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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교과로 정복하는 논술(43) - 제시문

【가】시민 혁명

 

르네상스, 종교 개혁, 신항로 개척 등 근대 사회의 막을 연 여러 가지 운동을 통해 시민 계급은 크게 성장하였다. 그리고 16세기부터 시작된 절대주의 시대에도 시민 계급은 국가의 보호를 받아 더욱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절대 왕정은 경제 활동을 지나치게 통제하고 귀족들의 신분적 특권을 옹호함으로써 시민 계급의 불만을 사게 되었다. 이에 시민 계급은 비합리적인 제도의 타파를 주장하는 계몽사상을 무기로 삼아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 사회 건설을 목표로 반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시민 혁명이다.

 

영국, 미국, 프랑스 등에서 일어난 시민 혁명을 통해 절대 왕정이나 봉건 제도는 무너졌고, 경제 활동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나 통제는 사라지게 되었으며, 자유롭고 평등한 근대 시민 사회가 발전하게 되었다.

 

- 고등학교 사회/ 최병모 외 7인/ 대한교과서(주), 155

 

【나】정치적 공동체

 

인간이 사회적 정치적 동물이라는 말은 이미 서양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면 제 이야기가 새로울 게 없는 거 아니냐고 할 수도 있어요. 차이점을 뭘까요? 서양에서 말해온 것은 우리가 야생의 고립된 개인으로 살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정치적 공동체를 형성해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에선 고립된 개인이 본래적인 거죠.

 

내가 자유로우려면 다른 사람에 의해 권리와 영역이 침해 받으면 안 된다. 이걸 어떻게 하면 보장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근대 법철학, 정치 철학의 관심이었어요. 내 이익과 네 이익이 충돌할 수밖에 없으니까 피차간 적대적 관계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 이걸 내버려두면 사회가 붕괴되니까 서로 계약을 맺어야 되고, 이런 식의 기능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속에서 만남은 외적인 것이 됩니다. 반면 서로주체성에서 너는 내가 있기 위한 조건입니다. 이 때 만남은 외적인 존재가 아니라 내적인 존재죠.

 

- 우리 교육(9월호)/ 고통 속에서 너와 내가 만나는 교육/ 김상봉/ p76

 

【다】법질서 강조하는 현 정권과 반발하는 세력 모두 비판(김용담 대법관, 솔직한 회고록)

 

오는 11일 퇴임을 앞둔 김용담 대법관이 8일 공개한 회고록에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직설적으로 담아내 법조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김 대법관은 회고록 '판결 마지막 이야기'에서 대학시절 칼 마르크스의 책에 심취했던 내용을 비롯해 데모하다 경찰서에 끌려간 이야기 등 과거의 이야기를 담당하게 적어내고 있다. 법관의 독립, 사법부의 과거사, 자신이 중심에 있었던 2003년 대법관제청파문에 대해서도 솔직한 심정을 밝혔다. 특히 법질서를 강조하는 현 정권과 이에 반발하는 세력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담는 등 좀처럼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 법조인들과는 대조적이다.

 

김 대법관은 "오늘날 우리 사회는 법과 질서를 외치며 법률의 엄격한 적용과 법률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세력과 악법은 도저히 법일 수 없고 모든 사람은 악법에 저항할 저항권을 천부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첨예하게 대립, 갈등하고 있다"고 말했다. 촛불시위를 겪은 현 정권이 강하게 법질서를 강조하는 것과 정권에 반발하는 시민단체들을 빗댄 말이다. 그는 "두 세력이 서로 조화되지 않으면 모두 결국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모두 함께 명심하고 숙고해야할 이 시대의 테제는 지혜와 겸손"이라고 말했다. - 중략 -

 

 

이 밖에도 정의에 대한 평소 소신을 회고록에 담아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는 정의에 대항하는 적의 정체에 대해 "불법이나 위법은 정의의 맞수가 못된다."며 "탐욕과 만족할 줄 모르는 공명심, 그리고 법의 무시"라고 설명했다.

