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대법, 강완묵 임실군수 원심 파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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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군수직 상실형이 선고된 강완묵 임실군수에 대해 대법원이 26일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내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날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8400만원)이 선고된 강완묵 임실군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했다.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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