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2-07-03 11:33 (Sun)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회일반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점자블록과 떨어져 '무용지물'

전주시의 무관심한 행정에 시각장애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30일 오전 찾은 전주 호남제일문 사거리 횡단보도 바닥에는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는 점자보도블록이 설치돼 있지만 음향신호기 버튼까지는 이어져 있지 않았다. 심지어 버튼이 있어야 할 위치에 신호제어기가 자리해 버튼은 옆면으로 밀려나 있었다. 횡단보도를 건너자 더욱 심각한 상황을 목격할 수 있었다. 반대편 횡단보도에는 점자보도블록 자체가 없었다. 시각장애인이 이곳을 이용한다면 사고를 당할 위험이 높아 보였다. 같은 날 찾은 완산구 효자광장 교차로 횡단보도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점자보도블록이 음향신호기까지 이어지지 않았고 실제 성인 남성의 걸음으로 네 걸음 정도 이동해야 버튼을 누를 수 있었다. 시각장애인 권이상 씨(76)는 "횡단보도에서 음향신호기 버튼을 누르려다가 점자보도블록이 끊어져 당황한 경험이 적지 않다"며 "버튼을 못 찾으면 소리로 판단해 길을 건너는데 그럴 때마다 사고를 당할까봐 불안하다"고 말했다.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도 "시각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음향신호기를 포함한 시설들의 정비가 절실하다"며 "혹시 모를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주시 덕진·완산구청 관계자는 음향신호기를 설치하면서 동시에 점자보도블록 역시 보수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양 구청 관계자는 "음향신호기를 새롭게 설치하는 과정에서 점자보도블록을 보수하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이 불편함을 겪게 된 것 같다"며 "문제가 되는 횡단보도에 대해 버튼과 가까이 점자보도블록을 설치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정호
  • 2022.06.30 17:35

사회적 거리두기 끝나니 택시·버스기사 구인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면서 버스‧택시업계가 운전기사 부족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업계를 떠난 기사들이 타 직종으로 변경하면서다. 29일 전북버스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면서 버스업계는 그동안 감축해온 시외버스 노선 재개와 회차 운행 증설을 준비 중이다. 그간 전북의 시외버스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약 140대 가량이 노선‧회차감축으로 멈춰섰다. 이과정에서 운전자 200여 명이 근로현장을 이탈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면서 버스업계는 휴업해온 차량 기사들의 복귀를 타진했지만 이를 거부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업체는 신규 버스운전기사들을 모집하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실제 전북의 A버스회사의 경우 코로나19로 회차를 감축하면서 30명 이상의 버스운전기사들이 현장을 떠났다. 떠난 기사들은 택배와 오토바이 배달 업무 등으로 업종을 바꿔 생계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부 버스업계는 정년퇴직 한 운전자들을 촉탁직 형태로 고용하면서 돌파구를 모색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북버스업계 관계자는 “버스운전기사들을 새로 모집하고 있지만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라며 “급한대로 이미 퇴직한 사람들을 촉탁직 형태로 고용하고 있지만 필요한 인력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택시업계도 상황은 마찬가지. 택시기사들도 업계를 떠난 이유로 코로나19의 장기화가 큰 영향을 끼쳤다고 말한다.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표하면서 시간제한 등으로 손님이 줄면서 자연스럽게 업계를 떠났다는 것. 택시업계는 요금 규제를 풀거나 다른 대중교통처럼 손실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주택시조합 관계자는 “택시 업무는 저녁과 새벽시간대가 중요한데 시간을 9시~10시로 제한하면서 매출이 줄었다”며 “이때 상당수 택시기사들이 타 직종으로 변경, 업계를 떠났다”고 토로했다. 이어 “떠난 택시기사들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측도 고용요건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요금 인상을 해주거나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보조금 등을 지급해준다면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6.29 17:58

