 ‘5극 3특’ 광역경제권을 정부안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한 일은 정말 생각을 잘했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전북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지역 정치권과 언론의 역할, 도민들의 관심을 응집하려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 새마을운동처럼 전북인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전 장관은 “우물 안 개구리처럼 가만히 잠자고 있는 도민이 한 명도 없어야 한다”며 “도민 한 명이라도 깨운다는 심정으로 전북인의 정신을 일깨울 수 있는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전 장관은 “전북지역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전북일보와 전북은행이 시의적절하게 재경 전북인과 함께하는 도민 화합 한마당을 개최한 것에 애향인의 한사람으로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화합하고 결집할 수 있는 자리가 더 많아져 전북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캠페인이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 경제일반
  • 김영호
  • 2022.07.07 20:00

중견 건설사 전주지역 소규모 정비사업 수주경쟁 치열

전주지역 신규 아파트 공급이 끊기면서 가로정비 사업과 소규모 재건축 사업같은 소규모정비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300가구 미만의 소규모 사업이지만 국내 중견 건설업체들이 눈독을 들리면서 시공권을 놓고 경쟁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수주 실적을 끌어올려야 하는 건설사일수록 소규모 개발 사업이라도 잡아 실적을 올리자는 분위기다. 7일 전주시에 따르면 행정절차 간소화와 분담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면서 27곳의 소규모 재건축 사업과 가로 주택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기존 아파트 단지를 헐고 추진되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거성국민주택, 거성덕진빌라, 대우청솔 아파트 등 12개 구역에서, 오래된 주택과 소규모 아파트 단지 등을 헐고 신축아파트 건설이 추진되는 가로주택사업은 서신동, 유창아파트 일대 등 15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미 전주 서신동 1, 2 구역 가로정비사업은 동부건설이 조합 측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했다. 한신공영도 지난 달 전주 평화동 풍년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총회를 통해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로, 아파트 2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공사다. 공사 도급액은 563억 원, 공사기간은 26개월이다. 내년 6월 사업시행인가, 내후년 3월 착공 및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신공영은 지난 해 9월 익산 남중동 장미그린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이어, 같은 해 11월 전주 효자동 서부거성아파트 일대 가로주택사업도 수주했다. 이번에는 동부건설과 한신공영 전주 태평동 가로정비 사업 시공권을 따기 위한 경쟁을 벌리고 있다. 전주 태평동 가로정비 사업은 구도심 일대 주택을 헐고 7500제곱미터 면적에 연면적 4만6000제곱미터 규모로 25층 276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다. 최근 전주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시공사 선정을 준비하고 있다. 미니 재개발사업으로 불리고 있는 가로주택정비 사업은 기존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대안으로 2012년 도입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구도심과 저층 노후 주거밀집지역 등의 주거 환경을 소규모로 정비하는 방식이며 현재 전국에서 301개 사업(3만5000호 규모)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잇따라 외지대형 건설업체들이 시공권을 따내면서 전북지역 건설업체들의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건설시공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2.07.07 17:53

전북은행, 금리상승기 중·서민 부채관리 서비스 지원 확대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이 정부의 포용적 금융정책에 발맞춰 ‘부채관리 서비스’를 통한 금리인하 지원을 확대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따뜻한 금융클리닉 전주센터를 통해 올해 시행하는 금리인하 요구권 적용 대상 대출 건수는 지난해 대비 약 41.9%p 상승한 수준에서 금리인하 지원이 이뤄질 예정으로 이는 센터 개점 이래 최대 지원이다. 지난 2019년 금리 인하 요구권 법제화 이후 4.7% 수준에서 지원이 이뤄지다가 서한국 은행장 취임 이후 지난해 10.5%로 증가했고 올해 15.0%까지 더욱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전북은행은 최근 시중은행의 금리인하 요구권 실시 관련 미스터리 쇼핑 결과 및 각종 미디어를 통해 금리인하 요구권이 허울뿐인 제도란 비판 속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 및 금리 상승기 등 어려운 시기에 서민금융 지원 및 포용적 금융 실천을 위해 선제적으로 나선 것이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역 내 가계 및 금융 소외계층에게 지속적인 부채관리서비스 지원으로 금융비용 부담 축소 및 금융 자립에 초점을 맞추고 지역은행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금융·증권
  • 김영호
  • 2022.07.07 17:53

