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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 기초수급자 절반 난방비 혜택 못받아

에너지바우처 사업 대상자 3만5000가구 불과 / 시·군 홍보도 부족, 미사용률 13% / "대다수 어르신들은자신이 대상자인지도 몰라"

12월 동장군 속에 도내 기초수급자 절반이 난방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도내 에너지 바우처사업 대상자는 3만5000가구다. 반면 도내 기초 생활수급자는 6만5000가구(2017년 10월 기준)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절반 정도가 에너지 바우처 혜택에서 빠져있는 실정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만 65세 이상 또는 1~6급 등록장애인, 임산부 등이 지원 대상이다. 그러나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소외계층이라도 적용 기준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난방비 지원 대상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셈이다.

 

특히 등유를 쓰는 세대의 지원이 취약하다.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등유나눔카드’의 지원을 받지만 지원을 받는 세대가 적다는 지적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등유나눔카드지원대상은 한부모가정과 소년·소녀가장세대로 제한된다”며 “도시가스와 전기를 사용하는 세대보다 지원받는 폭이 적다”고 설명했다.

 

도내 자치단체의 홍보활동도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의 ‘2015년도 17개 광역시도별 에너지 바우처 미사용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에너지 바우처 미사용률은 13%로, 전남(19%), 경남(15%), 제주(15%) 다음으로 높다.

 

전주연탄은행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에게 연탄을 전달하는 윤국춘 목사는 “시군이나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안내문이나 문자발송을 해도 어르신들 같은 경우 자신이 대상자인지 모르고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와 홍보활동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주시 관계자는 “난방비 지원대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원의 폭을 넓혀야 한다”며 “특히 등유지원세대에 대한 지원 기준의 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했다.

 

윤 목사는 “에너지 바우처 홍보활동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시군은 마을의 이·통장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의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도와주는 방법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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