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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사건의 잇단 무죄 판결로 불거진 사법갈등 사태에 이어 사법개혁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지속되는 가운데 새로 보임된 전국법원장들이 이번주에 처음 회동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부에 고참 법관들을 전진 배치하고 재정합의부를 신설하는 등 탄력적인 법관인사와 사무분담을 통해 급한 불은 껐지만 지방의 경우 사정이다르고, 사법개혁과 우리법연구회 문제 등의 '뇌관'도 해체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이번 회동에서 일련의 논란을 잠재울 뚜렷한 해법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1일 대법원에 따르면 손용근 사법연수원장을 비롯해 구욱서 서울고법원장, 김이수 특허법원장,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 강영호 법원도서관장 등 28명의 전국 법원장들이 전원 참가하는 올해 첫 법원장 간담회가 4~5일전북 무주리조트에서 열릴 예정이다.

각급 법원의 운영 방안과 사법정책자문위 운용 경과, 전자소송 도입,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법원전문대학원생의 실무수습,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등 각종 실무적협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지만, 최근 논란이 돼온 여러 현안들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은 '튀는 판결'에 대한 비판 여론을 수용해 형사단독부에 부장판사 또는10년차 이상의 고참판사를 배치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법관 인력구조상 서울중앙지법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법원이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어 법원장들은 먼저 이에대한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외부의 사법개혁 요구에 대법원은 2012년 첫 수료자를 배출하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정착과 함께 사법연수원 수료자까지 포함한 새로운 법관임용제도를 사법개혁 방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또 장기적으로 5~7년 경력의 법조인 중 법관을 선발하는 '법조 일원화'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되 과도기를 두고 점진적으로 도입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면 법무부와 여당은 법관경력 요건을 15년 이상으로 신속히 강화해야 한다고요구한다.

특히 대법원이 이미 양형기준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양형기준기본법을제정해야 한다고 맞서는 등 사법개혁 주요 쟁점들에서 상당한 견해차를 보이면서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법원장 회동은 공식적인 안건과 별도로 국회에서 향후 본격화될 사법개혁 논의에 대응하기 위한 사법부의 뜻과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게법조계 안팎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뜨거운 감자' 격인 우리법연구회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고보고 있다.

대법원은 우리법연구회에 대해 위법 행위가 없는 이상 제재할 수 없다는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당에서는 사법부에서 '사조직'은 용인될 수 없다며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사법갈등 사태의 와중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하며 내부 결속을 도모해온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주 신임법과 임명식에서는 이례적으로 법관의 '독단적 소신'에 대한 경계론을 언급, '화해 모드'로 선회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이 대법원장은 간담회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고 4일 만찬 등을 통해 신임 법원장들을 만날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임 법원장들 간의 상견례를 겸해 올해 각급 법원의 운영과재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실무 차원의 의견 교환을 하는 자리지만 주제가 한정된것은 아닌 만큼 공식ㆍ비공식적 자리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는 예단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