 

김 대법관은 "절제를 잃어버린 사회, 무절제와 과욕이 널리 퍼진 사회, 교만과 자만이 정의를 깔보는 사회야말로 디케(정의의 여신)가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떠나고 디케의 적 히브리스가 지배하는 사회"라고 말했다. - 중략 -

 

- 내일신문/ 2009. 9. 9/ 이경기 기자

 

■ 논술문 작성하기 - 생각 정리

 

≪논제≫ 제시문 【가】,【나】에서 각각 주장하는 시민권의 내용에 대해 논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다】의 밑줄 친 부분의 주장을 비판하여 논술하시오.

 

제시문 【가】에서 주장하는 시민권과 제시문【나】에서 주장하는 시민권의 내용에 대해 논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다】의 밑줄 친 부분의 주장을 찬성하거나 반대하여 논술하시오.(900자 내외)

 

△ 논술문 보낼 곳(E-메일) : chyb01@paran.com(01은 숫자)

 

■ 어떻게 설득할까 - 토론하기

 

≪논제≫ 제시문 【가】,【나】에서 각각 주장하는 시민권을 바탕으로 제시문【다】의 밑줄 친 부분의 주장에 대해 토론하시오.

 

△ 제시문 【가】에서 주장하는 시민권과 제시문【나】에서 주장하는 시민권을 바탕으로, 제시문【다】의 밑줄 친 부분의 주장에 대해 예상 반론을 고려하면서 찬반 토론하시오.(600자 내외)

 

■ 어떤 것이 출제됐나

 

자유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또는 그러한 상태를 말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와 평등이 가장 큰 가치 이념이다. 평등이란 권리, 의무, 자격 등에서 차별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또한 평등은 사용하는 사람의 사상과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자유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차별이 없는 상태로 정의한다. 그러나 자유와 평등은 항상 서로 대립관계에 있으며, 자유로우면 상대적으로 평등하지 못하고, 평등을 우선하면 자유로움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국민주권(시민권)은 군주주권에 대응하는 말이다. 절대 군주와 특권 계급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국민에게 이양되면서 민주주의의 발달하면서 표현한 원리이다. 이는 국민 개개의 개인에 주목하여 그 집단으로서의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 주권은 상공업을 통해 부를 축적한 시민계급과 나머지 계층이 힘을 합하여 시민혁명을 일으켜 쟁취한 산물이다. 따라서 현대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민주권(시민권)의 원리를 인정하고 있다.

 

사회계약설은 17～18 세기에 영국과 프랑스에서 나타난 사상이다. 정치사회 성립의 역사적?논리적 근거를 평등하고, 이성적인 개인 간의 계약으로 보는 정치이론이다. 즉, 국가권력의 원천을 국민의 동의에 두고 인민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 국가가 구성된다는 이론이다. 계약의 이행(국민의 신체와 재산의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국가권력이 타도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여 저항권을 인정하였다.

 

자유와 평등이 주어지지 않고 천부 인권과 국민 주권에 제한이 가해지는 사회는 시민사회가 아니다. 따라서 국민의 강렬한 저항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적 가치가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한다. 따라서 제한되고 손상된 민주주의적 가치가 원상태로 회복되도록 모두가 행동하는 양심을 통해 정치적인 갈등의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고 출제한 논제이다.

 

■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 - 토론 거리

 

≪자유와 평등≫

 

△ 자유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 실질적 평등이란 무엇인가?

 

△ 적극적 자유란 무엇인가?

 

≪저항권≫

 

△ 저항권이 탄생한 배경은 무엇인가?

 

△ 우리나라에서 저항권이 발생한 역사적 사례는 무엇인가?

 

△ 세계에서 저항권이 발생한 역사적 사례는 무엇인가?

 

≪사회계약설≫

 

△ 사회 계약설이 태동한 원인은 무엇인가?

 

△ 사회계약으로 탄생한 정부로 인하여 개인에게 나타나는 이익은 무엇인가?

 

△ 사회계약으로 탄생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 어떤 교과와 관련됐나

 

△ 윤리와 사상 Ⅲ. 사회사상의 흐름과 변화

 

△ 법과 사회 Ⅰ. 법의 이념과 권리, 의무

 

△ 사회 Ⅵ. 시민 사회의 발전과 민주 시민

 

△ 사회·문화 Ⅴ. 현대 사회와 사회 문제

 

△ 인간 사회와 환경 Ⅲ. 산업화와 현대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