전북지역 3분기 제조업체 체감경기 더 악화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로고 치솟는 물가와 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 환율 불안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전북지역 제조기업들은 3분기 경기상황에 대해 지난 분기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익산·군산·전북서남 4개 상공회의소의 협의체인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윤방섭, 이하 전북상협)가 공동으로 지역 내 115개 제조업체에서 회수된 ‘2022년 3/4분기 전북지역 제조업체 기업경기전망조사’를 분석한 결과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가 ‘78’로 나타났다. 기업경기실사지수는 100 이상이면 ‘다음 분기의 경기를 지난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고 100 이하이면 그 반대다. 지역 내 기업들의 항목별 경기 전망을 살펴보면 설비투자는 기준치 ‘100’을 넘으며 유일하게 3분기 호전을 예상한 반면 영업이익(72)을 비롯한 공급망 안정성(79), 매출액(84), 자금조달(86), 공장가동여건(94)은 기준치를 밑돌며 3분기에도 부진을 예상했다. 업종별로는 식음료(107), 전기전자(100) 업종은 3분기 경기 활황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으나 비금속광물(43)을 비롯해 섬유의류(52), 종이나무(57) 관련 제품제조업의 경우는 기준치를 훨씬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금속광물 업종은 최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원자재가격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3분기 가장 큰 어려움이 예상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반기 경영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대내외 리스크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39.6%가 ‘환율과 물가 변동성’을 가장 큰 리스크로 꼽은 가운데 내수시장 침체(31.3%), 중국 봉쇄 등 공급망 병목 지속(12.5%),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불안(6.3%) 등이 뒤를 이었다. 윤방섭 전북상협 회장은 “리스크 해소 등 기업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정책역량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금융·증권
  • 김영호
  • 2022.07.07 17:53

전북지역 아파트 경매 시장 인기 시들

아파트 가격 상승과 함께 상승세를 이어갔던 아파트 낙찰가율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7일 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달 기준 전북지역 아파트 경매 건수는 61건으로 전달에 이어 10건이 줄었으며 낙찰가율은 85.8%로 최근 1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 3월 101.2%로 6개월 만에 100% 이상으로 올라섰던 낙찰가율은 지난 4월 다시 90%대로 떨어졌으며 3개월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3가 상가가 51억 6660만원에 낙찰돼 전북지역 최고 낙찰가를 기록했으며 3억 4404만원에 낙찰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745-1 현대에코르 아파트에 22명이 응찰해 최다 응찰자 수를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1,330건으로 이 중 599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45.0%로 전월(42.8%)에 비해 2.2%p 상승했다. 낙찰가율은 전월(94.3%) 대비 0.5%p 하락한 93.8%를 기록하면서 올해 들어 가장 낮은 낙찰가율을 경신했는데, 매매시장의 매물적체와 예정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평균 응찰자 수도 6.1명으로 전달(7.2명)보다 1.1명이 줄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2.07.07 17:52

전북농협, 전북 쌀 지키기 88 릴레이 챌린지 진행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식습관 변화로 인한 쌀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김관영 도지사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농업의 중심 전북 쌀 지키기 88 릴레이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쌀미(米)를 쪼개면 팔십팔(八十八)로 볍씨를 뿌리고 밥이 되어 사람 입에 들어가기까지 농부의 손을 88번 거친다는 의미로, 도내 기관장 88명의 릴레이 챌린지를 통해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 지난 6월 25일 기준 산지 쌀값은 공급과잉과 소비 부진으로 80kg 기준 18만 수준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 이상 하락하면서 수확기 벼 값 폭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북농협은 쌀 산업기반 유지와 농업소득 지지를 위해 전북 쌀 지키기 88 릴레이 챌린지를 비롯해 범 도민 대상 하루 두 끼는 밥심으로!운동을 전개해 쌀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정재호 본부장은 “릴레이 챌린지에 1호로 참여해 준김관영 지사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1인당 1일 쌀 소비량은 155.8g으로 공깃밥 한 그릇 반 수준에 불과하다. 전북도민들이 모두 하루 두 끼 밥심으로 건강도 지키고 농업인도 지킬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2.07.07 17:52

지방소멸 위험 확대 "전북에 전주시만 남는다"

