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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꿇은 전두환 손자 "할아버지가 5·18 학살 주범"

5·18 민주화운동 단체와 만난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27) 씨는 31일 "제 할아버지 전두환 씨가 5·18 학살의 주범"이라며무릎꿇고 대신 사죄한다는 뜻을 밝혔다. 전씨는 이날 오전 광주 서구 5·18 기념문화센터 리셉션 홀에서 5·18 유족·피해자들과 만났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전두환 씨는 5·18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며 "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하지 못하고 오히려 민주주의가 역으로 흐르게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가족들에게 (5·18에 대해) 물어보면 대화의 주제를 바꾸거나 침묵하는 바람에 제대로 듣지 못했다"며 "오히려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폭동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또 "양의 탈을 쓴 늑대들 사이에서 평생 자라왔고, 저 자신도 비열한 늑대처럼 살아왔다"며 "이제는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됐다. 제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죄책감이 너무 커서 이런 행동(사죄)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용기로 군부독재에 맞서다 고통을 당한 광주 시민께 가족들을 대신해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며 "더 일찍 사죄의 말씀을 드리지 못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또한 죄악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하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그는 "제가 느끼는 책임감을 보실 수 있도록 앞으로 회개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고 밝혔다. 필요할 경우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와 5·18 기념식 등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공식 행사를 전씨는 5·18 당시 가족을 잃은 오월 어머니들 앞에서 무릎 꿇고 큰 절을 하기도 했다. 오월 어머니들도 울먹이며 "용기를 내줘서 고맙다"며 전씨를 꼭 안거나 손을 붙잡았다. 5·18 당시 고등학생 시민군으로 활약하다 숨진 고(故)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는 "그동안 얼마나 두렵고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프다"며 "광주를 제2의 고향처럼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제부터 차분하게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어가는 심정으로 5·18의 진실을 밝혀 화해의 길로 나갑시다"고 말했다. 지난 28일 뉴욕에서 귀국한 전씨는 인천공항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38시간 만에 석방됐다. 석방 직후 광주를 찾은 전씨는 하루 동안 호텔과 주변에서 휴식을 취하며 5·18 단체와의 만남을 준비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3.03.31 12:34

취약계층 낙인 막는다는 '우유바우처 카드' 다자녀 가구에 불똥

정부가 취약계층 성장기 청소년에게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학교우유급식 사업과 관련,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바우처 사업의 지침이 예산 효율화를 이유로 개정되면서 전북을 비롯한 전국 다자녀 가구 학생들은 우유를 마시지 못하게 됐다. 3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학교우유급식 담당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5년까지 기존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우유급식사업을 ‘우유바우처 카드’ 사업으로 전환한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학생이 직접 지급받던 우유 대신 바우처 카드를 발급해주고 학생 본인이 편의점·마트 등에서 구매하게 하는 방식이다. 기존 사업의 경우 취약계층 학생이 직접 우유를 신청하면서 취약계층임을 알게 하는 '낙인효과' 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선정했고 그 결과 전북에서는 남원시와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등이 선정됐으며, 전국적으로는 15곳이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가 됐다. 문제는 정부가 새로 제시한 지원대상자 자격 및 요건을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자체 학생 중 다자녀 가구를 제외한 취약계층에만 우선적으로 지원돼야 된다'고 규정하면서 도내 8곳을 비롯한 전국 선정 지자체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우유를 무료로 마실 수 없게 됐다. 그동안 지자체들은 학교우유급식 사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직접 우유를 나눠주고 있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특수교육대상자, 한부모 가정, 교육비 지원대상 학생 등에게 우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981년부터 추진됐다. 해당 사업은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진행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지자체들은 인구소멸이 심각해짐에 따라 복지정책 일환으로 지자체장의 재량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기타’ 항목을 이용, 다자녀 가정에게도 우유급식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은 다자녀가구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각 지자체들에 내리면서 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지역 다자녀 가정들은 바우처든, 실제 우유지급이든 받을 수 없게 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도내 8개 지자체 외에도 전국에서 지자체의 다자녀 우유 제공 중단 사례가 잇따르자 학부모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한 지역 맘카페에는 “물가는 오르고 살기는 더 팍팍해지네요. 저출산이라며 출산 장려한다면서 뭐 이러는지”, “좋은 제도는 다 없어지네요”, “애 많이 낳으라면서 복지는 없앤다”는 글로 가득했다. 논란이 커지자 농식품부는 지난 28일 입장문을 배포하고 진화에 나섰지만, 아이들에게 하는 영양 투자를 예산 효율성을 놓고 따진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실제 전국 다자녀가구 아이들에게 우유를 지급한다고 해도 예산차이는 정부예산 기준 100억원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농식품부는 자인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입장문에서 “다자녀를 모두 지원해야 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예산을 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기존에는 학교우유급식에 참여하지 않는 학교와 미신청 학생들로 인해 매년 총 100억 원 정도의 잔여 예산을 지자체에 배정했고,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더해 우선 지원 대상 이외에 다자녀·다문화 가구, 소규모 학교 학생들을 지원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 역시 이와 관련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도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우유바우처 대상 지자체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지자체가 거스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교육 당국과 8개 시·군 담당자들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엄승현·송은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외(1)
  • 2023.03.30 17:57

