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무분별한 공항사업 발언 일파만파
새만금이 전국 추진 공항 중 경제성평가 불리
말로만 균형발전, 정부안에서도 메시지 엇박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0일 대통령실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한 지방공항 관련 발언이 ‘새만금 국제공항을 저격한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전북 도내에서 급속히 번지고 있다.

전북정치권은 강 실장의 발언에 대해 “정부와 지방의 책임 있는 운영 방안과 지방공항의 수익성을 극대화할 방안을 마련하자는 의미에서 한 말이 와전된 것 같다”면서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이미 주요 언론과 공항 설립 반대 단체들은 강 실장의 발언과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을 연계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발언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대목은 ‘무분별한 공항사업에 제동을 걸었다’는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서면브리핑 내용이었다.

현재 있는 공항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진행할 공항사업을 일단 정지시키자는 의미가 담겨있는 워딩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새만금 국제공항이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강 실장과 안 부대변인이 강조한 지방공항의 맹점이 바로 수익구조에 있어서다. 정부가 새로 구축될 공항사업에 대해 이를 판단할 근거는 바로 경제성 평가(B/C)다. 2019년 지역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새만금 국제공항은 다른 신공항들에 비해서도 이 부분에서 매우 불리한 입장이다.

국토교통부와 전북도 그리고 공항 사업을 추진하는 각 자치단체에 따르면 현재 건설이 진행 중이거나 건설을 위한 세부 사항이 논의 중인 지방 신공항은 △가덕도신공항 △제주 제2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새만금 국제공항 △울릉공항 △흑산공항 △백령공항 △서산공항 등 총 8곳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이들 사업 중 경제성 평가(B/C)가 0.479로 산출되면서 가덕도와 함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도출됐다. 여기에 정치적 구조에 있어서도 새만금이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평가다.

가장 사업 규모가 큰 가덕도 신공항은 B/C값이 사전타당성 검토에서 약 비용 대비 편익 비율 0.41~0.58으로 도출됐다. 행정 당국에서는 평균적으로 가덕도에 대해 0.51정도로 경제성을 보고 있다. 이 사업 역시 새만금처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후 추진되고 있다.

환경단체의 반발이 극심한 제주 제2공항의 경우 2016년 국토부 예타 결과: B/C값이 1.23으로 나왔다. 기준점이 1을 넘긴 것이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도 B/C값이 1.29로 경제성 평가에서 1을 넘으면서 적어도 수요 측면에서 무분별하다는 딱지를 피했다.

예비타당성조사 탈락한 서산공항은 2023년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타 결과 0.81을 받았다.

나머지는 섬 지역인 흑산공항 4.38, 백령공항 0.91로 특수한 상황에 있는 지역들이었다. 백령공항의 경우 AHP(정책성·지역균형 포함 종합평가)가 0.605로 기준을 넘겨 예타 통과 결정된 사례다. 울릉공항은 B/C 1.19로 이미 공사가 70%이상 진행됐다.

강 비서실장과 안 부대변인의 발언이 경제성 평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저격 대상은 가덕도, 새만금, 서산공항 등으로 압축 될 수 있다.

주요 언론이 각종 기사에서 새만금을 크게 다루는 이유는 또 있다. 비슷한 논리로 서울행정법원 소송에서 패소해 사업이 멈춰선 상태라서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여당 관계자는 “사실 새만금 국제공항에 소요되는 예산은 8000억 원대로 영남지역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며 “그런데 지방에서 공항사업을 한다고 하면 무조건 같은 취급을 받는다. 여기에 환경단체나 일부 종교단체의 시위까지 극심해진 게 정책 추진에 부담을 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강 실장의 생각이 제대로 구현되려면 우선 불합리한 중앙과 지방정부가 세입구조부터 뜯어고치고 말해야 한다”며 “중앙이 예산과 권한을 다 가지면서 돈까지 지방정부가 더 부담하라는 말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정부안에서도 메시지에 엇박자가 발생했다.

실제 강 실장의 발언이 있던 같은 날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비수도권을 위해선 지역공항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정치권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 의원은 지난 12일 “대통령실의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 재검토’ 입장에 새만금국제공항까지 범주에 포함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윤준병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강 실장 발언의 취지가 (추진 중인) 공항사업을 막아선다는 게 결코 아닐 것”이라면서도 “다만 도당 공식 입장문에서도 강조했듯이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이라는 표현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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