인구가 곧 경쟁력인 시대, 전북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지방소멸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전략 마련이 급선무로 대두되고 있다. 6일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전북, 소멸위험지역 진입 원인 및 대응’이란 주제로 지역 경제를 모니터링한 현장 리포트를 내놓았다. 이번 현장 리포트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 통계를 바탕으로 전북의 지방소멸위험 수준이 2020년 ‘주의단계’에서 올해 3월 ‘소멸위험진입 단계’로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전북 14개 시‧군 중 ‘인구 소멸 위험 진입 지역에 포함된 지자체 수는 2020년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 11곳에서 올해 3월 전주를 제외하고 13곳이 모두 해당돼 사실상 전북에는 전주만 남게 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인구 감소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북 인구는 2010년 186만명에서 2020년 180만명, 올해 5월은 177만명으로 감소세가 확대됐다. 180만명을 하회하는 수준까지 낮아진 전북의 인구 감소로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한은 전북본부가 부산상공회의소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한 현장 리포트에서는 2020년 매출액 기준 전국 1000대 기업 중 전북 소재 기업은 11개이며 이들 기업의 매출액 비중은 0.3%에 불과했다. 또한 2017년과 2018년 군산지역 소재 현대중공업 조선소 가동 중단 및 한국GM 자동차 공장 폐쇄 등은 지역의 인력 유출을 크게 늘리는 계기가 됐다. 그밖에 교통‧문화‧여가시설 등의 사회 인프라 부족도 전북지역 인구 유출의 주요 원인에 해당한다는 것이 한은 전북본부의 분석이다. 도에서는 지난해 4월 도청 내부의 대도약기획단을 대도약청년과로 명칭을 신설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전북 대도약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했으나 이러한 조직개편은 가시적인 인구 증가 효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지역경제계의 평가다. 따라서 도와 지역 경제단체가 인구 늘리기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창 전북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군산 등 지역 특성에 맞춘 산업 구조 개편으로 일자리 증대와 전북만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며 “지역 경제단체가 도와 함께 인구 늘리기를 실천할 수 있는 움직임을 펼쳐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고 소속기업으로 확대 동참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김영호
  • 2022.07.06 17:30

조달청-농촌진흥청, 창업·벤처기업 공공판로 지원 나선다

조달청(청장 이종욱)과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6일 전주혁신도시 농촌진흥청에서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판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달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농촌진흥청이 추천하는 우수 창업·벤처기업의 상품을 ‘벤처나라’에 등록하여 공공조달시장 판로 지원과 함께 각종 교육 및 전시회 참가지원 등 기회를 제공한다. 농촌진흥청은 농업 분야의 유망한 창업․벤처기업 상품을 발굴하여 구매․홍보는 물론, 조달청에 우수한 제품을 추천하게 된다. 농촌진흥청은 산하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협력해 농업실용화기술 연구개발, 스마트팜 국가표준 확산지원, 기술창업 지원 등을 통해 지난 2021년까지 1,765개의 농업분야 창업․벤처기업을 육성했다. 2016년 10월 구축돼 운영 중인 창업․벤처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인 ‘벤처나라’는 공공조달시장 진입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개통 이래 2022년 6월말까지 총 2,437개사 1만6,746개의 상품이 벤처나라에 등록돼 3,336억원이 거래됐다. 조달청은 30개 기관(국가기관 4, 광역지자체 17개, 공공기관 9개)과 업무협약을 체결, 우수한 제품을 발굴하고 있으며, 납품실적, 경영상태가 없어도 기술․품질이 우수한 경우 벤처나라 등록이 가능하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농업 분야의 우수한 창업·벤처기업 제품들이 조달시장으로 더욱 활발히 진입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2.07.06 17:25

전북농협 산지유통관리자협의회 정기총회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6일 농협전북본부에서 2022년 전북농협 산지유통관리자협의회(회장 이영철, 무주농협 상무) 정기총회를 열었다. 농협의 산지유통관리자는 농협과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판매담당자로서 농산물 산지유통에 있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농산물 유통혁신에 앞장서고 있는 직원들이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홍윤표 저장유통과장이 참석하여 전북농협과 함께 농협 및 조공법인의 APC운영과 스마트화를 위한 여러 과제에 대해 교육하고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 전북농협은 농촌진흥청과의 협업을 통해 양 기관의 우수 자원을 활용해 농업인의 더 나은 농업 경영과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이영철 회장은 “전북농협 산지유통관리자가 전국 산지유통에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산지유통의 초석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역할을 협의회 임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호 본부장은 “스마트팜 육성, 스마트APC 등 농업의 스마트화 및 유통 고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며,“그 중심에 산지유통관리자가 있어 세부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산지유통의 혁신을 이뤄 달라”고 당부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2.07.06 17:24