혼자서만 119에 악습신고 4만 9000여번... 전북소방, 상습·폭언 악성신고 칼 빼든다

지난해 전북소방본부 119상황실에 접수된 상습·폭언 등이 섞인 악성 신고 전화가 5만7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상습 악성 신고자 6명이 119에 건 악성 전화 건수는 5만 7475건에 달했다. 특히 이 중 김제에 거주하는 60대 A씨는 혼자서만 4만9215번의 악성 신고를 했다. 그는 신고 전화를 받은 소방관에게 반복적으로 응답을 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다. 상습적인 악성 신고에 결국 소방당국은 A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최근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10만 원이 부과됐다. 익산에 거주하는 또 다른 시민 B씨는 5270번의 악성 신고를 했으며 주요 신고 내용은 반복적인 정치 관련 내용이었다. B씨 역시 현재 관할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반복적인 욕설 및 폭언 신고 사례부터 음주 상습신고 등 다양한 악성 신고로 소방업무가 마비되는 상황이다. 이에 도소방본부는 상습적으로 욕설, 무응답 및 문자폭탄을 일삼는 악성 신고자에 대해 1차로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2차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경한 대응을 통해 119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수의 도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주낙동 도소방본부장은 “119는 24시간 365일 긴급 신고에 대해 즉시 소방력을 출동시켜야 하는 곳이다”며 “상습 악성 신고로 인해 소방력이 낭비돼 긴급한 상황에 출동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상습 악성 신고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3.30 17:31

4월로 미뤄진 간호법 제정⋯깊어지는 의료계-간호계 갈등

여야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하면서 간호법 제정 논의도 함께 미뤄졌다. 3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당초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등이 상정돼 통과가 유력했다. 하지만 지난 29일 국민의힘 송언석,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4월 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해 법안 통과 일정이 변경됐다. 본회의 일정은 4월 3일 정치, 외교, 통일, 안보 관련 대정부 질문이 이뤄지고 4일엔 경제, 5일은 교육, 사회, 문화 관련 대정부 질문이 실시될 예정이다.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4월 13일과 27일로 계획됐다. 현재까지 간호법 등 처리는 4월 13일에 진행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다만 의사집단과 간호사집단 간 갈등이 점차 심각해지고 그에 따른 변수가 많아 27일까지 법안 통과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관련법이 통과될 경우 의사집단의 집단 반발과 함께 파업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단독법·면허박탈법 저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대는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 하에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의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고 도외시하는 편향적이고 부당하고 불공정한 악법이다”며 “법안 거부가 이뤄지지 않고 우리의 결사 저지 의지가 끝내 외면당한다면 곧바로 13단체 긴급 회의를 열어 단체파업 투쟁에 돌입하기 위한 전 회원 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간호계에서는 의사 집단과 간호조무사 집단의 의견 등이 반영된 법인 만큼 통과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간호사회 관계자는 “현재 만들어진 간호법은 의협과 조무사 등의 의견이 반영돼 대안으로 만들어졌다”며 “간호법이 간호사 직역만을 위한 법이 아닌 국민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는 ‘부모 돌봄, 지역 돌봄’을 위한 것으로 관련 대국민 홍보를 계속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3.30 17:31

“특별법으로 진상 규명 도와주세요” 이태원 유족, 진실버스 타고 전주행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힘을 쏟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0·29 진실버스’를 타고 전국을 순회하고 있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전북을 찾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시민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는 29일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립적 조사기구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여전히 의혹은 계속 쏟아져 나오고, 국정조사에서도 밝혀지지 않은 내용이 많다”며 “유족의 질문에 아직도 제대로 해소된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다”며 “시민분들이 호응해 주셔야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하고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주연고 사망자 고 문효균씨의 아버지 문성철씨는 “우리 유가족에게 진실이란 이태원 참사로 먼저 간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라고 모두 생각하고 있다”며 “참사가 발생한 지 150여 일이 지났지만 유가족들은 여전히 참담함 속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유가족들은 끝까지 가겠다”며 “온전한 특별법을 통해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결과에 따른 처벌만이 먼저 간 자식들의 부끄럽지 않는 삶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지난 27일 서울과 인천을 시작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전국 13개 도시를 순회하며 특별법 국민 청원 참여를 위한 선전을 진행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24일 국회 홈페이지에는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등록된 상태며 현재까지 2만9000여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청원 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지며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된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3.29 16:57

