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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민영화' 해법 대립각

금융권 안팎에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위한다양한 해법들이 충돌하면서, 각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은 정부 소유의 우리금융과 산은금융을 합친 메가뱅크(초대형은행) 현실화를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

 

이 방안은 정치권이 산은금융의 우리금융 인수는 관치금융의 부활이라며 반대입장을 드러내 난관에 부딪혔다.

 

더구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 추진도 여·야정치권의 반발로 늦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또 매각 당사자인 우리금융 직원들은 우리금융 민영화를 놓고 '경쟁입찰에 따른지분 분산 매각'이나 '대규모 블록세일(대량매매)' 등의 방안을 내놓고 맞서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 민영화 자체가 정치권 등의 세력 간 이전투구 양상으로 비화하면서 또다시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금융+산은금융 간 짝짓기강 회장의 적극적인 의지로 인해 가장 두각을 드러낸 짝짓기 방안은 우리금융과산은금융 간 합병 시나리오다.

 

산은금융은 삼성 등과 같은 글로벌 회사가 없는 국내 금융권에 '메가뱅크'가 필요하다고 보고 유보금 등 자금을 조달해 우리금융 인수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

 

산은금융 측은 두 지주사 간 합병 후에도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은 합병하지 않고 듀얼뱅크(1지주-2은행) 체제를 장기간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형 종합금융그룹 출현이 가능하고 주력 업무에서도 도매금융과 소매금융이 적절히 결합해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자칫 민영화가 늦어질 수 있고 대형 국유은행 등장으로 관치금융이 심화할 수 있다는 게 우려되는 대목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우리금융도 산은금융도 모두 민영화가 안 된 것은물건이 별로 안 좋기 때문인데 두 기관이 합쳐 손질하면 팔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산은금융의 우리금융 인수는 초대형 관치금융을 만드는 정치적 매각 행위"라며 "원래 우리금융 매각의 원칙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였는데 100% 정부 소유인 산은금융에 매각하면 왼쪽 주머니에 있는 걸 오른쪽에옮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금융+민간 금융회사 합병국유화 논란을 피할 수 있는 대안으로 우리금융을 KB금융지주와 같은 민간 금융회사에 넘기는 방안이 제시됐다.

 

예컨대 우리금융과 KB지주가 합쳐지면 총자산이 600조원에 육박해 세계 50위권의 메가뱅크가 탄생된다.

 

또 기업금융 중심의 우리은행과 소매금융에 강점이 있는국민은행이 합쳐지면 업무의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연구원은 "은행 대형화로 세계적 규모의 은행 출현이 가능해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기대할 수 있다"며 "정부 소유 금융회사와 민간 금융회사 간합병은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가 가능하고 시너지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복 점포 등으로 인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단점으로 지목됐다.

 

또 은행 대형화 자체가 독과점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점과 부실해질 때 시스템 위험으로 바로 이어지는 고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장범식 숭실대 교수는 "우리금융과 일반 시중은행이 합쳐지면 합병 후 중복점포폐쇄나 인적 구조조정 등으로 시너지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우리금융 자체 민영화이 같은 은행 대형화 반대 여론에 부딪혀 등장한 것이 우리금융의 자체 민영화방안이다.

 

'경쟁입찰에 따른 지분 분산 매각'이나 '대규모 블록세일(대량매매)', '국민주 방식' 등이 꼽힌다.

 

우리금융과 자회사들이 이런 방안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지분 분산 매각은 총매각목표 수량에 도달할 때까지 최저입찰가격 이상을 제시한 투자자들 가운데 최고가격의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낙찰자로 정하는 방식이다.

 

블록세일은 사전에 예정가격과 총매각수량을 정한 뒤 예금보험공사가 제시한동일한 예상 가격에 사겠다는 투자자들에 지분을 넘기는 형태다.

 

우리금융은 이미 지난해 독자민영화 방안을 추진할 때도 10조원의 투자자를 모집한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다양한 투자자들을 모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우리금융 노조협의회는 "지분 분산 매각이나 블록세일 등의 과정에서 팔지 못한잔여지분은 민영화 성공에 따른 주가 상승 시 다양한 방안을 통해 매각함으로써 완전 민영화를 달성할 수 있다"며 "정부가 합병 방안을 추진하면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안들은 조기 민영화가 가능하고 절대 대주주 없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투명 경영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지분을 분산 매각하기 때문에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가 불가능하고 국내은행 대형화의 목적도 살리기 어렵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국내 은행들을 합쳐 규모를 키워봐야 국제화는 어렵다"며"오히려 내실 있는 은행을 만들어 아시아지역에 진출시켜 괜찮은 외국 금융회사를인수, 국제무대에서 경쟁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각계가 다른 방안들을 내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정치권과 여론의 눈치를 보다 차일피일 시간을 끌다보면 우리금융 민영화 자체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관측도 금융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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