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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가 5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전북의 광역·기초단체장 후보들 중 일부가 민생 지원이란 명목으로 현금성 공약 경쟁을 앞다퉈 벌이는 양상이다. 

16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군산시장 경선 과정에서는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금으로 해마다 25만 원씩 4년간 총 1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가 등장했다.

앞서 민주당 정읍시장 경선에 나섰던 한 예비후보는 임기 내 시민 1인당 200만원의 민생경제활력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도 백승재 진보당 전북도지사 예비후보는 1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도민 1인당 긴급 고유가 피해지원금 10만원 지급을 민생 공약으로 내놓았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위축된 소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인데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와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놓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후보들의 공약을 두고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북의 평균 재정 자립도는 23%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자체 재원 기반이 취약한 전북의 실정에서 대규모 현금성 지출이 이어질 경우 재정 부담이 누적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일부 지역은 올해 초 민생지원금 지급이 추진되면서 선거를 앞둔 시점에 재정 집행을 두고 형평성과 적절성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최근 전북교육감 선거에서는 현금 지급 보다는 교육복지 확대를 후보들 간 공약 경쟁으로 벌이는 양상이다.

박태식 전북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현금 지급 공약은 결국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재원 마련의 현실성과 정책의 지속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내 정치권에서도 “지원 규모 경쟁보다는 집행 가능성과 재정 여건을 따지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현금성 지원의 긍정적인 효과를 반기는 의견도 있다. 

지역화폐와 연계될 경우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소비 유입책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군산의 한 자영업자는 “지원금이 풀릴 때마다 매출이 눈에 띄게 반등하는 것을 체감한다”며 “침체된 상권에는 즉각적인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 심리도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현금성 지원 공약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선거가 임박할수록 후보들 간 현금 지원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다만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와 지역 내 소비 순환 구조를 함께 만드는 것이 관건으로 여겨져 지역 유권자들 사이에 공약 규모뿐 아니라 재원 조달의 현실성과 지속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