3년간 전북 산악사고 1514건⋯실족·추락 27% 최다

전북에서 한 해 평균 500건의 산악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전북에서 1514건의 산악사고가 발생했다. 도내 산악사고는 2020년 460건, 2021년 499건, 지난해 54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사고원인별로는 실족·추락이 423건(28%)으로 가장 많았고 조난 388건(26%), 질병(가슴통증) 117건(8%), 탈진·탈수 80건(5%) 등의 순이었다. 등산로별로는 덕유산이 115건(7.6%, 대둔산 88건(5.8%), 지리산 85건(5.6%), 모악산 83건(5.5%) 등의 순이었다. 산악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전북소방본부는 미륵산 등 주요 등산로 사고다발 12개소를 선정하고 산악구조 능력을 갖춘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민간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등산목안전지킴이’를 구성, 4월부터 5월까지 운영하며 산행 안전수칙 홍보활동과 순찰 등을 전개한다. 또한 도내 주요 등산로에 설치된 1575개의 안전시설물을 점검 정비하는 한편 지자체와 협력해 산악사고 다발 지역에 난간 등 안전시설물도 보강한다. 주낙동 도소방본부장은 “따뜻한 봄의 정취를 느끼고자 산을 찾는 인구가 늘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하고 산행 안전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3.29 16:57

성폭력 '피해자다움' 입증? 신고해도 불송치 빈번

성범죄 피해를 신고해도 ‘불송치’ 처분 결정을 받은 주된 이유가 ‘피해자다움’이 없다는 통념으로 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다움이란 성범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정형화된 행동과 언어를 규정짓는 행위를 말하는 데, 성범죄피해자는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기억하기도 싫은 범죄 피해를 떠올리며 ‘피해자다움’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한국성폭력상담소가 2022년에 진행된 1387건(537명)의 상담을 분석해 발표한 ‘2022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 동향 분석'자료에 따르면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 통지를 받아 상담을 요청한 내담자는 34명으로 이 중 52.9%인 18명이 강간 피해자였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불송치 처분 통지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가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경우 △피해 장소를 바로 벗어나거나 적극적으로 주위에 도움을 청하지 않은 경우 등 ‘피해자다움’에 대한 통념으로 인해 불송치 처분 결정을 받은 건수는 32.4%인 11건이었다. 또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된 건도 18.4%인 9건이었다. 전북에서 활동하는 성폭력 상담 관계자들도 도내 강간 및 유사 강간 피해자들이 ‘피해자다움’이라는 통념으로 인해 불송치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밝히고 있다. 사단법인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가 발표한 ‘2022년 상담통계 현황’에 따르면 강간 및 유사강간 피해자 상담 건수는 1111건이다. 이 중 불송치 돼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송치된 후 상담을 받는 건수보다 훨씬 많다고 상담소 측은 설명했다. 권지현 전주성폭력상담소장은 현행 형법상 강간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적극적인 동의를 얻었는지가 아닌 폭행·협박 유무로 판단하기 때문에 불송치 처분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권 소장은 “피해자라면 거칠게 저항해야 한다는 ‘피해자다움’ 같은 선입견이 문제다”며 “실제 사례로 수사기관에서 ‘자신 같으면 안 그랬을 거다’라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선입견을 품고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자와 단 둘이 있고 목숨이 위협적인 상황에서 저항을 할 수 있는 피해자는 드물다”며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저항 정도에만 집중하다 보면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실질적인 가해자 처벌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서는 관련 사례들을 취합하고, 강간죄 개정 및 관련법 추가 신설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반면, 현행 형법상 강간죄를 개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가 겪는 안타까운 상황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돼야 하지만, 합의 하에 성관계 후 무고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악용되는 경우를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3.29 16:57

고용노동부, ㈜세아베스틸 산업안전 특별감독 실시

최근 1년간 3건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2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세아베스틸 본사와 군산공장, 창녕공장에 대한 산업안전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세아베스틸(군산공장)은 지난해에만 총 2건(5월, 9월)의 중대재해로 2명이 사망했다. 또 올해 3월에는 또다시 2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3건의 사고는 모두 기본적인 산업안전보건 규정을 준수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유형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세아베스틸 전반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안전관리 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특별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별감독을 통해 사고가 발생한 작업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사업장 전반의 유해·위험요인도 강도 높게 감독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 위반사항에 대한 사법조치 및 과태료 부과와 함께 ㈜세아베스틸의 구성원들이 안전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세아베스틸에서 더 이상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법령 준수 뿐만 아니라 경영방침과 조직문화 등 기업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특별감독을 계기로 세아베스틸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검토해 보완하고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3.29 16:57

'위장전입, 군의원 당선⋯2억대 아파트 부정청약 당첨' 의혹

완주군의회 성중기 의원(봉동읍∙용진읍)이 위장전입을 해 군의원에 당선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가 2억원대 임대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완주군민참여연대는 28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 의원이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의 한 아파트에서 실거주 중임에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완주군 용진읍인 점을 악용했다“며 ”이 점을 이용해 성 의원은 군의원에 당선되고, 2021년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완주 운곡지구 민간임대주택에 우선공급 1순위 청약을 신청해 당첨 후 계약까지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성 의원에 대해 주택법 위반 및 업무방해 의혹으로 전북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실제 성 의원이 지난해 9월 공개한 재산목록에도 전주시 호성동의 아파트와 완주군 용진읍 아파트 분양권이 기재돼 있었다. 이날 단체는 성 의원이 전주시 호성동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본인 명의의 승용차와 배우자 명의 승용차가 주차 돼있는 사진과 영상도 공개했다. 반면 성 의원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성 의원은 “2021년 5월에 1순위 청약 신청을 했다는 것부터 거짓말이다”며 “신청을 하고자 했을 때는 이미 마감이었으며, 대기번호를 적어 같은 해 8월에 공석이 생겨 계약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호성동은 아내와 자녀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실거주지는 완주군 용진읍에 부모님과 함께 살던 낡은 집”이라며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자녀들이 들어와 살 예정이지만 너무 낡아 임대아파트를 알아보고 청약 신청을 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성 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3.28 19:22