JB금융지주,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승인 완료

JB금융지주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바젤3 기준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최종 승인을 받았다. JB금융지주(회장 김기홍)는 이번 승인이 지난해 6월 승인 신청 이후 지난달 말인 1년만에 이뤄진 결과로 지주와 자회사(전북은행)가 동시에 신규 승인을 받은 최초의 사례라고 5일 밝혔다. 앞서 계열사인 광주은행은 지난 2012년 내부등급법을 도입했고 이번에 지주와 전북은행이 내부등급법을 승인 받음에 따라 JB금융그룹은 내부등급법 도입을 완료하게 됐다. JB금융그룹은 지난 2018년부터 내부등급법 준비에 착수해 2020년까지 내부모형 개발 및 승인신청 준비를 완료했다. 이후 승인신청 및 감독원 현장점검 단계 등 모든 절차를 내부 임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며 1년만에 최종 승인을 받게 된 것이다. 내부등급법은 자체 신용평가모형을 활용해 신용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RWA)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통상적으로 내부등급법을 도입하면 자본비율이 상승하게 된다. JB금융지주 관계자는 “이번 내부등급법 승인으로 자본비율은 100bp 이상 상승하는 효과가 예상되며 개선된 자본비율을 기반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더욱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금융·증권
  • 김영호
  • 2022.07.05 17:29

전주 아파트 거래 절벽, 공인중개사 개점휴업 상태

“예전에는 공인중개사만큼 인기 있는 직업도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수입도 없고 개점휴업 중인 곳이 상당수입니다” 5일 오후 1시께 전주시 송천동 에코시티 안에 위치한 A부동산 중개업소. 이곳에서 만난 대표 박모씨는 “아침 9시부터 사무실 문을 열었지만 하루 종일 찾아오는 손님이 없다”고 말하며 인상을 찌푸렸다. 또 다른 B부동산 중개업소 대표 권모씨는 “사무실 문만 열어 놓았지 집을 보러 오겠다거나 집을 팔려고 문의하는 손님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인근에 또 다른 부동산 중개업소들도 마찬가지로 손님 없이 한산한 분위기였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활동 중인 공인중개사는 총 3300명으로 전주시는 덕진구 923명, 완산구 885명 등 1808명이다. 전주 부동산 시장은 신도심을 중심으로 호황을 이어오다가 2020년 말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열기가 식기 시작했다. 실제로 에코시티만 하더라도 한 집 건너 한 집은 부동산 중개업소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왔지만 이제는 거래 절벽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급격히 냉각됐다. 만성지구는 신규 택지에 있는 아파트 수백여 채가 매물로 나왔지만 대출규제로 매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급기야 지역에서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들은 최근 중개 보조원을 내보내고 1인 운영체제로 전환한 곳도 늘었다. 공인중개사들이 현장 발품을 줄이는 대신 허리띠를 졸라맨 것이다. 지역 부동산업계는 매매가 70% 이상 급감해 한 달에 한 건도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한 부동산 중개업소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아파트를 갈아타는 수요가 없어 매매는 물론 전월세 시장도 전주지역 특성상 선호도가 낮아 계약 성사는 하늘의 별따기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문제는 고금리 상황 속에 이자 부담은 2배로 뛰고 재건축을 제외한 전주지역 신규 물량이 향후 몇 년간 없다보니 불거진 현상이다. 전주가 부동산 조정지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 거래가 뜸하기도 하고 억 소리 나는 아파트 가격에 쉽사리 대출을 받기 어려운 실수요자들은 신규 택지로 이동하려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이렇다보니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을 위해 과도한 규제는 풀고 신규 아파트 공급은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장은 “부동산 규제와 대출 금리 상승 등으로 실수요자는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고 집주인은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이다”며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와 신규 주택공급을 늘리는 정책적인 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김영호
  • 2022.07.05 17:28