전주 유흥가 쓰레기 '몸살'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전주 유흥가가 무단투기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심야시간대까지 영업이 가능해지고, 손님도 늘면서 불법으로 버려지는 쓰레기가 많아지는 모양새다. 29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유흥가. 숙박업소가 즐비한 도로 한 켠에 쓰레기가 한가득 쌓여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니 음식물 등 각종 쓰레기들이 뒤섞이면서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했고, 식당·술집 등을 광고하는 전단지도 흩뿌려져 있었다. 심지어는 아직 내용물이 남아 있는 부탄가스통도 뙤약볕에 방치되면서 안전사고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쓰레기가 쌓여 있다가 수거된 것처럼 보이는 곳은 오물이 흘러나와 젖어 있었고 악취로 인해 파리가 들끓기도 했다. 이곳을 지나던 시민 한미연 씨(47)는 “날이 덥다 보니 쓰레기가 조금만 쌓여도 악취가 많이 난다”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근 술집에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버린다”고 말했다. 같은 날 찾은 전주시 완산구 객리단길 유흥가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폐점한 술집 앞은 마치 쓰레기장이라도 된 듯 각종 폐기물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냉장고와 같은 대형 폐기물은 물론이고, 음식점 광고물, 양념통, 여행용 캐리어 등이 아무렇지 않게 버려져 있었다. 한 시민은 손에 들고 있던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쓰레기가 쌓여 있는 곳에 던져 버리기도 했다. 또한 쓰레기들이 보행로를 점령하고 있어 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도롯가로 걸을 수밖에 없었다. 점심을 먹으러 이곳에 왔다는 한 시민은 “아무래도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방치돼 있다 보니 사람들이 이곳을 쓰레기를 버려도 되는 곳이라고 인식하는 것 같다”면서 “최근 객리단길이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더욱 인기를 끌기 위해서는 사소한 쓰레기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시급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유흥가 쓰레기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직원들이 매일 현장에 나가 쓰레기를 수거하고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에서 단속한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건수는 2019년 472건, 2020년 428건, 2021년 234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6.29 17:57

편의점 시트지 부착 1년⋯ 실효성 '도마위'

청소년 금연문화 확산을 위한 편의점 담배 광고 규제가 시행된 지 어느덧 1년이 다 돼가는 가운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 따라 편의점 등 소매판매점에서 담배 광고를 외부에 노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고 있다. 이에 편의점들은 담배 광고 노출을 억제하기 위해 유리창에 불투명 시트를 부착하고 있지만 흡연율 감소에 대한 큰 효과는 없고 편의점 내부가 가려져 범죄에 쉽게 노출되기 쉽다는 점이 문제로 꼽히고 있다. 28일 오전에 돌아본 전주시 덕진구 일대 편의점들은 모두 유리창에 불투명 시트를 부착하고 있었다. 한 편의점을 들어가자 부착된 시트지로 인해 바깥을 확인하기 힘들었다. 점주는 야외에 진열한 제품을 확인하기 위해 문을 여는 모습을 보였다. 점주 권덕신 씨(60)는 "법 때문에 시트지를 붙이긴 했지만 단순히 시트지만 붙여 담배 광고를 가린다고 해서 흡연을 방지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며 "시트지 하나로 청소년 흡연을 방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청소년 구매 시도자의 담배 구매 용이성'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담배 구매 용이성 비율은 77.7%를 기록했다. 광고 규제가 시행되기 전인 2020년에는 68.9%로 오히려 8.8%가 증가한 것이다. 이 지표를 보면 담배광고 규제가 청소년 흡연 확산을 막지 못하고 편의점 직원들의 불편함만 가중 시켰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박성진 씨(21)는 "근무를 하며 시트지로 인해 생각보다 불편한 게 많다"며 "가끔 야간 근무를 하는데 바깥이 보이지 않아 혹여 범죄에 노출되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담배 광고 규제가 목적이라면 편의점 업자들을 대상으로 제재하는 것이 아닌 담배회사를 상대로 광고를 규제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가금연지원센터 관계자는 "현재 시행 중인 담배 광고 규제로 답답함을 토로하는 점주들의 불만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매장 내 화려한 담배 광고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담배 회사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정호
  • 2022.06.28 17:15