“실전 같은 시가지 전투” 4년 만에 재개된 예비군 훈련

“전방에 적 출현, 2분대 엄호 사격 실시!” 28일 오전 10시께 남원과학화예비군훈련장 내 시가지 전투 훈련장. 전투복을 착용한 예비군 20명이 10명씩 분대를 갖춰 장비를 정비하고 있었다. 각 예비군은 가슴과 등, 어깨 등에 센서가 달린 조끼를 착용하고 레이저 등 과학 장비가 부착된 총기를 들고 있었다. 장비를 착용하는 예비군들은 서로의 조끼와 총기에 달린 센서를 만지며 “신기하다”며 감탄을 이어갔다. 이후 조교 설명에 따라 예비군 대원들은 각 진영에 위치했고 “시가지 전투 훈련 개시”라는 소리가 들리자 분대를 이룬 대원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훈련장 곳곳에서 총성과 연막탄이 피어 올라 실전을 방불케 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일부 예비군 대원은 건물 뒤에 몸을 숨겨 수신호로 아군에게 상대팀 위치를 알렸다. 2층 간이 건물에서는 저격수가 아군 보호를 위한 지원 사격을 하고 있었다. 시가지 전투 훈련에서 교전을 이어간 지 약 1분, 상대팀 진영을 달리던 예비군 대원 한 명이 총에 맞아 첫 사상자가 발생했다. 총을 맞은 예비군 대원에게 부착된 스피커에서는 사망을 알리는 신호가 울렸고 곧이어 대형 전광판에도 해당 예비군 대원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 예비군 6년 차 김용진씨(29)는 “기존 흙바닥에서 훈련을 받을 때 보다 과학화 예비군 훈련이 전투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며 “실제 총기 반동, 무게 등까지 구현해 훈련 몰입감 높았다”고 설명했다. 비슷한 시각 훈련장 내 VR영상모의사격장에서도 각종 과학 장비를 착용한 예비군 대원들이 훈련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다. 각 장소에는 멀티스크린과 모의 사격대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얼마 뒤 조교 안내에 따라 각 사로에 예비군 대원이 올랐고 스크린에는 ‘식별불명의 적대적 집단이 인근지역을 점거하고 시민들을 위협, 적을 섬멸하라’는 전투 지령이 떨어졌다. 스크린에는 실제 도내 한 마을회관의 모습이 노출됐고 폭발음과 섬광과 함께 적군이 달려왔다. 갑작스러운 적의 등장에 사로에 오른 한 예비군 대원은 엄폐물에 몸을 숨기고 무릎 앉아 쏴 자세를 취한 채 총격전을 펼쳤다. 예비군 5년차 이성현씨(28)는 “과학화 장비 분대끼리 100발 전투를 통해 각각 상황 놓이게 돼 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좋은 훈련이었다”며 “처음에는 게임 같다 생각했으나 전장을 구현해 실제 상황을 경험할 수 있어 유익했다”고 전했다. 전북지역 예비군 훈련은 올해 3월 6일부터 12월 중순까지 훈련 대상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날 훈련이 진행된 남원 훈련장은 지난 2021년 12월 정읍 훈련장과 함께 공사가 완료돼 운영되고 있다. 과학화예비군 훈련의 가장 큰 특징은 한 장소에서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다양한 훈련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전자 탄창, 레이저 발사기‧감지기 등 마일즈(MILES) 장비의 교전 장비체계를 활용한 전투 수행 훈련을 숙달할 수 있는 시가지 전투 교장도 구비되어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을 펼칠 수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국방력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방부에서는 안보태세를 확립하고자 예비군 훈련에 첨단 과학 장비를 도입, 정예 예비군 양성에 주력하고 있는데, 2021년 정읍과 함께 남원에서 실시된 과학화 예비군 훈련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축소 운영되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날도 동원 입소한 100여 명의 예비군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으면서 전투 경험을 유지했다. 유창욱 남원 예비군훈련대장은 ”지역 안보를 책임지는 예비군들을 위해 실전적이고 체계화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차질없이 준비해 왔다”며 “과학화 된 실전적인 훈련으로 전투형 예비군 육성을 통한 결전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3.28 17:30

