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국 돌아가는 모양새가 잘돼가고 있는 것인지,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것인지, 도통 감(感)을 잡을 수가 없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갑작스런 여당 총재직 사태로 정국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을 깨고 적어도 겉으로는 치고 패는 격돌없이 평온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이 말대로 의원수가 모자라 포기를 강요당하는 것인지,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민주당이 작전상 후퇴를 하는 것인지, 도무지 헤아리기 어렵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현 정국이 정상 궤도에서 움직이고 있는가’라는 의구심과 함께 ‘이건 아닌데’라는 느낌을 떨쳐버릴수가 없다는 점이다.
정부가 ‘대기업집단 정책개선방안 설명회’라는 이름으로 보따리를 싸들고 한나라당을 찾은 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야정(野政)이 정책협의를 하는 바람직한 모습으로 비취질수 있겠으나 만약 그협의회가 세에 밀린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다면 야나 정이나 모두 떳떳하다고 할수는 없을 것이다.
또 대다수 국민의 동의하에 이미 시행중인 교원정년 단축 문제를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국회 교육위원에서 수로 밀어붙여 다시 1년을 환원시킨 것은 누가 보아도 교육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의 폭거라고 밖에 볼수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야당은 국정원장과 검찰총장에게 탄핵소추를 하겠다며 개인이나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스스로 퇴진을 결정하러고 압박하고 있다. 도대체 야당의 눈에는 정부 여당이 뭘로 보이는지 알수가 없다.
하기야 야당 내에서조차 “우리가 너무 나간것 아니냐. 다수라고 너무한다는 소리 들으면 안된다”며 속도조절을 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일부 고위공직자와 기업인들은 벌서부터 야당에 보험들기를 시작했다니 이쯤되면 지금이 어느 정권인지 정말 헷갈린다.
물론 패배주의적 선택을 하지않을수 없도록 사태를 악화시켜온 여당을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러나 정권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정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정권쟁취에만 눈이 어두워 대통령 흔들기를 계속한다면 다음 정권이 탄생하면서부터 또다시 대통령 흔들기가 시작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수 밖에 없다. 국민을 두려워 하는 정치를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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