삼호저축은행,  대주주 일가운영 건설사 통한 자금세탁 수십건 적발

전주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삼호저축은행에서 대주주 일가 소유 법인과 지인을 중심으로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금융거래가 수십 건 적발되면서 건설사를 운영하고 있는 실질적인 대주주의 자금세탁소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임직원이 사업자 등에게 대출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최근 발생한 지역농협의 거액 횡령사건에 이어 충격이 커지고 있다. 5일 도내 금융권과 금감원 검사결과 사전 통보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삼호저축은행에서 자금세탁 행위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거래 61건 136억9100만원이 대주주 일가 소유 4개 건설관련 법인 6개 계좌와 대주주의 지인소유 법인과 대주주 일가 및 지인 등 22개 계좌에서 적발됐다. 금감원은 건설업을 운영 하는 대주주의 3남이 대주주 일가 개인 및 소유한 법인명의 계좌와 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의심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했고 저축은행은 의심거래를 해소할 만한 소명을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정금융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하루 100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전산망에 추출된 자금세탁 의심 거래 등이 발생할 경우 3영업일 이내에 FIU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직원의 배임 횡령 혐의도 적발됐다. 지난 2020년 목포지점장으로 재직 중이던 A씨는 차주에게 11억 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금의 1%인 1100만원을 수수한데 이어 건설회사에 PF대출 10억 원을 해주면서 건설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1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대출실행 직후 차주의 수신계좌에서 차주들의 수신계좌에서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자신의 수신계좌로 송금했다가 건설회사로부터 수신한 금액은 은행직원의 문의로 횡령금액을 반환했지만 차주 면담 시 1%의 수수료가 있다고 안내하고 수수한 1100만원은 지난 2021년 금감원 현장조사 과정에서 적발돼 차주에게 반납했다. 이번 검사를 통해 삼호저축은행은 ‘기관 경고’를 받게 됐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들은 문책경고, 견책, 감봉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전주 삼호저축은행은 지난 2014년 가교은행인 예스저축은행을 건설업체인 (유)삼호산업이 인수하면서 본점을 전주로 이전하고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해왔는데 삼호산업의 대표이사인 이모씨는 90세가 넘은 고령으로 경영에 크게 관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삼호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 자회사들의 지분을 쥐며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3남이 삼호산업의 실질적인 최대주주라는 의견이 안팎에서 나오면서 삼호저축은행이 그동안 건설업체들의 비자금 등 검은 자금 마련에 이용된 게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고 있다. 도내 금융권 관계자는 “삼호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사건은 금융권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조차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다”며 “임원 전면 교체 등 극단적인 처방과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이 없는 한 건설사의 자금세탁소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삼호저축은행 관계자는 “1000만원이상의 거래는 당연히 보고해야 하지만 1금융권에 비해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은데다 대주주 일가의 거래여서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을 뿐 건설사의 자금세탁을 묵인한 것은 아니다”며 “61건 가운데 31건은 소명을 통해 자금세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 금융·증권
  • 이종호
  • 2022.07.05 17:05

전주지역 아파트 사업, 할 수도 안 할 수도 ...주택건설사 난감

전주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되면서 신규 아파트 공급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설사와 시행사 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내심 지난 달 30일 열린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전주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기대하며 분야일정을 미뤄왔지만 이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금융비용에 행정절차 때문에 아파트 공급 사업을 할 수도 안할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을 맞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선한다고 하지만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달부터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일부 개선해 인근시세 산정기준은 현행 준공 후 20년 이내 사업장에서 10년 이내 우선 조사하고 심사절차 간소화, 고분양가 심사평점표 세부기준 전체 공개 등을 개선안에 담았다. 원자잿값 상승 등 사업 여건의 변화에 따른 공급 지연을 방지하고 추가적인 현장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자재비 가산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개선안이 시행된다 해도 분양가 상승은 1%에 그칠 전망이어서 일부 원자재 가격이 30%이상 폭등하고 기름 값 상승으로 인한 물류비용 증가와 불어난 금융비용을 감당하는 데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할 전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를 받지 않고 전주시 분양가 상한제 심사를 받는 공공택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역시 국토부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중 분양가상한제 관련 개선사항을 제도화해 분양가상한제 하에 분양가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인 기본형건축비를 현실화하는 등의 개선안을 밝혔지만 이마저도 분양가 상승효과가 최대 4% 불과해 관련업계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건설사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아파트 형 오피스텔을 검토하고 있지만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와는 달리 부가세 10%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악재가 겹치면서 전주 에코시티에 공동주택 신축을 2년째 미루고 있던 대형 건설사는 올 9월로 예측됐던 분양일정을 또 다시 무기한 연기해 올해 안 공급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전북지역 분양업계 관계자는 “현실을 반영한다는 명분으로 주택보증공사가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고치고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한다고 하지만 현실물가상승의 10분의 1에 불과한 분양가 상승에 그치고 있어 사업을 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는 난감한 입장이다”고 토로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2.07.04 17:46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