전북 14개 시·군 중 절반만 '미세먼지 조례' 제정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정부는 관련대책을 수립하고 기초자치단체까지 조례를 제정하는 등 범 사회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대표적 ‘미세먼지 취약지역’으로 꼽히는 전북도의 14개 시·군 중 절반은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도내 지자체들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인식부족이라는 비판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들어 전북도의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건수는 지난 1월 5일 첫 발령을 시작으로 현재(3월 27일)까지 총 18건이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9건에 비해 2배가 늘어난 수다. 전북은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으로, 환경부 대기환경 연보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전국 642건의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건수 중 전북도는 가장 많은 237건이다. 그다음 해인 2020년도 전국 196건 중 89건으로 가장 많았다. 비교적 미세먼지가 급감한 2021년도도 25건으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 규모였다. 전북은 이처럼 ‘미세먼지 취약지역’인데도 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노력의 첫 단계인 조례제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도내 14개 시·군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7개(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정읍시, 완주군, 부안군)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비율이다. 정부는 일찍이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지난 2018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뒤이어 광역자치단체들 뿐만 아니라 각 기초자치단체들도 관련 조례를 제정해 나가기 시작했다.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야하는 책무를 지자체장에게 부여하고, 각 지역 특성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정책을 발굴 및 시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 지역별 기초자치단체의 미세먼지 관련 조례 제정 비율을 살펴본 결과 △서울 25개 중 23개(92%) △부산 16개 중 13개(81%) △대구 8개 중 6개(75%) △인천 10개 중 8개(80%) △광주, 대전, 울산 5개 중 5개(100%) △경기도 31개 중 30개(96%) △강원도 18개 중 14개(77%) △충북 11개 중 7개(63%) △충남 15개 중 10개(66%) △전남 22개 중 17개(77%) △경북 23개 중 12개(52%) △경남 18개 중 11개(61%)로 전북과는 차이가 있었다. 각 지자체들은 미세먼지 관련 조례를 통해 저감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역별 발생원 감시와 저감, 주민 서포터즈 등을 운영 중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표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대응방안’ 연구보고서에서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집행기관으로써 지자체가 행정 환경과 지역의 실정을 고려한 조례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박승규·김도형 연구원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 필요성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자체 차원에서 대기환경(미세먼지) 정책적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며 “그 첫 번째 단계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기본조례 제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 암 연구소(IARC)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해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질병관리청도 체내 염증반응 촉진과 더불어 신체 여러 장기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기존 질환이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3.27 16:46

'간호법' 국회 표결 눈앞⋯의료계-간호계, 갈등 격화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제정안 통과 시 간호사 단체와 의료 직역 단체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법 제정안 결과에 따라 지난 2020년에 발생한 의료계 파업과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어 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27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오는 30일 본회의에 간호법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은 간호 관련 내용을 따로 떼어내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의 처우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관련 직역 간 갈등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먼저 의료단체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의 독자 진료와 단독개원이 가능해진다며 특정 직역에 대한 특혜라고 반대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24일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간호법 입법을 강행하는 이유는 정치적 우군인 간호협회와 간호사가 주축인 보건노조의 이득을 챙겨주기 위한 것”이라며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이 통과되면 돌봄을 빙자한 불법의료가 지역사회에 판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또 27일에도 박 비대위원장은 “만약 국회가 30일 본회의에서 이 악법들을 통과시킨다면 대규모 총궐기에 나설 것이다”고 전했다. 반면 간호사단체는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 등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회 등서 1인 시위에 참여한 간호협회 탁영란 제1부회장은 “간호법은 의사들의 이익이나 현행 의료시스템을 침해하기는 커녕 오히려 국민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는 ‘부모 돌봄, 지역 돌봄’을 위한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큰 고통을 겪으면서 의료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주었지만 지금도 바뀐게 없다”고 강조하면 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신은숙 전북간호사회장 역시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행되면서 의료 및 간호 서비스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 의료법은 지난 1951년에 제정, 현재의 시스템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으로 본연의 업무에 열심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3.27 16:46

