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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보조금 카드 통합을"

지원 용도 따라 새 카드 발급 불편… 사업자도 매년 바꿔 혼선

"정부의 양육비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이들 양육시기에 따라 새로운 신용카드를 만들어야 하는 불편이 큰데 왜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의 양육비 보조금 지원정책이 쓰이는 용도에 따라 체크·신용카드를 따로따로 발급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부모들의 불만이 적지않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양육비 보조금은 크게 임신·출산과 보육으로 나뉜다.

 

임신과 출산 비용을 보조받기 위해선 고운맘 카드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이하 아동은 아이사랑 카드, 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아동은 아이즐거운 카드를 부모가 각각 발급받아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육료 지원의 경우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이나 보육시설 등에 가서 보조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부모가 체크, 신용카드로 지불하면 된다.

 

그러나 정부에서 정한 은행들을 통해 새로운 체크·신용카드를 발급 받아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부모들은 양육 시기마다 기존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 이외에 새로운 신용카드를 만들어야 하면서 신용카드 과다발급이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여러 카드사와 은행들이 사업 유치에 눈독을 들이면서 아이사랑 카드 사업의 주체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에는 신한카드, 올해는 국민·우리·하나SK로 해마다 사업자를 바꿔 부모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

 

30대 주부 김모씨(전주시 효자동)는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양육비 부담을 다소 덜어줘 고맙기는 하지만 양육시기에 따라 별도의 카드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양육비 보조금이 하나의 카드로 통합돼 지원됐으며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원 내용이 전혀 다르고 아이사랑 카드의 경우 가족정보가 담겨 있지만 고운맘 카드에는 가족정보가 없어 현재로서는 호환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며 일방적으로 세 카드를 연계시키는 것도 영리를 추구하는 은행 등의 반발을 살 수 있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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