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와 성장을 동시에 잡으려는 정부의경제정책이 '혼돈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환율과 금리에 대한 당국자들의 입장에 엇박자가 드러나고 있는 데다 세계 경기불안으로 당국이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 "경제ㆍ통화정책 혼란스럽다"
정부 경제정책 당국자 사이에서 최근 미묘한 차이를 드러내는 부문중 하나는 원화강세 용인 여부다.
지난 6월 취임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든 관심은 물가잡기에 있었다.
물가를 잡아야 서민경제가 안정되고 성장의 기반도 다질 수 있다는 게 박 장관의 논리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은 취임 이후 환율과 관련한 발언을 자제했다.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도 크게 줄었다.
물가를 잡기 위해 사실상 원화강세를 용인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내 대표적인 성장주의자인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최근 "환율로 물가를 잡겠다는 것은 순진무구한 발상"이라며 원화강세를 용인하는 정부 정책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게다가 미국의 경기 둔화우려로 수출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는 당국이 환율 상승을 유도해야 하는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적지않게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환율정책을 예측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채권시장에서도 혼란이 생기고 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물가 상황을 감안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정부는 4일 내놓은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와 관련한 언급을 삭제했다.
채권시장에서는 정부가 통화정책당국에 기준금리를 올리지말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채권시장 전문가는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금통위가 8월에는 정부의 물가잡기 정책에 호응해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봤으나 그린북 내용을 보면 전망을 수정해야 할 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미국정부가 추가적인 양적완화 등을 통해 경기를 부양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 금통위가 섣불리 금리인상에 나서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대증권 박혁수 채권전략팀장은 "단기간에 미국 더블딥 우려가 가닥을 잡기 힘들기 때문에 이번에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 정책혼란, 시장에 부담
전문가들은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단기 채권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신동석 삼성증권 이사는 "금리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워졌고 전반적으로 대외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채권 3년물 금리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이 시장에 좋지 않은 신호를 보낼 수 있지만 일단 주식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조윤남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기준금리 결정이 주가 방향에 변곡점을 만든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오성진 현대증권 리서치센터장도 "금리를 하반기에 두 차례 올리더라도 3.7%인데 여전히 저금리여서 큰 변수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만약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인상을 단행하고 원화강세를 용인한다면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에 악영향을 줄 수는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그러나 원화강세 속도가 빠르지 않다면 당장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4% 초반까지를 중립적인 금리수준으로 보고 있다.
한 번 더 올려도 3.5%이니 금리 인상이 경기부양 기조와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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