[후백제 학술 대토론회] '후백제 위상' 되살려 전북도민 자긍심 고취 기회로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후백제의 왕도인 전주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발굴해 재조명하고, 이를 통해 후백제 위상을 높이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일보사 주최·후백제학회 주관으로 지난 24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열린 '후백제 학술 대토론회'에서는 후백제 왕궁 복원과 유적∙유물의 발굴 및 보존·활용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주시 후백제시민연대와 후백제선양회가 후원한 이날 토론회에서 송화섭 후백제학회장은 '견훤과 후백제의 역사 인식, 다시 생각한다'란 주제의 기조발제를 통해 견훤의 역사관을 재조명했다. 송 회장은 "전주는 후백제 왕도였고 조선왕조의 본향이었다. 후백제 왕도세력들이 조선왕조를 일으켰으니 후백제가 없었다면 조선왕족도 없었다"면서 "후백제촌에서 조선왕조촌으로 이어지는 역사관광타운을 조성해 후백제 왕도 완산주의 정체성을 살려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이도학 한국전통문화대 명예교수가 '왜 후백제인가? 백제에서 후백제까지'를, 곽장근 군산대 교수가 '고고학으로 후백제 왕도를 복원하다'를, 노기환 문화재청 백제왕도추진단 학예연구관이 '후백제 역사문화특별법과 미래 전략'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으며 참석자들은 토론과 질의를 통해 올바른 후백제 역사 인식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질의 과정에선 전주·완주 통합 추진으로 후백제 역사 복원에 원동력을 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지역주의를 허물고 시민들이 주체가 된다면 학계, 행정, 언론의 노력이 더해져 후백제 위상을 높이는 일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이다. 후백제학회·후백제시민연대·후백제선양회·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는 이날 공동 성명도 발표했다. 이들은 "전라북도와 전주시, 완주군 등 관련 행정당국은 후백제 왕도 복원 추진체계와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후백제특별법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후백제특별법 시행은 지난 세월 왜곡으로 점철된 후백제 역사와 정신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후백제의 위상을 되찾고 전북도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후백제학회와 공동으로 이번 학술대회 및 기획취재 등을 진행, 다방면에 걸쳐 노력하겠다"며 "이 자리가 후백제를 제대로 보전하는 데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축사에서 "후백제역사문화권이 성공하려면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그 중 가장 시급한 것은 후백제 역사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일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회의원은 격려사를 통해 "향후 어떻게 후백제 왕도의 문화유산을 복원하고 정비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것인지, 후백제의 역사를 후세에 남을 역사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저 또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서 후백제 역사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개회사 전문 전주는 후백제의 왕도이며 조선왕조의 본향입니다. '천년고도'라는 말도 견훤황이 1100년 전 전주에 도읍을 정한 데서 유래했습니다. 후백제는 혁신과 융합을 통해 한민족의 정체성을 발전시키고 고구려 영토까지 회복하려 했던 역동적인 국가였습니다. 후백제는 전주와 전북의 자존심이고 자긍심입니다. 그런데 고대사에 대한 사료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일부 역사가에 의해 후백제 역사가 왜곡되고 폄하돼 왔습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 후백제학회, 후백제시민연대, 후백제선양회 등이 활발한 활동을 한 덕분에 후백제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김성주·김윤덕·이용호 의원님의 수고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후백제가 고구려·백제·신라·가야·마한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습니다. 후백제 왕궁 복원과 유물·유적 발굴, 보존과 활용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전북일보는 앞으로 후백제의 위상을 되찾고 전북도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후백제학회와 공동으로 이번 학술대회 및 기획취재 등을 진행, 다방면에 걸쳐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후백제를 제대로 보전하는 데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범기 전주시장 축사 전문 올해 1월 17일, 그간 한국사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후백제가 오랜 논의 끝에 우리나라의 중요한 고대국가이면서, 중세의 새 시대를 열게 해줬던 역사로서 당당하게 국회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후백제역사문화권이 선정된 것은 우리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줬으며, 향후 전주 고도지정에 긍정적인 계기를 마련해줬습니다. 하지만, 후백제역사문화권이 성공하려면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그 중 가장 시급한 것은 후백제 역사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일일 것입니다. 삼한일통과 후삼국을 주도하는 강대국으로의 성장과 새 시대를 바랐던 견훤대왕의 원대한 꿈은 강한 전주로 변화하고 자 하는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후백제 왕도 전주가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그리고 후백제의 역사 인식을 어떻게 개선할지, 시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해야 할지를 실행하려고 합니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중요한 역사이자 전주의 정체성인 후백제역사문화권 성공과 후백제 천년고도 전주의 고도지정을 위해서 후백제학회·후백제시민연대와 같이 협력해나가겠습니다. 김윤덕 국회의원 격려사 전문 오늘 토론회를 열어주신 전북일보사와 함께 해주신 후백제학회, 후백제시민연대, 후백제 선양회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토론회가 열린다는 소식에 감회가 매우 남달랐습니다. 약 10년 전 제가 국회 교문위 위원으로 있었을 때 후백제역사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개최하고, 올해 문체위 야당 간사로서 후백제가 포함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력했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후백제 살리기는 전북의 역사 살리기입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1100년 고도로서 전주의 위상을 되찾는 데 첫 걸음을 내딛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후손들이 문화유산을 회복하고 단절된 역사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후백제 왕도의 문화유산을 복원하고 정비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것인지, 후백제의 역사를 후세에 남을 역사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저 또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서 후백제 역사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 사회일반
  • 김태경
  • 2023.03.26 17:27

