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립의전원법 4월 통과, 전북 정치권 명운 걸어야

전북의 오랜 숙원이자 공공의료 확충의 핵심인 ‘국립의전원법’이 또다시 덜컹거리고 있다.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달아 통과했으나, 정작 최종 관문인 본회의 상정이 불발되면서 지역사회의 기대는 깊은 우려로 바뀌고 있다. 4월 임시국회 폐막이 코앞이다. 이번 회기를 놓치면 정치권은 곧장 6월 지방선거 국면으로 빨려 들 것이고, 국립의전원법은 또다시 기약 없는 표류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 법안은 과거에도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며 전북 도민들에게 많은 아픔을 줬다. 이번에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이는 우리 도민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자존심에 생채기를 내는 일이다.

국립의전원법은 전북의 아픔에서 배태된 법안이다. 2018년 서남대 의대 폐교 이후 전북 서남권은 필수의료 붕괴와 지역소멸이라는 이중고를 겪어왔다. 서남대 의대 폐교로 사라진 ‘49명’의 정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지리산 자락 남원과 인근 지역민들이 최소한의 생명권을 보장받기 위해 지켜내야 할 마지막 공적 자산이다. 우수한 인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가속화되는 지역소멸에 대응할 전략적 수단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8년 전 정부와 여당이 남원에 공공의대를 세우겠다고 공언했던 그 약속은 여전히 이행되지 않은 부채로 남아 있다.

더욱이, 작금의 의료 대란 속에서 국립의전원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졌다. 의대 정원 확대라는 ‘양적 공급’만으로는 지역 간 의료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가 직접 인력을 양성하고 15년간 지역에 의무 복무하도록 강제하는 국립의전원 체계야말로, ‘농어촌 의료 공백’을 해결할 가장 실효적인 해법이다.

정치권의 의지만 있다면 4월 국회 처리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미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논리적 검증과 여야 합의를 거친 사안이다. 이제 남은 것은 정치적 담판뿐이다. 만약 절차적 핑계를 대며 또다시 미룬다면, 이는 무능을 넘어 전북 도민의 생명권을 방치하는 직무유기와 다름없다.

전북 정치권은 이제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가동해 본회의 상정과 처리를 최우선으로 관철시켜야 한다. 6월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에게 표를 청하기 전에, 8년의 기다림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부터 내놓는 것이 도리다. 4월 국회 본회의 통과,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전북 정치권이 반드시 완수해야 할 지상 명령이다.