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로스쿨 재학생들이 31일 정부에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협의회 소속 학생들은 이날 오후 2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총회를 열고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30%대로 떨어진다"며 이같은 요구를 할 예정이다.

 당국은 매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로스쿨 입학 정원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1천500명으로 정하고 있다.

 향후 불합격자가 누적되면서 응시자 대비 합격자 수가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학생들은 합격률이 현저히 낮아지면 로스쿨 도입 취지도 살릴 수 없다며 자격시험화 등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자격시험화는 평가 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들은 "당국이 예측 가능한 합격 적정 기준을 미리 제시해야 우리도 로스쿨의 교육 이념에 맞게 학업에 집중하고 다양한 분야의 법조인이 되기 위한 소양을 쌓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지완 법학협 회장은 "지금 로스쿨은 자질 있는 법조인이 아닌 시험 능력자를 양성하고 있다"며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