[후백제 학술 대토론회] 주제 발제 주요내용

이도학 한국전통문화대 명예교수 '왜 후백제인가? 백제에서 후백제까지' 이도학 한국전통문화대 명예교수는 '왜 후백제인가? 백제에서 후백제까지'라는 주제로 후백제가 전주에 입도한 의미를 밝혀내고자 했다. 이 교수는 "진훤(견훤) 왕은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역사로 상기시킨 백제의 후계자였고, 의자왕의 숙분을 씻는 과제와 목표를 동시에 지녔다"며 "전주 선언은 장차 그와 신라와의 관계 및 위상 문제가 담겨 있는 메시지였다"고 말했다. 백제를 계승한 후백제, 그 도읍지 전주가 함께 엮어져 있다는 점에서 21세기 후백제가 지닌 의미를 구현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특히, 진훤(견훤)이 광주에서 전주로 입도하게 된 배경은 영산강유역 주민들이 백제로의 귀속 의식이 취약하다는 데서 찾았다. 5세기 후반에 들어서야 후백제 영역이 됐다보니 백제 재건에 대한 응집력이 상대적으로 약했다고 보는 것이다. 국가로서 백제의 부활은 신라와 대등한 2개 국가의 공존을 뜻했다. 신라인으로서 백제 재건에 성공한 진훤(견훤)의 건국은 지역주의를 뛰어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지역주의 파기에 성공한 선도적 사례로 현재까지도 전해지고 있다. 호남의 가치와 백제의 정신을 살리고 백제 유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준 진훤(견훤)왕의 기백과 용기는 21세기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고 있다. 곽장근 군산대 교수 '고고학으로 후백제 왕도를 복원하다' 제2발제를 진행한 곽장근 군산대 교수는 '고고학으로 후백제 왕도를 복원하다'를 주제로 후백제 왕궁터를 정하는 과정을 서술했다. 지금까지 축적된 고고학 자료에 근거를 두고 살펴보면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인봉리 일대로 정할 수 있다는는 결론이다. 곽 교수는 "삼국시대 이후의 왕조 중 유일하게 왕궁 터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나라가 전주에 도읍을 두었던 후백제"라면서 "후백제 문화유산의 백미인 왕궁 터를 바로 아는 일이야말로 후백제사 복원의 시금석이자 화수분이다"고 강조했다. 후백제 왕궁 터와 관련해서는 전주 동고산성설, 물왕멀설, 전라감영설, 인봉리설 등이 있다. 지난 2013년 전주도성 정밀 지표조사 때 후백제 왕궁 터로 구전되던 곳이 그 실체를 드러냈다. 인봉리 지명은 '기린봉 산자락으로 감싸 안긴 동네'라는 뜻인데, 전주도성 내 지명 중 유일하게 마을 이름으로 '리'를 사용해 당시 인봉리가 중심이 되는 큰 마을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특히 인봉리는 후백제 왕궁 터의 위치 비정과 관련해 유일하게 반월형의 후백제 도성 내에 위치한다. 또한 최소한 왕궁은 도성 내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과 문헌의 좌동향서와 이야기로 전해지는 모든 내용을 충족시켰다. 앞으로 인봉리 왕궁 터를 고증하기 위한 추가 발굴조사가 추진되고 전주 인봉리 재개발구역 대상 표본조사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노기환 문화재청 백제왕도추진단 학예연구원 '후백제 역사문화 특별법과 미래 전략' '후백제 역사문화 특별법과 미래 전략'을 주제로 제3발제에 나선 노기환 문화재청 백제왕도추진단 학예연구관은 후백제 문화유산에 대한 계획적인 발굴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역사적 유물과 유적지가 미래를 위해 보호되도록 체계적인 발굴 전략을 수립하고 보존·복원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화유산 보존정비와 관리·활용방식의 추세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등 커뮤니티 기반으로 문화유산 보존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가상현실 투어·온라인 전시 등 디지털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역사문화권 정비법을 이해하려면 '역사문화권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9개 역사문화권의 생성·발전의 배경이 되는 자연환경과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유형·무형유산에 대해 알아야 한다. 특히,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 전반적인 현황을 검토하고 다양한 역사자원 간의 관계를 고려하게 된다. 또, 다양한 유적과 역사자원을 고려하고 다양한 유형의 정비사업을 포괄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범위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전략계획을 수립할 때 후백제문화권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유산 및 정비구역을 선정해 각 기초자치단체간 유적 중복을 최소화하고 후백제 역사를 재정립함으로써 각 자치단체 역사문화관광자원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사회일반
  • 김태경
  • 2023.03.26 17:27

주취자 구호시설, 지자체가 설치?⋯경찰청 법 제정 검토 '시끌'

해마다 늘어나는 주취자와 관련해 경찰력으로만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경찰청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취자 구호시설’을 설치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호시설이 설치될 지자체들은 주취 업무까지 맡아야 하느냐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는 등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26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취자 구호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주취자 보호법 제정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법률 검토 후 각 지자체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 등과 협의할 방침이다. 이 같은 계획이 전해지자 일선 경찰 사이에서는 그간 주취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던 만큼 환영의 입장이다. 한 일선 지구대 경찰관은 “주취자 대응에 있어 물리적 출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주취자가 술을 깰 때까지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해 어려움이 많았다”며 “더욱이 최근 코로나까지 완화돼 주취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경찰력도 부족한 만큼 대책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전북지역 주취자 신고 건수는 1만1777건으로 2021년 9404건보다 2373건이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이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신고 건수가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늘어나는 주취자 신고 건수에 비해 이를 담당할 경찰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 도내 지구대 및 파출소 정원은 총 2279명으로 경찰관 1명 당 5건 이상의 주취자 신고에 대응해야 하는 형국이다. 더욱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주취자를 포함한 보호조치 대상으로 ‘응급구호’가 필요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명백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없는 경찰관 입장에서 보호조치 대상을 자의적 판단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주취자 대응을 지자체도 함께하자는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방안과 관련해 지자체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경기 가평군 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가기관의 의무를 지자체에 떠넘기지 말라고 말했다. 노조는 “공공의 안녕을 위해 때로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공권력을 지닌 국가기관 경찰공무원도 주취자가 위험하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을 위해 타인의 기본권을 제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지방공무원은 과연 안전할지 의문이 든다”며 “국가 본연의 의무는 때로는 기본권을 제한해야 함으로 국가기관을 통해 집행돼야만 한다. 국가기관의 의무를 지자체에 떠넘기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 지역 한 지자체 공무원 역시 “경찰보다 공권력이 약한 지방공무원 입장에서는 주취자를 상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또 공무원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달 말까지 ‘주취자 보호조치 개선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3.26 15:18