원룸촌 음식폐기물 무단투기⋯악취 고통

1인 가구 증가로 배달 음식이 활성화된 현재, 전주 지역 원룸촌 음식폐기물 불법투기가 문제로 꼽히고 있어 성숙한 시민문화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여름철이 다가온 만큼 악취로 인해 인근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어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27일 오전 10시께 찾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인근 원룸촌 분리수거장에는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쓰레기들 속에 음식물들이 새어 나와 멀리서부터 악취가 느껴졌다. 원룸 곳곳에 분리수거함이 설치돼 있었지만 분류가 되고 있지 않았고 1회용 컵에 담긴 남은 음료는 쓰레기통에 그대로 버려져 내용물이 바닥으로 흐르고 있었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분리수거함은 길가와 가깝게 놓여 있어 이곳에서 나오는 악취로 인한 피해는 모두 이 거리를 지나는 행인들에게 전해졌다. 실제 원룸촌 인근을 지나던 한 모씨(25)는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악취 때문에 원룸 앞을 지나기가 힘들다"며 "가끔 배달용기에 음식이 담긴 채 버려진 것을 종종 목격하는데 보기 너무 힘들고 이에 대한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시간에 찾은 덕진구 금암동의 원룸촌도 상황은 마찬가지. 배달음식 봉투에 그대로 담겨 버려진 음식폐기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배달음식 밑반찬이 용기와 함께 일반 비닐봉투에 버려져 있었으며 음식물이 묻은 일회용 수저들이 바닥에 뿌려져 있었다. 한 원룸 건물 주인은 "건물 안과 밖에 쓰레기 처리를 잘 해달라고 표지판을 붙여 놓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며 "배달음식을 시켜 먹고 분리수거 없이 버린 입주민을 찾기 위해 영수증을 찾아보기도 했지만 영수증은 따로 버려 결국 찾지 못했다"고 한탄했다. 전주시에서도 오래전부터 원룸촌 쓰레기 불법투기와 관련한 문제를 인식하고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인 실정이다. 원룸 건물에 CCTV를 확인하거나 배달음식과 같이 버려진 영수증을 추적해 투기자를 찾아 벌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이는 명확하게 신원이 밝혀졌을 때만 가능한 부분이며 대부분의 경우는 신원을 특정하기 힘들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문화의 정착이 필요해 보인다. 전주시 관계자는 "원룸촌 음식폐기물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야간 단속 등을 진행하며 노력을 하고 있지만 6명의 인원으로 전주 지역 원룸촌 전체를 단속하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분리수거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정호
  • 2022.06.27 17:57

치솟는 생활 물가⋯월경용품 지원비 '부족'

최근 생활물가가 무섭게 치솟으면서 서민 경제가 고통받고 있다. 여성들에게 필수적인 월경용품 가격 또한 오르고 있지만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월경용품 지원금은 적정량을 구매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27일 전북도와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만9세∼24세 미만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은 매달 1만 2000원 씩 연간 최대 14만 4000원의 월경용품 구입비를 지원 받는다. 전북의 지원 대상은 1만 4213명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튜브에 게시한 '생리용품 안전사용' 영상을 보면 여성들은 매월 월경 시 월경 양이 적더라도 2∼3시간마다 한번 씩 월경용품을 교체해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다. 여성들의 월경 주기가 3∼7일인 것을 감안하면 적게는 20여개에서 많게는 60여개의 월경용품이 필요한 셈이다. 하지만 최근 물가상승으로 월경용품 가격까지 급증하면서 적정량의 생리대를 구매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27일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쏘피 바디피트 볼록맞춤 날개 중형(32개입)'은 지난해 6월 25일 기준 전북의 대형마트에서 8900원에 판매했으나, 올해는 지난해보다 20%가량 상승한 1만 600원에 판매되고 있다. 1만 2000원의 지원금으로는 매달 적정량의 생리용품을 구매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다. 또한 월경 양에 따라 대형, 중형, 오버나이트 등 다양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데 취약계층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실제 정읍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의 자녀 김모 양(15)은 최근 월경용품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3∼4개의 월경용품으로 하루를 버텼다. 다행히도 이 사실을 안 지역복지센터에서 면 소재의 월경용품을 제공해 어느정도 불편에서 해소될 수 있었지만, 현재 지급 받는 월경용품 지원비로는 월경용품 구매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전북의 한 복지센터 관계자는 “특히 아버지만 있는 한부모 가정의 여성청소년들은 아버지에게 비싼 월경용품을 구매한다고 말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 형편”이라며 “지자체 차원에서 면 월경용품을 지원하거나 구매지원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 관계자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원금을 올리고 있다”며 “올해는 예산이 책정돼 있어 지원금을 늘리는 것이 어렵지만 내년에는 지원금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6.27 17:55

전북시민단체 "행안부 경찰통제 중단하라"

