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최저인데⋯직장인 45.2% "육아휴직, 그림의 떡"

직장갑질119, 설문조사⋯39.6% ‘출산휴가 못 써’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이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각종 정책과 사회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작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직장인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2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전북을 비롯한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직장에서 산전 후 휴가(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직장인 10명 중 4명(39.6%)은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고용 특성별로는 비정규직(56.8%), 5인 미만(62.1%), 월 150만 원 미만(55.0%) 등 노동 약자의 절반 이상이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직장인 45.2%가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비정규직(58.5%), 5인 미만(67.1%), 5~30인 미만(60.3%), 일반사원(55.0%), 월 150만 원 미만(57.8%) 등 노동 약자 10명 중 6명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있었다.

가족돌봄휴가 역시 직장인 53%가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비정규직(63.5%), 5인 미만(67.7%), 5~30인 미만(67.1%), 일반사원(62.5%)이 돌봄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했다.

특히 직장갑질119는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소멸국가’, ‘멸종국가’의 원인이 ‘장시간 노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무분별한 장시간 근로를 막기 위해 포괄임금제의 금지와 노동시간 기록 의무화, 퇴근 후 카톡 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종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생활 균형의 기본이 되는 법상 제도 사용마저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연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정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의 끝은 결국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선택’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