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지난 대선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가 정치댓글을 달아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킨 사건의 첫 재판이 오는 28일 열린다.

 14일 서울 동부지법에 따르면 이번 소송 관련 사건을 배당받은 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선재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 사건의 쟁점 등에 대해 논의한다.

 앞서 고등군사법원은 지난 8일 사이버사령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모 전 심리전단장(3급 군무원) 사건을 동부지법으로 이송했다.

 이는 이씨가 지난달 31일 정년퇴직을 하면서 민간인 신분이 된 데 따른 조치다.

 동부지법은 이 사건의 법률적 쟁점이 복잡하고 판결이 미칠 사회적 파장이 큰 데다 판례나 선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다루기로 했다.

 이 전 단장은 지난해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 결과, 심리전단 요원들이 대선·총선에 관련된 각종 '정치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요원 10명과 함께 지난달 31일 불구속 기소됐다.

 그에게는 군 형법상 정치관여 및 형법상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각각적용됐다.

 다른 요원 10명에게는 정치관여 혐의만 적용됐다.

 향후 재판에서는 공소 사실의 입증과 함께 '윗선'의 존재, 대선 개입 의도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