행정안전부가 내달 15일까지 '경찰국 신설' 등에 대한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전북에서도 경찰국 신설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천주교전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장애인인권연대 등 전북 시민사회단체들은 27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윤석열 정부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인권보호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정부의 경찰 통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지난 1991년 내무부의 보조기관에 불과했던 경찰청을 외청으로 분리하고 경찰위원회를 뒀던 이유는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경찰로서 발전을 도모하기 위했던 것”이라며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경찰로서의 역할을 명한 국민의 주문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통한 권력의 사유화를 추진한 것과 발맞춰 행안부 내 경찰국을 추진하려는 것은 경찰도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삼는 권력기관의 사유화”라면서 “반드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을 수용해 내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만들고 관련 규정 마련에 착수할 방침을 밝혔다. 또한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임기 26일을 남겨 두고 사의를 표했다. 김 청장의 사의 표명은 경찰국 신설에 대한 조직 내부의 반발, 치안감 인사 번복 등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6.27 17:54

“싸서 주문했는데⋯” 사기 온라인 쇼핑몰 주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고가의 재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전주에 거주하는 김 모씨(60대)는 지난 1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유명 브랜드의 골프채를 구매했다. 하지만 막상 제품을 받고 보니 모조품으로 의심이 들어 구매처에 문의를 하려 했지만 연락되지 않아 끝내 항의 한 번 하지 못했다. 이처럼 저렴한 가격에 이끌려 사기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입하고 모조품을 받거나 제품을 아예 받지 못하는 등의 사례가 도내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기 온라인 쇼핑몰로 인한 피해로 문의가 들어온 상담 건수는 총 20건이다. 2020년 7건, 2021년 6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올해는 5월까지 7건이 접수돼 빠르게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사기 온라인 쇼핑몰이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만큼 정교해 일반인이 속기 쉽다는 것이다. 또 고가의 제품을 오프라인으로 구매하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는 것을 아는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해 높은 가격대 제품을 터무니없이 싼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광고해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다. 그리고 현금 결제 시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고 속여 신용카드보다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수법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입으면 회복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피해자들은 배송기간 동안 의심 없이 제품을 기다리지만 가해자들은 그 기간 동안 잠적해버린다. 피해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를 해도 이미 늦은 것이다. 쇼핑몰의 서버가 해외에 있을 경우 검거는 더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가 사전에 꼼꼼히 확인을 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이용하고자 하는 사이트의 정보를 포털사이트에 검색해 후기 등을 살펴보는 등 사전에 꼼꼼하게 알아보는 습관이 중요하다"며 "지나치게 할인하는 제품에 대해 의심을 하고 사기 사이트라는 확신이 들 경우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이정호
  • 2022.06.26 17:16

1종 자동운전면허 도입 추진⋯시민 '환영', 면허 학원 '부담'

경찰청이 1종 자동면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운전면허 취득을 앞둔 시민들은 환영하는 반면,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업주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새로운 자동 교육용 차량을 구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4일 1종 자동 운전면허신설과 관련한 연구 용역 입찰공고를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시했다.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용역을 진행할 업체가 정해지면 3개월 간 연구를 수행한 후 구체적인 추진 내용과 방안을 마련해 즉시 도입해 병행, 단계적인 도입, 2025년부터 도입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1종 자동 운전면허는 자동 변속기 장착 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현재 2종 보통 운전면허에만 운영 중인 '자동 조건부 면허'를 1종 보통 운전면허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2016년부터 추진됐다. 실제 자동 변속기 비율은 승용차(88%), 승합차(68%) 등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고, 화물차(39%)나 특수차량(46%)의 경우도 자동 변속기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운전면허가 없거나 2종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시민들은 1종 자동 운전면허 도입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존에는 카니발, 스타렉스 등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나 화물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해당 차에 자동 변속기가 적용됐더라도 무조건 1종 보통 운전면허가 필요해 수동 변속기가 달린 차량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그런 불편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1종 보통·2종 자동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김민수 씨(28)는 “취직을 하기 전에는 1종 차량을 운전할 일이 없을 것 같아 2종 자동 운전면허를 땄었는데, 취직하면서 1종 차량을 운전해야 해 60만 원을 내고 다시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면서 “나는 이런 불편을 겪어야 했지만 1종 자동 운전면허가 도입될 경우 앞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사람들은 선택권이 좁아져 편리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업주들의 고민은 깊어만 가고 있다. 1종 자동 운전면허가 도입되면 1종 보통 운전면허의 수요가 줄어들어 기존의 수동 교육용 차량들은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크고 새로운 자동 교육용 차량을 구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주의 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관계자는 “운전학원은 한번 오면 안 오는 곳이기도 하고, 최근에는 20대 인구수도 줄어 학원생이 줄어든 것도 체감된다”면서 “1종 자동 운전면허가 도입되면 누가 1종 보통을 따려고 하겠나, 기존 수동 교육용 차량은 중고로 처분도 어렵고 자동 교육용 차량도 수천만 원을 들여 여러 대 구매해야 하니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6.23 17:33