출산율 최저인데⋯직장인 45.2% "육아휴직, 그림의 떡"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이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각종 정책과 사회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작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직장인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2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전북을 비롯한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직장에서 산전 후 휴가(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직장인 10명 중 4명(39.6%)은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고용 특성별로는 비정규직(56.8%), 5인 미만(62.1%), 월 150만 원 미만(55.0%) 등 노동 약자의 절반 이상이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직장인 45.2%가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비정규직(58.5%), 5인 미만(67.1%), 5~30인 미만(60.3%), 일반사원(55.0%), 월 150만 원 미만(57.8%) 등 노동 약자 10명 중 6명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있었다. 가족돌봄휴가 역시 직장인 53%가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비정규직(63.5%), 5인 미만(67.7%), 5~30인 미만(67.1%), 일반사원(62.5%)이 돌봄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했다. 특히 직장갑질119는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소멸국가’, ‘멸종국가’의 원인이 ‘장시간 노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무분별한 장시간 근로를 막기 위해 포괄임금제의 금지와 노동시간 기록 의무화, 퇴근 후 카톡 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종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생활 균형의 기본이 되는 법상 제도 사용마저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연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정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의 끝은 결국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선택’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3.26 15:17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한국기자협회(회장 김동훈)와 제주도기자협회(회장 좌동철)는 제75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을 앞두고 제주에서 희생자들의 영령을 기리는 참배 행사를 진행했다. 대구경북기자협회(회장 진식), 경남울산기자협회(회장 조윤제), 광주전남기자협회(회장 맹대환), 인천경기기자협회(회장 이호준), 대전세종충남기자협회(회장 황윤성), 충북기자협회(회장 하성진), 전북기자협회(회장 이종완) 등 7개 지역 회장단 20여 명은 지난 25일 제주4·3평화공원 위령성지에서 참배 및 분향을 했다. 제75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을 맞아 이뤄진 이번 방문은 현대사에서 굵직한 민주화운동사를 지닌 4개 지역의 ‘민주화 벨트’를 잇고, 현대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 확립을 위해 협력하고, 공정하고 올바른 취재·보도를 위해서다. 앞서 대구경북기자협회(2·28민주운동)와 경남울산기자협회(3·15의거), 광주전남기자협회(5·18민주화운동), 제주도기자협회(제주4·3사건)는 지난 2021년 3월 한국 현대사 왜곡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해 민주화 운동 벨트를 결성하고 상호 교류 및 행사를 이어가기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좌동철 제주도기자협회장은 “제주4·3은 한 마을이나 섬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당대 세계의 이념과 냉전의 대결이었고, 화해와 상생의 극복 과정은 과거사 사건 해결의 세계적인 모범 사례인 만큼,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유산기록 등재를 위해 언론인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최근 일부 극우단체에 의해 제주4·3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의로운 제주4·3을 만들어가기 위해 기자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과거사 사건에 대해 올바른 역사관을 세워 나가야 4·3의 정신인 화해와 상생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강정원
  • 2023.03.26 15:15

완주군 청소년 90% "나는 가치있는 사람" 자존감 높아

완주지역 어린이와 청소년 10명 중 9명이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10명 중 6명가량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주군이 지역 내 초·중·고생 2193명을 대상으로 가족과 친구관계, 건강, 학습과 진로, 여가와 활동, 안전과 행동 등 10개 부문 49개 항목에 걸쳐 조사한 ‘완주군 아동·청소년 사회환경조사’ 결과다. 이번 조사에서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90.7%를 기록했고, ‘나는 주변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답변이 90.2%를 차지했으며, ‘나는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한 응답도 81.1%로 집계되는 등 전반적으로 높은 자존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스트레스 체감 정도에 대해선 ‘느낀다’(59.3%)’는 답변이 ‘느끼지 않는다’(40.7%)를 앞섰다. 성별로는 남학생은 40.4%, 여학생은 52.7%가 스트레스를 ‘조금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스트레스를 느끼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의 원인으로는 ‘학교 공부’ 55.4%, ‘가족 간의 갈등’ 13.6%, 선후배나 친구와의 갈등‘이 9.1% 순으로 조사됐다.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게임’ 28.0%, ‘독서나 TV시청, 영화, 음악 감상 등’ 25.4%, ‘휴식’ 16.3% 등이었다. 경제적 상황으로 인한 걱정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가끔 걱정한다’는 응답(51.2%)이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35.6%)는 비중보다 높았다. 그럼에도 가정 형편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7.4점으로 나타났으며, 10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4.8%를 차지하는 등 4명 중 1명꼴로 자신의 가정형편에 만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동네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대중교통(86.9%), ‘교육시설(80.9%), 놀이터(79.4%), 의료기관(71%), 문화체육시설(64.1%) 등의 순으로 높았다.

  • 사회일반
  • 김원용
  • 2023.03.2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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