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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탈루, 포탈, 조세포탈, 세금포탈 모두가 같은 말이다. 옳지 않은 방법을 써서 세금을 내지 않는 일을 말한다. 탈세에 대해 당국의 단속이 강할수록 탈세 수법이 치밀해진다. 기업자금으로 사채놀이, 병원 수입 축소신고, 명의신탁주식 변칙 상속, 연예인의 출연료 줄이기 등 다양하고 지능적이어서 가난한 보통사람들은 흉내조차 낼 수 없을 정도다. 그런데 탈세자 대부분이 이른바 가진 자들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들의 전형적인 매출 축소의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매출액을 먼저 결정하고, 비용과 신고소득을 역산하는 일도 있다. 지출비용을 늘리는 것도 탈세자의 단골 수법이다. 가족과 함께 개인용도로 외식을 하고 고급 승용차를 굴려도 사업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인 것이다. 이같은 매출누락, 비용 과다계상 등 탈세수법이 횡행하는데는 투명한 거래나 영수증 제도의 미정착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요즘 말썽많은 의약분업도 어느정도 탈세를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제도에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다. 의란(醫亂)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의약계의 탈세문제도 시원하게 정리됐으면 한다. 나만 잘살면 그만이라는 있는 자들의 횡포는 봉급생활자들의 부담으로 돌와와 상대적 빈곤감과 함께 강한 불만을 갖게 한다. 의란에 대한 여론의 비난과 질타는 제도의 시시비비를 떠나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을 반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의료인들은 그동안 불만스런 의료제도를 고쳐보려는 방법이 미숙했던 것같다.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홍보와 이해가 중요했으나 그동안 무사안일하게 이를 게을리 해온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수입을 누락시켜 세금을 적게내는가 하면 의약품 등 필요경비를 부풀리고 고용의사 급여를 적게 계상하는 등 납세 의무를 저버린 경우도 없지 않았다.

몽매한 국민들은 의란을 겪으면서 의료제도의 미흡, 진찰권의 회복, 생명존중의 사명감과 인술,이 모두를 잘 배우고 있다. 하지만 왜 팔불출처럼 탈세가 생각나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