"호국영웅의 애국심·군인정신 받들어, 대한민국 자유·평화 지키는 사명에 헌신"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은 23일 6·25전쟁 발발 72주년을 앞두고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예우를 다하고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진안을 찾아 호국보훈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박정환 참모총장은 진안 안천초등학교에서 안천초교 출신 6·25전쟁 참전용사 31명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를 학교장에게 증정했다. 이후 행사에 참석한 참전용사들에게 꽃다발 등 선물과 함께 명패를 전달하며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6·25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1사단 소속 고(故) 송기섭 하사, 고 이만수·곽천석 상병, 고 이상용 일병, 고 김상규 이병의 유가족들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수여했다. 행사 막바지에는 참석자 전원이 6·25의 노래를 제창하며, 6·25전쟁의 의미를 되새기고 참전용사들에 대한 거수경례를 통해 예우를 다했다. 뒤이어 월남전 참전용사인 성보경 옹(75)의 자택으로 자리를 옮겨 경제적 여건이 어렵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참전용사의 주택을 신축 또는 보수해주는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의 준공식과 현판식을 가졌다. 성 옹은 “육군이 노병을 잊지 않고 찾아주고, 아들·손자 같은 군인들이 고생해가며 여생을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집까지 새로 지어줘서 진심으로 고마울 따름이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박정환 참모총장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은 자랑스러운 호국영웅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다”며 “육군은 호국영웅들의 위대한 유산인 애국심과 군인정신을 받들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굳건히 지키는 사명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6.23 17:26

전북 퇴직교원 22.8% 음주운전으로 포상 못받아

올해 2월 퇴직하면서 정부 포상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전북지역 교원 4명 중 1명은 음주운전 전력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충남을 제외한 16곳에서 제출받은 '2022년 2월 퇴직교원 포상 신청자 중 음주운전으로 제외된 인원 현황'을 보면 전북에서는 237명의 퇴직 교원이 포상을 신청해 202명이 선정됐다. 포상에서 탈락한 35명 중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포상에서 제외된 인원은 8명이었다. 전북의 포상 탈락자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탈락자 비율은 22.8%로 부산 68.2%(22명 중 15명), 광주 50%(14명 중 7명), 경북 35.7%(28명 중 10명), 인천 33.3%(27명 중 9명), 서울 32.3%(34명 중 11명), 경기 30.4%(46명 중 14명), 강원 25.9%(54명 중 14명), 대구 25.5%(47명 중 12명)에 이어 9번째에 위치했다. 그러나 탈락을 예상하고 처음부터 신청을 하지 않은 교원을 포함하면 실제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포상에서 탈락한 교원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교육부 장관은 매년 유·초·중·고교와 특수학교, 대학, 평생교육시설 등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다 퇴직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정부 포상을 추천한다. 이 중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부적격자로 분류된다. 각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는 이달에도 8월 퇴직 예정인 교원들 중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고 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6.23 17:25

모바일 유해 광고⋯ 어린이들 무방비

익산시 함열읍에서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는 박종혁 씨(49)는 최근 자녀가 모바일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곤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전체이용가 게임을 하고 있던 아들이 게임머니를 벌기 위해 리워드 광고를 시청했는데 광고 속에는 선정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 나와 있는 것이다. 박 씨는 아이가 게임을 하는 걸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에 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요즘 고민이다. 앞선 박 씨의 사례처럼 어린이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게임이나 동영상 등을 시청하는 동안 모바일 유해광고에 노출돼 있다. 전문가는 모바일에서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어린이가 유해광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게임머니를 벌기 위해 이용하는 리워드 광고나 유튜브 등 동영상을 시청하며 나오는 광고 등 어린이들의 접근성이 좋은 플랫폼에는 유해광고가 나오면 안 되는 것이 상식이지만 현실은 성인 휴대폰에서 나오는 광고와 크게 다르지 않다. 모바일 광고는 리워드 광고, 동영상 광고, 배너 광고, 풀스크린 이미지 광고 등이 있다. 문제는 어린이들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동안 화면 속에 유해광고가 나오더라도 딱히 제재할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방송법을 적용받아 사전 심의를 받는 방송광고와 달리 모바일 광고는 사전 심의 규정이 따로 없고 사후 심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사후 심의를 받는 모바일 광고에서 게임 속 광고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고 유튜브는 자체 규정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그때그때 삭제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만 신고를 통해 삭제가 되더라도 변형광고가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상 임시방편에 그친다는 평이다. 전문가들은 모바일 광고가 표현의 자유를 존중받는 선에서 어린이들이 유해광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원광대학교 행정·언론학부 김요한 교수는 “선정성 광고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모바일 광고를 전체적으로 규제한다고 본다면 표현의 자유 침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그렇지만 어린이들이 유해광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업자 측에서 자체적인 방안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정호
  • 2022.06.23 17:15

전북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신청 급증

전북에서 보복범죄 등을 우려한 범죄 피해자들의 안전조치 요청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 강서구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1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에서는 최근 4년간 2441건의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요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369건, 2019년 560건, 2020년 595건, 지난해 917건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4년 사이 약 148%가 급증했다. 죄종별로는 성폭력이 8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정폭력 447건, 협박 349건, 상해·폭행 304건 등 순이었다. 2020년 5월 11일부터 집계를 시작한 데이트폭력은 124건 있었고,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집계한 스토킹 범죄로 인한 안전조치 요청도 45건 있었다. 특히 성폭력은 2018년 101건에서 지난해 305건으로 3배나 급증했고, 데이트폭력도 2020년 42건에서 2021년 82건으로 2배 가량 급증했다. 안전조치 신청 연령별로는 10대 이하가 425건, 20대 480건, 30대 368건, 40대 433건, 50대 360건, 60대 이상 379건으로 특정 나잇대에 집중되지 않고 고른 분포를 보였으며 신청 성별은 여성이 213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찰은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가 급증한 것에 대해 데이트폭력과 스토킹이 법제화된 것이 주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이 법제화되기 전에는 범죄가 아니라는 인식이 있어 신고를 주저하는 면이 있었는데, 법제화가 된 이후부터는 시민들의 인식이 바뀌어 신고가 늘어났다”면서 “특히 경찰이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는데, 이도 안전조치 요청이 늘어난 것에 한 몫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도읍 의원은 “보복 및 각종 범죄로부터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면서 “당국은 피해자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각종 범죄로부터 빈틈없이 국민을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란 범죄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등이 가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경찰에 요청할 경우 이들을 보호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당초 이 제도의 이름은 '신변보호'였으나 지난 1월 12일부로 명칭이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로 바뀌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6.22 16:42

"필요할 때 못써요"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관리 부실

“설치돼 있다고는 하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터미널,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충전기의 위치표시가 없는가 하면, 각종 적치물에 가로막혀 사용할 수 없는 상태기 때문이다. 운영시간이 오후 6시까지로 제한된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21일 오전에 찾은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를 찾기 위해 터미널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터미널 직원에게 급속충전기 위치를 물어보자 한 입간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입간판 뒤에 급속충전기가 있다는 것이다. 충전기는 앞에는 입간판 뿐만 아니라 대형 선풍기도 자리잡고 있었다. 이 때문에 전동휠체어가 들어 갈만한 공간이 없었다. 이날 찾은 전주 덕진구의 한 주민센터도 상황은 마찬가지. 충전기는 주민센터 입구 바로 앞에 설치돼 있어 쉽게 찾을 수 있었지만 우산 빗물털이기와 대형 전자저울이 충전기를 가로막고 있었다. 설치만 돼 있을 뿐 사용할 수는 없는 상태였다. 전주에 설치된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는 총 57대. 대부분 주민센터와 같은 공공시설에 설치돼 운영시간이 오후 6시까지 제한돼 있다. 실제 57대 중 24시간 운영을 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고, 주말·공휴일에 운영을 하는 곳도 7곳에 불과하다. 전동휠체어를 20년째 사용하고 있다는 김형인 씨(64) “우리에겐 전동휠체어가 발이기 때문에 갑자기 배터리가 방전될 경우 급속 충전기가 꼭 필요한데 어딜 가든 방치돼 있는 수준”이라며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인구가 적다고 하더라도, 주말에도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한숨 쉬었다. 전동휠체어 충전기를 가로막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북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소에 일반 자동차가 주차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듯, 전동휠체어 충전기 앞을 가로막으면 처벌하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지자체의 무관심이 지속되면 전동휠체어 이용자의 불편함도 지속된다.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6.21 17:26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